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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치 2022. 2. 12. 16:3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ouoVC8YCZQ

 

 

 

 

 

1) 현 시점에서 나는 2020년 바이든 대 트럼프 정도로 현 대선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꽤 선전했듯 이재명도 어쩌면 선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졌잘싸 이상을 하긴 매우 어려울 걸로 보고, 아예 선전을 못할 확률도 높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에 트럼프가 희박한 당선확률을 뚫고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방심해서 윤석열에 표가 결집되지 못하면 집니다.

 

 

 

 

 

2) 본 블로그를 정치블로그로 하게 된 계기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움직임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지만 막지 못했으니까 일단 목표는 실패한 거였고, 이후 문재인 정권 내내. 그를 거의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때도 비판해 왔습니다. 그 때부터 본 블로그를 지켜봐주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끝날 때가 되니 참 험난한 세월 넘어왔구나 싶습니다.

 

 

 

 

 

3) 포퓰리즘이자 파시즘의 한 형태인 문재이니즘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본질이 정치인에 구원을 바라는 심리라면, 그러한 사회적 심리현상은 이제 트렌드가 한 번 지나갔고, 다음 유행은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돌아올 걸로 간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이준석에 대한 추종현상이 생겨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걱정해야 할 다른 게 많은 상황입니다.

 

 

 

 

 

4) 현재의 우선 과제는 대혐오ㆍ반지성ㆍ무논리ㆍ반사회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건입니다.

 

 보수주의는 태도의 문제인데, 보수성은 반지성주의와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보수주의자들과 반지성주의는 유감스러울 만큼 자주 함께하곤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들이 가진 반지성과 무논리 때문에 수행되지 못하곤 하고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우파는 개신교회와 백신음모론자들에게서도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억제해줄 거라 기대합니다만, 그는 전능하지 않지요. 국민의힘 내에 자유주의자는 아직 한줌이고, 5년 전에 문재인을 지지하였던 리버럴들이 이번에 투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에 일정 이상 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버럴을 포섭하는 정치집단이 승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의힘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5)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간 인본주의적이거나 생태주의적인 가치들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건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사람과 이념ㆍ가치ㆍ주장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현상은 우파에서 두드러지는데,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게 밝혀졌을 경우,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과거에 하던 올바른 말이 그릇된 것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말이 아니었는데 올바른 말로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올바른 말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문제는 근래 다시 한 번 우파 지지층에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치 파괴가 관측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나눠보자면 크게 존대말이 룰이고 비속어가 규제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 대조적으로 반말이 룰이고 비속어를 써도 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본래 후자는 대략 막장 사이트로 간주되었었고, 디씨, 일베, 펨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모든 정상적으로 보이는커뮤니티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독재가 일어난 반면, 반말하고 욕하는 막장 사이트들은 보다 방종하는 분위기였기도 하고, 본래 일베에 최후의 박근혜 지지자가 모여있었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쉬웠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이니즘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커뮤니티일수록 그에 쉽게 오염되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고 일탈이 쉬운 곳일수록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주의가 해결된다면, 남는 건 반말ㆍ비속어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베하던 반사회성 넘치던 문제아들이 지금은 윤석열 지지하고 반페미하면서 멀쩡한 척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고개를 들겠지요.

 

 

 

 

 

6) 내가 이런저런 룰을 빡빡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본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여러 모로 성가시게 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친소어 체계로 봐도 친한척에 해당하며,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체계에서는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천부인권 개념 또한 이에 부합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에 천부인권론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건, 그런 표현이 나오면 누군가는 보자마자 떠나거나 말을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선택권이 있을 때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류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실제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논리적 표현을 배제하고, 정서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비속어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7) 갱생한 (또는 대역) 윤석열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는커녕 우익에도 거리가 꽤 있는 인물이고, 나름대로의 선량함은 가지고 있기에 이명박처럼 차갑거나, 박근혜처럼 모질거나, 문재인처럼 복수심을 가진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진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좌파 페미 종중세력이 보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파의 문제가 일단 무시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입당부터 경선, 이준석의 2회에 걸친 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적 자원, 인력을 들여서요. 교육, 문화, 인본주의, 사회적 신뢰. 그런 것들을 민주당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아먹은 게 오늘날입니다.

 

 대조적으로 우파는 그런 걸 애초에 제대로 쌓아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소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은 결코 양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리버럴들이 괜히 민주당 편을 오랜 세월 들었던 게 아닙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데 자유주의 우파는 너무 드물고, 공동체주의 우파는 더 드물며, 이미 알트라이트가 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 민주당의 쇠퇴는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내로남불하는 위선자인 게 드러났기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리버럴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추구하는가?’

 

 국민의힘이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이 이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닙니다. 굳이 보자면 보수주의는 기존 질서, 또는 기존 질서라 믿는 것, 또는 각자가 믿는 근원적 신앙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주의는 조금만 강경해져도 수구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로 간주되는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보수주의적일지언정 지배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우파였단 말이지요.

 

 현재 윤석열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는, 그 동안 좌파가 망쳐놓은 사회적 불균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관념에는 많은 악이 섞여있습니다. 희박한 도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자신들이 가진 관념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에 권력을 몰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9) 알트라이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극우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극우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트, ‘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를 봐주십시오.

 

 현대의 주류 정치철학은 다원성의 인정, 시민적 기본권의 인정은 기본으로 밑바탕에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도에 따라 대략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가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알트라이트는 다원성과 시민적 기본권부터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방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짖곤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방종하게 군다면 시민적 자유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우파는 보편적 윤리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개척자여야만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알트라이트의 오염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국민의힘은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함은 물론 상하원을 다 이겼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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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