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정치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정치 2018. 12. 25. 00:11 Posted by 해양장미

 오늘의 브금은 크리스마스 기념이네요.

 

https://youtu.be/Ye3PSUdW2pg

 

 

 

 2012년 대선은 정말로 불행하고 재앙 같은 선거였습니다. 이 후보군은 다시 봐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후보군입니다.

 

 다시는 이런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박정희의 딸 VS 노무현의 친구 간의 양자대결이 되었고, 먼저 대통령이 된 건 박정희의 딸과 최순실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몇 년 더 시간이 걸렸지요.

 

 이 두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나라를 망치는 모든 과정은 중우정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평균 이하의 판단능력을 지녔다는 건 주변에서 오래 봤으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의 농단 말곤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식물정권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한 술 더 뜨는 인물입니다. 그럴싸하고 근엄한 얼굴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운동권이 옹립한 인물이고, 본인의 어벙한 본질 속에는 친북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식물정권이 천 배는 낫다 싶을 정도로 이 운동권 정권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에 드디어 민심이 움직이고 있네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는 분야만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실제 작동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가 드러난 후 몇 달이 지나야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정치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해 온 모든 경고는 현실이 되는 중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 이후 문재인을 뽑은 건 어리석은 중우의 자멸적인 선택이었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뭔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고통은 무언가를 바꾸기 쉬운 조건은 됩니다. 유훈정치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진 리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지요. 힘들 때가 학습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원 홍장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2.0을 한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0671

 

 주옥같은 명언이 많아 몇 가지 인용합니다.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진 모든 책임을 과연 최저임금과 소주성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지나친 평가다.”

근로자 가구 소득이 늘었고 그로 인해 국내 소비도 증가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고령자·장년층·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중략) ... 어려우니까 소주성을 멈추라는 건 이들을 챙기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나 혼자 연구실에서 만든 게 결코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온 거다.”

내년엔 소주성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은 판단능력을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끝내줬지요. 현 시점에서 보기에 내년은 좀 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주 죽여주는 한해가 될 겁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굳이 안 해도, 굳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만인이 충분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