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믿었다니까요.

정치 2019. 9. 9. 12:1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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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Lg0erjLdxY

 


 

 “축하합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가장 처음 한 말이었지요. 나 또한 글로라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조국 장관, 축하합니다.


 

 조국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을 때의 그 끔찍함이란, 차마 미래를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만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인 것이지요.


 

 지난 주말 불안해하면서도 문재인을 믿고 있으려니, 문득 드는 생각이 아베가 문재인에 대해 항상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였습니다. 아베는 정말로 문재인에 대한 굳은 믿음과 애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한 번만 겪어도 문재인이 이렇게나 예뻐 보이는데요. 아베는 이쯤 되면 문재인 인형을 껴안고 자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진정한 정치인이고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아내보다 문재인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다음 행보를 밟아야 합니다. ‘주인을 무는 개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그대의 조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사진은 2013년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 덕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둡던 앞날에도 한 줄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긴 밤 지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우리나라의 앞날도 다시 영롱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총선에서도 대통령께서 몸소 나서 진문공천을 지시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당 의원이면서 대통령의 뜻을 어긴 금태섭 같은 간자들부터 쳐내야 합니다. 지지자들만 믿고 굳게 계속 가십시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정치 2019. 9. 8. 13:4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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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9OWX9wkurM

 



 문재인 대통령, 믿고 있습니다.

 


 빨리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세요. 무념무상의 자세로 지지자들을 굳게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조국 임명 소식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만약 조국을 내정철회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모든 정치적 판세가 꼬여요. 문재인은 문재인다워야 문재인입니다.


 

 조국 내정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조국은 특별한 사이지요? 조국의 아픔을, 민주주의의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정을 철회하면 그는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덕담을 진담으로 듣고 폭주중인 윤석열도 분명하게 심판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윤석열에게 더 시간을 주면 그는 국회도 물어뜯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임명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그를 파면하십시오.


 

 태풍 링링도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도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을 쇠러 가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설마 이제 와서 조국 내정을 철회하지는 않겠지요?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파심 때문에 불안합니다. 조국 임명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 9. 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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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국 임명은 강행될 것입니다.

정치 2019. 9. 2. 13:1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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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zU26jUnE7k

 

 


 조국 관련해서 유시민, 문재인이 의견을 내는 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 시간은 조국 본인이 그들을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국은 붕어, 개구리, 가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용족끼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는 민주정처럼 보이지만 민주정이 아닙니다.


 

 조국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의 임명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위 상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한테 수사 받는 인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 코미디도 못 됩니다. 흑역사로 기록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당연히 특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특검이 무난하게 구성될 리가 없기 때문에 특검 구성으로 한참을 싸울 겁니다. 그 동안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요.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직자 중 몇 %가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를까요?


 

 곧 정기국회 들어가면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국회에 나와야 하는 데요. 자한당 의원들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을 테니 기본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겁니다. 뭔가 일처리 하나 하기도 쓸데없이 힘든 입장일 거고요. 자한당에서는 괘씸해서라도 더 공격할 겁니다. 법무부 내년 예산 처리부터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갈등은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권력과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 조국을 임명해서 법무부 일을 잘 하겠다는 생각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붕어, 개구리, 가재들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조국이 사용해볼 수 있는 최후의 전술

정치 2019. 8. 28. 00:4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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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lJJCAuKslQ

 

 


 

 즙짜기.


 

 이미 해당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분이 있지요. 이 여자가 옹호한 분 말입니다.



 필승의 선즙 말고는 이제 조국이 사용해서 승산이 있는 전술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울면 '조국힘내세요' 실검조작단도 울 거고, 눈물이 눈물을 불러 동정심 강한 여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그가 즙을 짜면 추해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근래의 이 굴욕을 참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그는 명예가 아닌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전술은 이제 즙짜기입니다.


 

 참고. 그가 울 때의 비주얼은 이미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전화(戰火)의 가능성

정치 2019. 8. 26. 12:2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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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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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아베의 올인 전술 실패, 앞으로는?

정치 2019. 7. 22. 13: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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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dO5H0qXMI

 

 

 

 나는 아베의 이번 전술을 일단 올인성으로 봤습니다. 아베의 모든 계산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승리가 있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아베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었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컸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베니까 각을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림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저돌적으로 맞섰고, 아베는 올인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한테는 나쁘게 나왔고, 그 결과에 문재인 정권의 미친 듯한 반격은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베가 졌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결과도 종종 생깁니다. 고수가 올인성 전술을 택했고, 하수가 호전적으로 반격했는데 하수가 이기는 결과 말입니다. 아베는 어디선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가면요. 아베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긴 쪽에겐 보상이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아베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전략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승전 수당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고, 늙고, 물러날 때가 된 권력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서, 모르겠고 일단 반일. 토 달면 토왜. 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 전혀 좋아질 게 없고, 적당히 자존심을 세우는 선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만 그렇게는 잘 안 될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국방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바라기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북을 위해 이용할 겁니다. 결국 북과의 관계는 더 진전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한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다음에 아베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 폭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 5. 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관측과 해석

정치 2018. 12. 7. 0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2uYb6bMKyI?t=43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나는 맞추던 퍼즐의 숨은 조각이 조금 더 발견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의 표현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지간하면 좀 더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순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당시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7890


 

 정치인이 얼핏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그 동안 쌓아온 쇼통 이미지를 내다버리고, 노골적인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에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한 추측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태같은 거요. 청와대 측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소에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인터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발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골적인 불통이 인터뷰 참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만약 문재인이 나름대로라도 경제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뭔가 할 말이 많은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권 시기 노무현은 이상하고 마이너한 아집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경제정책의 의도라거나 시행 과정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습니다. 이명박도 어설프고 어눌하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경제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처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명조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차마 양심상 할 말이 없는 건 물론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아는 게 전혀, 절망적으로, 기초수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문재인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물론 사람 이름 조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에도 문재인이 참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독한 인의 장막 속에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등의 행보를 보면 대략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해찬은 아예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상태지요. 이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이 청와대에 대항하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비박 당원들이 박근혜에 대항하라고 의도적으로 뽑아줬던 인물인 반면 이해찬은 친노 원로로, 문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을 들고 있지요.


 

 어쩌면 이 사진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취임선서 때 아닙니다.)

 

 나는 이해찬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이해찬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고, 문희상이나 정세균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꽤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점점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여당이 청와대를 물어뜯고 엎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총선 승률을 낮추는 걸로 인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구도가, 친박과 비박이 화해하고 바미당만 합쳐도 민주당과 1:1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꾸 정의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정권 골수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은 아마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 표를 많이 주겠지요. 청년 남성들 중 적잖은 숫자는 불타는 분노를 표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반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비토층은 다음 총선에서 아주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빨리 문재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더더욱 얼마 안 되는 측근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문재인은 한 때 말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그렇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옹립되어 자질이 없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정치보복을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본인의 끝 또한 비참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불행을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하고 깔끔해지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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