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석,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l_3aeLZM6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들이 죽음의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진그룹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복잡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양호는 퇴출되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주주의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약간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하기까지 한 재벌이 많은데, 조양호와 그 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조양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재벌이 퇴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올바르고, 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그 뒤에는 이 정권이 있다는 건데, 이 정권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 자체로 불안요소가 있는 변화긴 했습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금권을 장악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 안 좋습니다. 정치권력보다는 금권이 자유롭고 더 분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권을 완전히 통제하려 든 정치권력일수록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의 경우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오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쓰는 데도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명 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인재로 키워 써야겠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고, 함량미달의 오너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긴 하지요. 조양호는 퇴출될 만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오너경영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출자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다 차등의결권제도 없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조양호의 죽음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조양호가 죽고 나니 오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입니다.

 좋은 회사의 회장, 사장, 오너는 주주들이 건강과 수명을 걱정합니다. 죽거나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대조적으로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가 죽자 우선주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조양호는 한진그룹에 있어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자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업 오너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류들이 재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 및 투자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느슨하게나마 손을 잡는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무척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장하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 보수세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강세가 된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본가와 투자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 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 세력 중 반공수구세가 강해졌다는 걸 꼽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재벌을 압박해 주주친화적으로 변하게 하고, 북조선 리스크를 낮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부유층과 자본가가 지지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언제고 부유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집권이라면 충분히 용인할 만할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반공수구화 및 재벌 등과의 유착은 평범한 부유층에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층과 자본가들이 결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동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근래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이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김무성계와 김병준에 어느 정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공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계층을 포섭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선당후사를 하는 인물조차 거의 없어 보입니다.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석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석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석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석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석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석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석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