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정치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정치 2018. 12. 25. 00:11 Posted by 해양장미

 오늘의 브금은 크리스마스 기념이네요.

 

https://youtu.be/Ye3PSUdW2pg

 

 

 

 2012년 대선은 정말로 불행하고 재앙 같은 선거였습니다. 이 후보군은 다시 봐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후보군입니다.

 

 다시는 이런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박정희의 딸 VS 노무현의 친구 간의 양자대결이 되었고, 먼저 대통령이 된 건 박정희의 딸과 최순실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몇 년 더 시간이 걸렸지요.

 

 이 두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나라를 망치는 모든 과정은 중우정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평균 이하의 판단능력을 지녔다는 건 주변에서 오래 봤으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의 농단 말곤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식물정권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한 술 더 뜨는 인물입니다. 그럴싸하고 근엄한 얼굴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운동권이 옹립한 인물이고, 본인의 어벙한 본질 속에는 친북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식물정권이 천 배는 낫다 싶을 정도로 이 운동권 정권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에 드디어 민심이 움직이고 있네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는 분야만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실제 작동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가 드러난 후 몇 달이 지나야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정치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해 온 모든 경고는 현실이 되는 중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 이후 문재인을 뽑은 건 어리석은 중우의 자멸적인 선택이었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뭔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고통은 무언가를 바꾸기 쉬운 조건은 됩니다. 유훈정치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진 리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지요. 힘들 때가 학습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원 홍장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2.0을 한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0671

 

 주옥같은 명언이 많아 몇 가지 인용합니다.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진 모든 책임을 과연 최저임금과 소주성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지나친 평가다.”

근로자 가구 소득이 늘었고 그로 인해 국내 소비도 증가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고령자·장년층·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중략) ... 어려우니까 소주성을 멈추라는 건 이들을 챙기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나 혼자 연구실에서 만든 게 결코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온 거다.”

내년엔 소주성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은 판단능력을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끝내줬지요. 현 시점에서 보기에 내년은 좀 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주 죽여주는 한해가 될 겁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굳이 안 해도, 굳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만인이 충분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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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동닉 2018.12.25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정 100주년은 이 나라의 내구도가 과연 어디까지 버텨낼지 실험하는 해가 되겠네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2.25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문재인과 대한민국 중 하나는 죽어야 할 상황이 된 걸로 보여서, 아마 문재인은 필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죽이려 들지 않을까 싶어요.

  2. 차선 2018.12.25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당 차기 주자로 시티즌이 부상하고, 야당에선 친박이 눈 깜짝한 새에 부활한 거 보면 근 시일 내에 유훈 정치가 종결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전에 박근혜가 사면이라도 된다면 상황이 재밌게
    돌아갈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8.12.25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친박은 그 아이덴티티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친박이 부활한다면 더 이상 친박이 아닐겁니다. 친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박근혜는 잘 풀려도 퇴임 이후 김영삼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시티즌이 대통령 되면 유훈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3. 윈브라이트 2018.12.25 0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박근혜와 친박, 군부 독재세력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번 불이 붙고 나니 절대 깨지지 않을거 같았던 박정희-박근혜 콘크리트가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렸지요.

    문재인과 친문, 운동권 좌파들의 콘크리트는 박부녀 콘크리트보다 더 숫자도 많고 세기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끝은 이 콘크리트의 붕괴여야 하는데, 이게 무너지려면 더 큰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저는 지인들에게 "올해는 예고편이고, 내년이 진짜 재앙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 다닙니다. 대재앙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거 같은데, 소득주도성장도 더 강화한다 그러고, 다른 정책들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걸 보니 한 줄기의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이 커지자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했다"며 언론플레이하는 정부 작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느니 그냥 파멸과 나락의 길로 걸어가게 냅두고 clean state에서 새로 시작하는게 빠를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12.25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운동권 좌파가 현실을 망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빨리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그냥 못하는 정도로는 25% 정도의 콘크리트는 남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더 무너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 밑으로 가겠지요.

      2. 일단 선행지수가 계속 악화중이라 당장 선행지수가 반전되더라도 초가을까지는 실물경제가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파멸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대로 가면 피하기도 어렵겠지요.

  4. armalitear15 2018.12.25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오적인 중우정치는 계속 이어질거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유시민같은 사람에게 속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반대쪽에선 친박이 부활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문재인과 운동권 콘크리트가 붕괴는 할거 같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남미 국가처럼 박살이 나서야 붕괴할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는걸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대학 시절부터 남탓만 하기 바빴던게 그들이니요.

    • 해양장미 2018.12.25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문재인은 착하지만 똑똑하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유시민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남미국가 사이엔 엄청난 격차가 있긴 한데, 이 정권의 폭주를 지켜보다보면 그런 엄청난 격차도 무조건 안심할 만한 건 아니구나 싶네요. 고의적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5. O44APD 2018.12.25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혼자 연구실에서 만든 게 결코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내년엔 소주성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예정이다.”

    한쪽은 과거가 됬고 한쪽은 머지않아 단두대에 목이 날라갈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일주일 뒤에 도래할 저 멘트는 공포가 느껴지는군요. 한 계층의 절멸을 예고한듯한 발언입니다

  6. 대포동 2018.12.25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극좌 중우정이 날뛰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갈 리가 없지요 다만 의회민주정의 본고장인 유럽에서조차 중우가 판을 치는 이 형국에 아직까지도 국회 정당대표가 대통령에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관념화된 우리나라에서 유훈정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뿌리내린 무의식적이고 관념적인 왕도정치에 대한 로망은 자연히 의회민주정보다는 유훈정치를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법이지요

    • 해양장미 2018.12.25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왕도정치에 대한 환상이 유훈정치를 초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유훈정치는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7. 2018.12.25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12.25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이번 정권 청와대 수뇌부에 있는 인물들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 쪽 구성이 원래 비주류입니다.

      노무현 때보다 훨씬 운동권 쪽인 건 당연합니다. 노무현은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였고, 운동권과 손을 잡긴 했지만 그쪽만 품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운동권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옹립한 정치인이지요.

      문재인이 해 왔던 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인 척 하는 퍼포먼스였지요. 이젠 그것도 제대로 안 합니다만.

      그리고 사법고시에 붙을 수 있는 능력과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2018.12.29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12.30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과 좌파운동권은 정권을 잡는 과정까지는 명백한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운동권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운동권의 협상방식은 대체로 절대로 못 들어줄 만큼의 요구를 내지른 다음, 타협을 해나가서 본래 원하던 만큼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과정에서 본래 동맹관계였던 문재인 정권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개념은... 처음부터 기초를 잡으려면 두껍고 오래 잘 팔린 책부터 보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잘 알게 된다기 보다는, 관련하여 자료를 계속 보고 학습하기 쉬워집니다.

      경제는 이해를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 부분 보고서나 지표를 계속 보면 도움이 됩니다. 경제 관련 책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보는 게 좋고 좌파 비주류 경제학쪽 책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어준류가 선동에 능했고, 여전히 여론을 조작하는 부류가 곳곳에 활동중입니다. 여초는 선동이 쉽고 바로잡기는 더 힘든 경우가 많지요. 정치는 현실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만한 후보를 뽑는 게 좋습니다. 정치가 종교화될수록 민주정은 중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