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유승민의 좀 근원적인 문제

정치 2018. 6. 7. 09: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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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gnZU2HkiI


 

 유승민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집스러움이나 포용력 부족 같은 걸 언급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더 큰 문제는 아닐지언정 좀 더 근원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말해서, 유승민은 문재인과 너무 많이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포지션입니다. 유승민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주장하며 나도 여기엔 이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문재인도 공화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기민주의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당시를 볼 때, 대다수의 바른정당 구성원보다는 문재인이 유승민과 훨씬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도이치 기민련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문재인과 유승민의 정치성향이 달라 보이기 쉬운 건 일단 주로 북쪽과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위 군사외교안보 문제에서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점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북한문제 빼면 거기서 거기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둘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다소 이질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뜻을 나누고 공감하기는 할 테지만 그럼에도 본질적 이질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개인이 민주당에서도 유독 유승민과 유사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이해해주십시오.

 

 둘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이 기민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해 봐도 지엽적인 문제나 주변의 성향, 입장 등을 제외하면 둘은 유사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민주의자인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전통적 민주당에는 반감을 가지면서 문재인은 강하게 좋아하고 친문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는 부류가 많고, 이 부류는 대체로 한 때 유승민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앞세우는 편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무난하게 융화된 데다 인간적으로는 젠틀한 스타일이라 정치철학의 이질성이 웬만해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본인의 컬러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편인데, 이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계열에선 좀처럼 일정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승민은 경제적으로 KDI 출신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왼쪽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면,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듣기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사실 꼭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라서 유승민이 민주당에서 줄만 잘 서면 지지해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문제는 좀 타협해야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유승민이 최순실 게이트 시점에서 민주당에 갔으면 지금쯤 하기에 따라 살짝 차기대권도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바미당이 완전히 망하면, 친안계파까지 끌고 통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게 유승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성공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결코 그런 사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건 정말 좋지 않긴 합니다.

 

 다만 유승민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박근혜를 좋아하던 부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계열 보수정당계 지지층 및 2014~20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에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수성향 정치인들과 공감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조할수록 문재인 및 친문계파와 유사한 위치에서 자리싸움을 해야 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합니다. 현재 유승민을 지지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 꽤 다수는 그냥 문재인에 투표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앞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북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외엔 그다지 차별화되는 게 없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력도 별로 없으면서 뺄셈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꼬장꼬장했는데, 나는 그의 이질성이 그러한 행보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현수막

정치 2018. 3. 11. 16:2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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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VOapHpd9rg

 


 

 이런 현수막이 있네요.

 

 이전부터 바른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극우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이혜훈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정치인이 대표에 앉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선거국면에서 또 그 불안요소가 터집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에 비례표를 웬만하면 줄 생각이지만 저 현수막은 잠재적인 표를 참 많이 날릴 것 같습니다. 오현민 예비후보 본인은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며, 그것으로 인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 서울광장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집회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알게 뭡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지하게 이길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선 바미당은 자극적으로 컬트적 인기를 노리는 우익으로 보일 뿐이고, 안철수는 우익에 붙은 배신자로 보일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률을 상향해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 2018. 2. 13. 14:4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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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xWhg-5_PBc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은 많습니다. 이름부터 이게 뭔지요? 말장난 조금만 하면 무슨 正淸來당 되겠습니다. 때수건 셀프 안티질을 하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는 용감한 인간을 좋아하고 겁쟁이를 싫어합니다. 앞뒤 안 가리는 저돌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리턴과 안전성을 계산하고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지요. 세상은 겁쟁이에게 웃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근래 자유한국당을 보면 겁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겁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용감하게 행동하던 누구 시절과는 다르지요. 나는 이명박의 대책 없는 겁 많음에 질렸었는데, 근래 자한당은 MB보다도 더 해보입니다. 잃은 걸 만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격투기 선수가 저런 상태면 선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맞는 걸 무서워하는 선수는 더 두들겨 맞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저런 상태면 골을 못 넣습니다. 골문 앞에선 긴장하거든요.



 빵이 없으면 과자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념도 없고, 정치에 재능 없는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의 합작 기획인데다 합당 전 전성기 시절에 비해 의석 수 반토막 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이 당의 장점이라면 박상기의 난 때 일한 유이한 두 인물이 있는 것.



 치어리더 보유.



 속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좋은 리더 보유.



 그의 다크나이트 롤플레잉 사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지선 레이스에서 바른미래당을 응원합니다.



최초로 출당당한 대통령 박근혜

정치 2017. 11. 4. 12:3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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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qsWFFuYZYI

 

 자유한국당에서 드디어 박근혜가 쫓겨났네요.



 어째서 이제야 출당시켰느냐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박근혜는 최초로 자신이 속한 당에서 출당당한대통령입니다. 즉 버티는 대통령 또는 전직대통령을 당에서 내 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87체제에서 임기를 마칠 때 당에 남아있었던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뿐입니다. 제대로 퇴임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엔 이명박이 유일하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당적을 잃은 상태로 임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넷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요.

 

 박근혜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토록 당에 폐를 끼쳤다면 알아서 미리 탈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탄핵 때도 그랬지요. 미리 적당히 퇴진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 때도 이랬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당에 회복 불가한 피해를 끼쳤지요.

 

 차떼기 게이트 이후 빌빌하던 한나라당에게 박근혜의 인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기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집권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온갖 단점을 잘 알았을 정치인들의 묵인과 빌붙기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나는 박근혜 출당조치를 환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당의 1당 독재보다는 그래도 적대적 공존의 한심한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민주정을 뒤흔들었지만, 진짜 민주정의 위기는 포퓰리즘 1당 독재가 펼쳐지는 지금입니다.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