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근래 들어 느슨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첫 해엔 야권이 정부의 운신 자체를 불가하게 하면서 큰 문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안철수에 의해 야권이 재편되는 가운데 서서히 정부의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인 분업화에 비유할 수 있다. 박근혜의 인사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박근혜의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려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바깥의 흔들기에 강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스포츠 팀이 있기 어렵듯, 완벽한 정부도 있기 어렵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가 보여 온 최대의 약점은 분업화된 (고위) 공직자들끼리의 이견이 어울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견들 사이에서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 정권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전월세 세금 문제는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으나, 정부는 이 현실을 아직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 않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조짐이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까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럴까?

 나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마인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안전주의라고 표현해 왔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에서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완화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근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세수 확대가 실패했고 정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월세 등에서 세금을 걷으려 드는 것 같다. 그런데 기존 정책들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은 시장에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 내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재정 적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한국은 재정 적자가 별로 없는 국가다. 금리에 대한 접근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근래의 정부 언행을 보면 젖은 장작 겨우 말려서 불이 조금 붙었는데, 바로 또 물을 뿌리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정치는 정부 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나는 박근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모두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입하여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잖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펼치는 곳이기에 때로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데 있어 순발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박근혜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듣기로는 박근혜정부가 기존 모피아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경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은 쪽의 발표로는 현재의 금리도 경기부양에 충분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별로 없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맞춰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판단이다. 아직 실물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금방 냉각될 수 있다. 생산자 물가의 디플레이션도 작년 내내 모두를 괴롭혔고, 정부의 예측에 비해 경제성장도 낮았으며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은을 포함한 정부는 오판을 인정해야하지만, 태생적으로 관료들은 권위의 훼손을 두려워해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사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면도 있다. 만약 대통령의 관심사가 재정건전성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경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려는 세력이 너무 적다. 부동산 현장이나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건 야권이나 시민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야권은 이런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왜냐고?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야권이 정치공학이나 부정선거 이야기 말고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천년은 된 것 같다.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

 한국은 국가 부채가 GDP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도 안 된다. 비록 한국의 내수 규모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동안 저성장이 일어났고 경기도 가라앉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아버님이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다.

 우선 이야기하건데 모든 전망이 그렇듯, 아무리 잘 하려 노력한 전망이라도 맞을 확률은 일정 이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란다.

 이미 지난 5월의 포스트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 추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바닥을 찍고 회복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넘어야 할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드디어 반등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정부의 8.28 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 등으로 거의 힘을 잃었다. 국민들의 고통도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법안이 어떻게든 통과될 거라 본다. 물론 이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급매물이 다 소진되고 거래가 수월해지면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 전세는 이미 품귀가 된지 오래고, 결국 실수요자는 매매와 월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매에 나서게 되는 빈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난 적이 없고, 너무 비싼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하기에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물론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은 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빠르게 부동산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이 재빨리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긴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시장에 활력이 돈다. 물론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난 1989년에 주택 임대차 기간이 단순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었는데, 그로 인해 1989~1990년 2년간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약 43.74%에 이르렀었다.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많이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방안대로 상한제에 더해 1번의 갱신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만약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 같다면,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너무 늦지 않게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대비 월세도 꽤 싼 편인데, 월세가 싼 이유는 사실 전세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세제도는 더 이상 집주인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제도다. 오직 아주 고가의 주택만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고가 주택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월세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더 이상 월세가 전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면 월세는 그만큼 덜 오를 것이라 보지만, 어느 쪽이건 앞으로 세입자가 살기엔 더 험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다.

 일본에 어느 날 갑자기 경제위기가 닥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갑자기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갑작스레 세수를 올려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현실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경제 동력을 잃은 지 오래 되었고, 감당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앉아있는 나라다. 그나마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자국민이 떠안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망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한국의 부채가 GDP 대비 30%정도인데, 이런데도 빚 많다고 우려가 나오는 형국이다. 그러나 일본의 부채는 GDP 대비 240%이다. 금액으로 치면 천조엔 수준. 엔화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해도 현재 한화로 1경원이 훌쩍 넘는다.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본이 저런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일본 국채 금리가 워낙 형편없기 때문이었다. 일본인은 국채 이율이나 금리가 낮아도 국채를 구매하고 은행에 예금을 했고, 이 연장선상에서 어지간히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다. 금융에 대한 문화적 결함은 일본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번에 아베가 엄청나게 엔화를 풀어내며 양적완화를 시작했다는 데 있다. 양적완화는 호황을 불러오는데, 그 결과 채권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를 설명하자면 채권의 금리는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다.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이 인기가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채권도 거래가 된다.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반대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감당 불가능한 부채를 지니고 있고, 그 부채는 국채로 이루어져 있다.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변동한다. 그런데 양적완화로 인해 식었던 경기가 뜨거워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어있다. 일본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이 감당 가능한 금리가 어디까지일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미 실질적으로는 돌려막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도 금리가 낮아서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래도 버티기 힘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늘린다는 둥 증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돌려막거나 더 증세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채권 이율이 한국 국채만큼 올라간다면 일본은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파산에 준하는 각종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경우 일본이 혼자 죽지는 않는다는 데 있겠다. 일본은 GDP기준 아직 세계 제 3의 경제대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미합중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돈이 없어져서 미합중국 국채를 일거에 매도하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GDP가 줄어들게 되면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심각한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아무리 바보라도 정말 일자무식할 리야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IMF도 일본이 망하게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본이 조만간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일본은 일종의 한계에 부딪쳤다고 할 수 있다. 기적적인 소생이 없는 한 어쨌든 고통스러운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