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B7xai5u_tnk

2) 이번 선거 윤석열 공보물이 좋네요. 세련되고 친절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재명 공보물은 안철수 공보물만도 못합니다.

2) 누군가의 우크라이나 발언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세계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풍채 좋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 별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한 후보가 출마하는 일이야 어느 나라건 있지요. 그러나 눈이 찢어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견디며 세계인들에게 이런저런 해명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2) 미국은 이번 선거를 주시하고 있고, VOA를 통해 간접적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지요.

1.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무기기술 진전 방치"

2.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워싱턴 전문가 제언…“한국, 포괄적 동맹 역할 담당해야”

3.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인터뷰

2) 국민들은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한 가지는 잘 합니다. 질 만한 쪽을 지게 만드는 것.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민주정이냐, 군주정이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정은 절차적 정통성을, 군주정은 혈통적 정통성을 강조하여 권력자가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아도 권력을 보장받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으로 구는 권력자를 독재자나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정이 군주정보다 나은 면 중 하나는, 민중은 권위주의적으로 타락하여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선거는 2년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는 권력집단이 타락하여 무능해졌을 때 꽤 빠른 속도로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우리는 황교안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체제를 응원하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그때는 황교안이 질 만한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황교안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네요.

2) 대통령이 지지율만 높이는 건 왕정에서 왕이 왕권강화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권만 강화하는 왕이 좋은 왕은 아니듯, 지지율만 높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리더가 탁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리더는 불필요하게 권위주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리더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강화됩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명분을 중시하고, 탁월함을 보여주며, 국가와 사회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자들의 고언을 수용하지만, 독재자나 폭군은 정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돌고래로 만들었을 때, 윤석열의 정당성과 명분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윤핵관을 멀리하고 이준석과 한 차(車)를 탄 날, 윤석열은 이준석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이 가졌던 정당성과 명분도 함께 얻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동에 떨어진 ‘살찐 남자(Fat Man)’와 같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이라는 담보가 있었기에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야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독재자 푸틴은 오판으로 러시아를 불명예와 고난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되었으나, 명예와 영광만큼은 챙기고 있지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번 대선도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어떤 후보는 존재 자체가 불명예고, 어떤 후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를 적출해야합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그 시술에 메스도 성스러운 창(javelin)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2) 최근 일본에서 쇼군 아베와 총리대신 기시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미국이 일본에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에 기시다가 발끈하고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스가는 자체적인 파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시다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 기시다 정권이 오래 가지 않을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스가가 다시 총리 자리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는 결국 코로나가 끝나면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쇼군이 미국의 방해를 뚫고 다시 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다면 그건 미국이 기시다보다 아베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나는 명예를 아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아베와 술 한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지한파였던 아베와 괜히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었지요. 야스쿠니야, 도조 히데키나 나가노 오사미처럼 조선독립을 위해 애쓴 양반들도 있는 곳이니까 참배를 하는 걸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본 식물이라면 반대를 하겠지만, 나는 일본 식물이 아니지요.

 한편으로 나는 많은 경우에 일본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여당을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은 한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광활한 정복지를 보유했던, 권역이 엄청나게 넓었던 열강이었습니다. 그건 글로리 K-180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이 대립한 건 현재 여당의 분열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브금

https://youtu.be/dzq6Q-43Tpc

2)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투쟁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하여. 혐오스러운 우리나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말을 일삼아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꼬아놓은 건 젤렌스키의 전전대 대통령인 4대 야누코비치입니다. 친러파였고 극단적으로 부패했던 그는 3대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유슈첸코(유셴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분열시키고 너무나 강한 국민적 반발을 사 친러시아파의 입지를 심히 축소시켜 결국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가 군사적인 침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였었습니다.

 크림 이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크림을 모두 러시아의 괴뢰국 또는 점령지로 내주고 러시아에 투항하고 민족말살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느냐 뿐이었지요. 참고로 2차세계대전 이전 스탈린의 소련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일으켜 300만명 정도를 아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걸 고의적 민족말살정책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야누코비치는 청소년기에 이미 절도와 폭력을 저질러 소년원에 3년동안 수감되었던 인물인데, 그와 유슈첸코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이번 대선을 떠올립니다.

2) 별개로 러시아는 일단 우리 친구이긴 합니다. 푸틴은 악인이지만, 딱히 우리한테는 못한 건 없지요. 이는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복잡한 관계와 민간 협력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택해야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에 빼앗기기도 했었지요. 쿠릴 열도 일부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 동안 러일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정권은 지소미아 등의 문제를 볼 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포지션을 엿볼 수 있는데, 나는 일본이 별 이유 없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일본의 산업에 현저한 대미지를 줬습니다만.

2) 바이든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정도 바이든과 공조하는 관계입니다만, 이재명과 추미애, 이해찬 등은 파벌이 다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선명한 친중,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초처럼 친미공조로 친북을 해서 뭘 어째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된 건 야누코비치 시절의 문제입니다. 유슈첸코가 나토에 가입하려 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야누코비치 시절에는 다수 여론이 나토 가입에 반대했었고, 야누코비치는 유슈첸코가 진행시켜놓았던 나토 가입 절차를 중단시켰지요. 그리고 크림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뒤늦게 가입하기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때 나토와 서유럽은 얻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를 상대로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가능해 보일 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지난 4번의 선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바이든이 이기고,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부드럽게 대함으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잘 선택해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야누코비치를 선택함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2) 트럼프는 명백하게 친러시아적인 미국 대통령이었고, 원래 유럽이건 미국이건 극우파는 러시아에 호감을 보입니다. 푸틴은 각국의 극우파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그는 극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요.

 이게 현 시대의 정치적 핵심입니다. 푸틴은 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하는데, 소련은 공산권의 수장이었지요. 그런데 극우들이 푸틴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주당도 좌파입니다만, 극우스러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좌파와 극우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극우와 좌우파에 대한 설명은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우파에도 대깨트가 많은데, 대깨트는 친서방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친서방이 아닙니다.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의 고립을 주장했던 인물이지요. 그게 미국에게 좋다는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반의 질서가 언제든 망가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2)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현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을 정확히 예측했고, 트럼프가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할 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으며, 젤렌스키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고 푸틴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이든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에까지 간섭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고, 서방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굳이 나서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 아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여력이 불충분합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주적은 현재 러시아보다도 중국인데, 중국은 고유가가 부담스러운 제조업 국가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가가 높은 게 좋고요. 우리나라가 정유와 유조선, LNG 선박 건조 등에 있어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형 원자로 개발에 친화적인 바이든 정권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낮으면 신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도 하는 거거든요.

2)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원자력을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야산을 깎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깔고, 한전은 적자투성이로 만들었기에 앞으로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과 민주당만을 찍어온 국민들의 책임이니,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이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극해서 전쟁난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투표를 할 거라 믿습니다.

2) 과거의 새누리당은 안일하고, 불성실하고, 나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권 일당에게 나라의 권력을 내어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니 역사적 죄인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만회를 위해 노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사드처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배치에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을 휘두르는, 갑자기 공문도 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게 하거나 일관적인 기준 없이 가게문을 닫게 하는 그런 식의 독재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거덜내지도 않을 거고, 출산율도 반등시킬 거고,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만들어나가지도 않을 거고, 민식이법이나 임대차3법 같은 악법을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비정상은 정상화될 것이며, 무지성과 맹신의 시대를 딛고 다시 지성과 이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