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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메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9.24 총체적 난국 48
  2. 2018.12.10 브리튼 UK,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 16

총체적 난국

정치 2022. 9. 24. 16: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XV7dfvSefo

 

 

 

 

 

1) ㅇㅅㅇ이 날리면 대통령을 모독한 게 전 세계에 알려졌네요. 국내에선 이준석을 바이든하려다 실패 중에 있고, 기시다하고는 어거지로 30분 대면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요. 내가 괜히 ㅇㅅㅇ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국적 국면은 지난 경선 때 대깨윤과 윤핵관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되도 않는 실드를 치는 국힘 면면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어쩌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ㅇㅅㅇ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2) 우리 물돼지 전하도 충분히 레#과 파 사이를 연타하는 수준인데, 새로운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도 만만치 않은 레벨로 보입니다. 영국인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퀸 엘리자베스 2세를 떠나보내고, 동시에 엘리자베스 트러스를 맞이했네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트러스가 집권하고 감세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의 기원입니다. 소위 우파 중 경제학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냥 감세하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자들도 있는데, 주류경제학은 절대 그렇게 단순무식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주류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입니다. 하이에크조차 케인스를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감세를 하면 정부는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트러스가 대책없이 감세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COVID-19-우크라이나 전쟁 3연타를 맞으면서 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동시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는 0.5% 올렸어요.

 

 일단 이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킹달러였던 상황에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기축통화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였고, 미국달러와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던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달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와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러는 건 석렬한 행위지요. 창렬 아닙니다. 석렬입니다.

 

 나는 테레사 메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3) 세상을 단순하게 좌우로 보려는 흑백론자들의 기준에서, 여전히 세계는 우익이 사고를 치고 좌파가 세상을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사고치고, 푸틴 사고치고. 날리면이 수습하고. 존슨 사고 쳐서 물러나니까 트러스는 더 크게 사고치고 있고. 그나마 프랑스는 마크롱이 그나마 르펜 막는 중이고.

 

 물론 날리면이나 마크롱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나 르펜이 기준이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극우파들이 보기엔 우익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대중이 보기에 우파가 계속 잘못을 하고, 우파가 아닌 자들(로 보이는 그룹)이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ㅇㅅㅇ과 일당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러면 다시 좌파가 뜨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좌파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말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된단 말이지요. 대중들에게.

 

 물론 실제로는 좌파와 거리가 먼 날리면이나 마크롱이 좌파를 잘 견제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날리면보다 훨씬 왼쪽인 낸시 펠로시도 미국 민주당 내 찐좌파들한테는 상당히 비판받곤 합니다.

 

 

 

 

 

 

4)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나 프로 스포츠가 되면 안 되는데, 종교이자 프로 스포츠가 되어버렸지요.

 

 만약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월드컵 우승을 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는 달라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죽고 나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도록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나는 현실을 보고 개선하려는 정치인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민주정에서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종종 즐겨 찾던 음식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싸지 않고 맛이 좋은 곳이었는데, 그 외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못하고, 인테리어나 가게 구성도 그리 좋지 못하고. 비주얼적인 면들이 영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없어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대체로 미각이 매우 둔감하며 스스로의 입으로 음식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당이 맛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정치에 대한 판단은 오죽하겠습니까.

 

 

 

 

 

 

5)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통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실제 회사가 돌아가고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 시절을 거치고,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나라라서요. 최빈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이 된 기적을 만들긴 했는데, 동시에 일본제국의 단점을 꽤나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현 일본국만 일본제국의 승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일본제국의 승계자입니다. 이 진실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우리나라 방식은 어쨌든 무리하게라도 일단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아 타국 대비 고학력자들이 쏟아져나오는 국가 상황에서, 일본제국부터 이어져온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로 일단 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계속 이어와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되어온 건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어쨌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건 좌파들이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온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나라 우파는 주도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가 아니면서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는, 아마 이준석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으면서 공정한 경쟁이야기하는 게 철없어 보이거나 찜찜한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병폐 상황은 아주 복잡한 이유로,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면이 꽤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인들 중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화이트컬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회주의자들을 뽑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의 빡빡함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왔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로, 근시안적으로, 사람 갈아가면서 일단 결과부터 만들어온 세월이 수십년 누적되니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합적인 문제를 직관적으로 한국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 다수가 단단히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건, 좌파들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파들은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풀 수 없습니다.

 

 기질적인 면이나 지능 등을 생각할 때, 만약 유승민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굴러봤다면 유승민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승민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장단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파악하고 주도적인 해결책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강성할 거라 생각하며, 화이트컬러는 지속적으로 좌파에게 투표하며 상황의 완화를 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우파정당 자체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만... 되겠습니까? ㅇㅅㅇ 일당이 이준석 바이든하려고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6) 우리나라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며,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의 영토와 영토대비 인구는 제법 많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과 비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아 내수시장을 돌리기 어렵고, 유로존으로 뭉친 유럽과 비유하면 더더욱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로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관광업 경쟁력도 영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시대에 엔고를 이용해서 환헤지 없이 해외자산을 많이 매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처럼 엔화약세가 오면 꽤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요. 엔화약세에 대해 일본은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대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정치가 활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ㅅㅇ이 한 거라고는 이준석 바이든 시도, 펠로시 패싱, 서울 침수 중에 칼퇴근하기,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실패, 기시다 30, 조 날리면 욕설 같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거지요.

 

 신산업 육성 또한 잘 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럽습니다. 신산업 육성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힘계열은 민주당에 비해 관심이 없습니다. MB도 어째 근래 평은 좋지만 MB는 자신이 잘 아는 토건에 관심이 많았지, 신산업 육성은 DJ나 노무현에 비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령님 시절 버블 생긴 회사들 면면 보면, 본질은 사기와 특혜로 인한 비교우위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대만과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밀접한 가까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체급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체급의 애매함과 선진국 병,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떻게 저떻게 밀려오는 위기들을 잘 피해나간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브리튼 UK,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

정치 2018. 12. 10. 19: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VYZ5n5FM9dg

 

 

 브렉시트가 실현을 앞두고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브리튼 UK가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러면 UK는 재투표를 해서 브렉시트 반대표가 더 많으면 브렉시트를 안 해도 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17630&date=20181210&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4

 

 이제 UK는 역사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브렉시트를 번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Commonwealth of Nations은 여전히 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UK가 재도약을 시도하긴 어렵습니다. 브렉시트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대영제국이 미국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긴 지 이제 대략 100년쯤 되었는데,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