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정치 2016. 11. 5. 07:06 Posted by 해양장미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허니께서 이쯤 하야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낫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굳이 하야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픈 감정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임기 1년 정도 남은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나 조치는 미흡하였고, 결국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나는 어떤 임계점이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툼과 미움, 증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위가 격해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텨봐야 국가를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그가 염치가 있고 사태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리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덜 다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야하라고 외치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비박계가 30명만 협조한다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생각할 때, 가능한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모두가 덜 다치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내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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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5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박계에서도 친박이랑 갈라서고 대선준비하려면 박통이 1년정도 식물대통령으로 버텨줘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병준총리지명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하고 대선치르면 90%는 문재인일텐데 이건 계파불문 새누리나 국민의당 모두 원치 않을것 같아요...

  2. 밀랍 2016.11.05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탄핵때처럼 역풍이 불 가능성은 있을까요?

  3. dd 2016.11.05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촉법 등등 쌓여있던 각종 구조개혁 법안이 다 폐기되고 다시는 그런 방향성의 개혁이 나오지 않고 정 반대적인 규제로 역행할 것 같아서 무섭네요. 과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날을수 있을련지...

    • 해양장미 2016.11.05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정부의 구조개혁엔 찬성하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만, 그건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다음을 보는 게 그나마 나을 걸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우려가 꽤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지요.

  4. 퐁퐁 2016.11.05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화문 오고나서 앞쪽 구석에서 시위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 정말 많이 왔네요.
    20만명 정도 올거 같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한 충돌같은건 없을듯 합니다.
    사람들도 경찰이 세워놓은 선 안 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네요.
    다만 시위 처음 와서 느끼는점은 구호가 좀 촌스럽다는 느낌은 드네요. 80년대 식이랄까..
    확실히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그쪽 사람들이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행이긴 한데 광우병 시위때도 초기 이른 시각엔 평화로웠습니다.

      경험으로는 사람들 다수가 집에 가고 과격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남으면 점점 충돌이 일어납니다.

  5. 하필문재인이라니 2016.11.05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고, 사안이 위중하고 하야와 탄핵 사유가 되긴 합니다만, 하필이면 그 다음 타자로 가능성이 높은 게 문재인이라니 이 또한 골이 무척 아픈 일입니다. 중도나 부동층이 살짝 문재인에게 쏠리면 진짜 악몽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런데 이 사안은 결국은 개헌 정국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간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측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고 대통령을 뒷선으로 물려버린 후에 개헌 정국으로 가기위한 포석을 까는 걸로 보였습니다. 오늘자 만물상에는 박근혜 뿐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케이스를 모두 열거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구요. 개헌 정국이 도래한다면 (이미 비박, 비문과 국민의당 김성식 등은 서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었더군요.) 그것을 고리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림, 곧 새누리당 세력의 일부와 국민의당 등이 개헌을 고리로 연합하는 모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문재인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를 일이고, 변수 또한 많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을 막아낼 수 있다면 저는 이 그림에 희망을 걸어 보고 싶네요.

    정치 공학적인 얘기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골치 아픈 박근혜 다음에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이라니,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05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하필 문재인입니다.

      다만 전 개헌을 해도 대통령제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딱히 국민의당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 하필문재인이라니 2016.11.05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국민의당에 별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이 가지고 있는 10~15% 정도의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그 당이 독자로 끝까지 가면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새누리당 표를 빼앗아 가버리면서 문재인에게 어부지리를 안길 수도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표의 과반수 이상이 문재인을 찍어야 하는데, 호남이 문재인과 갈라선 것 같아도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과반수 정도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과반수를 좀 넘겨도 지난 문재인 90% 몰표보다는 규모가 작아지긴 합니다만, 그 빠진 수만큼을 중도층, 부동층, 영남표에서 얻어서 메꾼다는 게 문측의 계산인 듯 하네요.

      이래저래 새누리당 세력은 박근혜를 뒤로 잘 빼버리고 (근데,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두고 볼 분이 아닌게 문제네요ㅜㅜ) 3자 대결에서 혹여 문재인에게 밀릴 확률이 있을 것 같으면 국민의당과 잘 해보는 생각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재차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면에 이런 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하필이면 문재인이라서 말이지요. 대통령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나요. 원망스럽네요.

      대통령제 유지해야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선측이나 비박계 측의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도 분권형 대통령제 쪽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가령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05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 / 지금같아선 책임총리건 거국내각이건 하야만큼이나 힘들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파악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이미 이렇게 안 했지요.

      이원집정부제는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고, 저 역시 반대하는 만큼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하필문재인이라니 / 누가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신뢰할 만 할까요. 누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과 비박계 다 합쳐서 봐도 별로 신박한 게 저한텐 안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그가 문제를 보일 확률이 있는 대북문제나 경제문제만이라도 어떻게 수습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빼면 다른 건 제법 잘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글쎄, 이미 윤보선이 큰 불만을 드러내면서 모든 걸 망친 사례가 있는데 한국인 성격 상 또 그렇게 될 걸요.

    • 물레방아 2016.11.05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어떤 부분에서 꽤 잘할것이라고 보시나요?

    • 하필문재인이라니 2016.11.05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님 /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나 며칠전 조선일보의 칼럼 등도 그 내용이 그런 것이었어요. 늘 반복되는 대통령의 측근, 가족들의 비리, 비선의 비리, 이런 문제가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는 뉘앙스였지요. 이번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입증이 되긴 하였는데, 다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개헌이라는 막중한 일에 큰 관심들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로선 잘 판단이 서질 않네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의 분권에 동의할 여건은 조성된 것 같습니다.

      하야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하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야한 경우가 이승만과 전두환의 경우였지요? 사실상 시민혁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자진해서 내려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농담반 진심반인데, 몇백만 정도 되는 국민이 청와대로 진군하지 않는 이상 하야와 같은 상황은 생길리는 없을 것 같네요. 저의 걱정은 대통령이 다음 대선 국면에 간섭하는 겁니다. 성격을 봐서는 그러고도 남을 분인데, 그러면 진짜 문재인만 덕을 톡톡히 보게 생겨서 말이지요.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러니 이제는 야당으로 넘겨보자, 이런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야당의 대표격 인물이 하필이면 그 분이니, 개인적으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05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과거사 문제 정리 같은 건 노무현때 추진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단되었는데요. 그런 건 개선이 있겠고요.

      인권위 문제 같은 것도 개선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부 법무부의 인권 관련 문제는 워낙 엉망이었더래서요.

      그 밖에 쓸데없는 방송통신 게임 규제 문제도 약간이나마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6.11.05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차기정부에 원하는 경제나 외교 외의 것이 있다면 방통위가 아프리카 비제이들 불러다가 반성문 쓰게 하는 일 같은거 그만두고, 성범죄 관련 형량 불균형같은 남녀관계 분쟁 소지를 줄이고, 말씀하신 게임 관련 규제, 여가부 레진블락사태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규제와 검열 분위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환영하지만 지금 사회분위기에서 통과될 거라 보지 않습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좌파의 흐름과 달리 요즘엔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규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 전세계적 좌파의 흐름이라 봅니다. 물론 정치적 올바름 자체를 공격할 생각은 없으나 아마도 이런 좌파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제가 기대하는 검열과 규제를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문화산업 전반의 규제와 검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치적 올바름 구현을 위해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칼이라고 생각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를 억압하는 주 세력은 주류 개신교 집단입니다. 이 세력이 새누리당과 커넥션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요.

      물론 메갈 사태 때 드러난 소위 진보세력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만,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 일단 개신교 문제를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손님 2016.11.06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PC라고 불리는 정치적 올바름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 물레방아 2016.11.06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 세력이 문화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없앨수 있다면 좋은 일일것 같습니다. 개신에는 분명 문화적으로 수구꼴통적인 요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세력은 이미 문화적 영향력을 상당수 잃었으며 그 영향력이 어차피(정권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급속도로 쇠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 개신교가 천천히 쇠퇴중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당장 현 총리인 황교안과 그 전 총리인 황우여만 해도 개신교쪽 인물이지요.

      황교안과 황우여가 근 십 년 한국 정치행정에 끼친 영향만 해도 상당합니다.

      게임규제와 개신교 세력 사이의 관계는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11/?n=53654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11/?n=53705

      이걸 참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6.11.0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료 감사합니다. 기독당이나 만들어 찌질대는거 보고 최후의 발악인가 했더니 아직도 영향력을 꽤 가지고 있었네요

  6. 유월비상 2016.11.28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61128170526025

    결국 친박들도 자진 하야를 권유하는 상황까지 가는군요. 어찌 흘러갈지 흥미진진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28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말 계속 바꿔대면서 아몰랑 하고 있으니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유죄는 이미 빼박캔트고 괘씸죄에 떼법까지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