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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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qGVoFzgRF8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은 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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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1RoHMXDt10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부류임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