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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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1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까만 관심인듯 합니다.
    이런건 사고나면 재발되지 않게 대처를 철저하게 하는 일본 등서 배울게 있다 보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런 문제 해결선 국내서 구시대적이고 답이 없다시피 한 이륜차 안전조항과 법을 개선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제일 문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게 이런 일을 탄생하게 만든 문제지만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6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아집과 불통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시장 생태계에 너무 큰 충격을 줬고, 그 결과 거리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관련해서는 법률도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을 써서 안전을 확보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강남좌파 정권이 현실적인 각종 문제들에는 정말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는 부류가 아니니까요. 관련하여 공적자금으로 단기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좀 더 쓸만하고 재정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권이 안전 전반에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만 정권 인물군이 구성되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아집을 강화하고 바깥 말은 기본적으로 불신하며 거의 듣질 않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고요.

  2. 둥둥구리 2019.04.16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정말 읽고보니 그런 것 같네요. 저희 동네도 그런거같아요.

    저도 오토바이가 좀 더 안전하다면 적당한 중고오토바이에다 안전장구 갖추고 타고싶지만.. 전에 답해주신대로 한국에서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서울에선 걍 뚜벅이로 사는게 나은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에 불량스럽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런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신하고 비슷한 느낌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6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드바이크나 미니스프린터(자전거)를 타 보시면 오토바이를 탔을 때의 위험을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몰고 나가도 도로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단점 중 하나는, 오토바이+안전장구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곳은 대중교통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연계할 수 있는 폴딩자전거 같은 게 더 유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3. potatochip 2019.04.16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안올랐어도 어차피 대행체제로 갔을거고 고정배달기사들 몸값 최저임금이야기할정도로 싸지도않아요. 대행체제인 지금도 돈 많이 벌구요. 배달대행이 성행하게 된 건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전부터였습니다. 배달앱 사용률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확대되었으니까요. 위치뜨는거 포함해서 콜주고받기편하니 어지간히 바쁘거나 시골아니면 안쓰는게 바보죠. 대신 최저임금이 안올랐으면 배달비+음식비가 지금보다 싸긴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4.16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때라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이 저지른 급등보다야 낮았습니다만.

      그리고 배달대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건 문재인 정권 들어서인데, 그 전부터 배달앱은 이미 보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스마트폰 보급이 끝난 건 한참 전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원 직고용을 꺼리게 하고 배달원들이 배달대행업체로 가게 했다는 분석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직고용 배달부들의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많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직고용 배달부들의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페이와 고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http://www.etnews.com/20180105000264

      이 기사에서 설명을 잘 해 놓은 편이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배달대행 업체들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규모성장을 이야기합니다.

  4. O44APD 2019.04.16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1000452

    주제랑은 좀 다릅니다만은 안전을 위한답시고 시행한 괴상한 정책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사다리가 금지되고 비계로 하라고 법안이 정해졌습니다. 문젠 사업주가 이걸 어기면 5년 5천만원의 벌금이라고 하는군요.

    계도 기간도 없이 거의 날치기 식으로 정해졌는데 철학없이 정해진 정책이, 업계에 큰 나비효과가 될것같은 우려가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4.1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거 굉장히 여러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결국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98

      이런 식으로 완화되긴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 답 없이 멍청한 권위주의자가 많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5. 1257 2019.04.1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명한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는군요. 저는 이런 변화에 꽤 둔감하고 별 생각이 없는 편이고 문제의식을 떠올려내기가 힘든데, 부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6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같은 경우는 인도를 걷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같이 대기한다거나... 이러면 신경이 꽤 쓰이는 편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배기가스 맡는 걸 참 안좋아하거든요. 담배연기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길을 다닐 때 근처의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는지 저절로 다 보게 되는데, 요 몇년 사이 오토바이는 아주 심각해졌어요.

  6. 윈브라이트 2019.04.18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크게 체감되는 3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꼽자면 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그리고 여성우대 정책을 꼽겠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 버리고 있다 보니 일상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8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주말에 티스토리 답글 시스템이 계속 오류 상태였는데, 주당 52시간 하기 전이라면 주말 내에 고쳐졌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자기들만 옳다는 식이고, 논의와 비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많은 불쾌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