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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

경제 2018. 9. 17. 17: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D-pZy1CK5qA




 나의 생각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이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활동은 디플레이션마냥 침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 활동의 활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동향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상태라 근원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라 외화가 계속 빠져나와 금융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산업의 펀더멘탈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환율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으나, 이번 정권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고 그 결과인지 원화가치가 살짝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저렴하다 할 수 없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세라 서울 실거주자들의 주거 관련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 중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유가도 1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고 날씨도 나빠서 먹거리 물가도 영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가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1년에 2km 정도 자가주행을 하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대외변수를 고려할 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거의 죽어가는 수준이고, 이러면 본래는 물가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근원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또 작년 11월 이후 쭉 상승중인데 경기지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고, 형편 좋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 강남좌파들은 서민의 어려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고집불통으로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계속 상향시키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경제도 영 불안한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심해지는 와중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면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정말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잘못되거나 외부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간싸움입니다.


 

 경제위기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간 잘못되지... 라고 어림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타이밍이나 양상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항상 대응을 합니다. 작은 피해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경제관료들은 과감하게 작은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경제관료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오거나, 실수로 오거나, 작은 피해의 누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인버스 펀드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격적이고 위험한 대응방식이지요. 자산 일부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꿔두고, 원화에 연동되지 않는 것들을 보유하는 게 무난한 대응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9bZkp7q19f0

 



 이번 정권의 잘잘못을 다 나열하자면 너무 피곤해서 다 못 쓸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악의 정책으로 나는 쭉 8.2 부동산망책을 꼽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반복된 온갖 망책들도 대체로 다 똑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11개월하고도 열흘 정도 지났네요. 모두들 결과를 보셨지요? 괜히 내가 이번 정권 최악의 정책으로 그걸 꼽은 게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흐를 만한 모든 물길을 이 정권이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 없는 돈이 흘러갈 곳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거기로 돈이 모이면서 폭등을 시작했고, 폭등이 추가적인 폭등을 불렀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심리는 불이 붙어서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 실수요자의 패닉바이가 시작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번 정권이 망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올라가면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이번에 종부세 올린다는데, 그러면 이번 정권은 노무현이 했던 부동산 관련 실책을 더한 강도로, 더 빠르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주 갤럽 49% 기록할 때 서울 지지율만 5% 올랐던 건 생각을 하고 있나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데는, 부동산 올라서 신난 사람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먹이면 한 순간에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고 여당이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깝게 올린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은 환호성 지를 겁니다.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토지 가진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역시 지주계급의 정당 한민당 후손들답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지공개념만 머릿속에 가득한 본격 좌파 사회주의자들이라 해야 할까요.


 

 어지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요. 권력 잡은 부류가 진짜 심한 위선자에 사악 그 자체여야 이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정권 요인들은 대체로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하고, 망상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서는데다, 아집이 너무 강한 인물들끼리 도그마를 공유해가며 우물 안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달까지 난다고 해야 할 건데, 이 우물 안 개구리들이 권력 잡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이 참사를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은 참으로 쓰디씁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잡고 있겠지요. 아마도.

 

 이렇게나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번 정권이 그래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운전 중인 음주운전자들도 보통 운전을 잘 하려고는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지요. 음주를 꽤 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핸들을 잡으면 운전을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제파악을 하고 핸들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더라도 나와 타인의 안위를 생각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담인데 이번 정권 각료/지명자 및 여당에도 음주운전 경력 정치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정권도 처음부터 나랏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다면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우겼고, 결국 권력 잡았고, 사고가 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