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과 관심을 보이고 있을 거라, Nukemap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피해정도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북조선이 실험한 수소폭탄의 예측 위력은 대략 100kt정도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서울의 지형과 각종 시설 배치 등을 볼 때 대량살상을 위해 전략핵폭탄을 투발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은 남대문시장 쪽이라 생각합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중폭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피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앙의 노란 원은 광구입니다. 온도가 1억도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인체 같은 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반지름 380m입니다.

 그 다음 녹색 원은 500rem 방사능 노출지역입니다. 이 정도의 방사능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50~90%가 사망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에 걸쳐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회색 원은 5psi 폭풍지대입니다. 핵폭발에 의한 광구의 발생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는데, 아주 많이 부서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 또는 부상 확률이 매우 높은 지대고요. 반지름은 3.26km입니다.

 맨 바깥 원은 3도 화상을 입는 지대를 표시한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뜨거운 빛이 쏟아지고 열폭풍이 불어서 3도 화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전신 3도 화상을 겪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다만 폭풍과 열기는 산악지대나 건물 등에 막히면 위력이 줄어들긴 합니다. 지도를 볼 땐 그것까지 감안해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예상하는 사망자 수는 315980명, 부상자 수는 1425500명입니다. 깃발은 낙진이 퍼질 걸로 예상되는 방향이고, 여기 표시된 것 이상으로 낙진 등에 의한 피해는 늘어납니다. 다만 수폭에 의한 방사능 피해는 비교적 일시적이라 며칠이 지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진 않습니다. 초기에 피폭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북조선이 민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쓸 확률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측이 최대한 위력을 높인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반경 5km지대엔 산악 등으로 막히지 않는 한 궤멸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100kt급 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폭을 개발했으니 북조선이 mt급 핵무기까지 머지않은 미래에 개발한다 가정하면, 1발의 투발만으로도 180만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400만 이상의 부상자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수소폭탄의 무서운 점은 위력을 높이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북측이 민간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북측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핵전쟁으로 벌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리고 북조선은 핵보복으로 섬멸당할 것이고, 김정은은 어떠한 나라에도 망명할 수 없기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김정은이 민간지역에 핵을 쏜다면 그것은 미국 등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총기난사와 같은 심리일 때 가능할 것인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김정은 일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항복을 강력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북조선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북조선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급변사태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물론 체감 상 북조선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는 좀 미래의 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동독의 붕괴건 소련의 붕괴건 중국의 자본주의화건 좀 뜻밖의 이른 타이밍에, 급속도로 일어난 일이었다. 체제의 붕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북조선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미 자체 생명력은 바닥난 지 오래고, 김정은이 지배력을 지키려면 계속 폐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핵실험 이후 강화된 무역 봉쇄와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조선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자세를 유지한 끝에 결국 오늘 북조선의 대화 제의를 이끌어냈다. 박근혜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도 박근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이 많다. 아마 앞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노련하게 북조선의 난점을 공략해나갈 거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권 안에 북조선에 급변사태가 올 가능성도 그리 낮지는 않다고 느낀다. 물론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1) 전면전 발발 가능성

: 대체로 원하지 않는 사태겠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희박하긴 하다. 아마도 현재 북조선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거다. 만일 무리하게 쳐들어온다 해도 전력의 차이는 현저하고, 중국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전무하다. 가장 빠르게 북조선 지배층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군사적 피해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일방적인 양상으로 며칠 내에 평양을 점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도부를 금방 와해시키더라도 산악 지대에서 게릴라를 하는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적 피해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클 거라 본다.

2) 내분 이후 투항 가능성

: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이 내분에서 승리하고, 이후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판단하여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속하지만 미리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이후 벌어질 사태가 다르겠다.

3) 내분 이후 개방 가능성

: 2와 같이 내분을 일으킨 후, 국가 체제를 확 바꿔 조속히 중국처럼 개방할 가능성이다. 좋은 시나리오 같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북조선은 상황이 대단히 나빠서, 개방을 했을 경우 국가체제 자체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4)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투항할 가능성

: 도저히 핵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지도층의 안전과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조건에서 투항할 가능성.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김정은이 현재 북조선 전체를 충분히 장악했다고 보지 않기에 내부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이 외 다른 양상의 급변 가능성도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북조선의 붕괴조짐은 이미 충분히 누적된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는 되어 있다. 아마 이해관계나 국민정서 등에 의해 북조선 붕괴 시 한국은 북조선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 중국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한국의 여러 조건은 크게 변할 거고, 적잖은 북조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영토로 편입해올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재 북조선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동안 관리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군 소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다만 큰 혼란기엔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과 혼란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도이칠란트 통일 때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된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조선인에게 곧바로 현재 한국 영토 거주권을 내주지는 않을 거다. 대혼란은 없을 것이다.

 북조선이 곧 망할 거라는 전망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체제 유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정세의 변화는 결코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북조선은 자생이 불가능한 나라다. 충분한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든 땅 힘에는 한계가 있고, 북조선의 지력은 완전히 죽은 지 오래이며 그것을 되살릴 만한 여유가 없다. 더구나 공산주의식 국영농장 제도는 개개인의 위기 탈출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기술적인 수준도 뒤떨어지기도 한다.

 본래대로라면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북조선 또한 체제를 변경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현재의 북조선을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조선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G2의 완충지대이자 골칫거리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조선은 더 이상 밀접한 동맹국이라 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하고, 챙겨줘야 할 대상에 가까운 상황이다. 중국은 북조선의 붕괴를 두려워한다. 엄청난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거나 다름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은 여러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타이완과의 통일 문제도 점점 더 가시화된다 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위구르ㆍ내몽고ㆍ티벳 등지의 자치구들의 독립 시도도 없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근래 일본이 극단적인 우경화가 일어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까지 일으키다 보니, 중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미ㆍ일 동맹에 생기는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좀 더 직접적인 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북조선과의 친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대신 대한민국과 영토를 맞대고 싶어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푸틴은 동부 시베리아를 개간하는 데 관심이 많은 듯한데, 그에 적합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는 영토분쟁이 있기도 하고, 중국은 견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은 대북 관련한 6자 중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을 세력이다. 그러나 근래 일본은 극우화되면서 미국과의 친밀함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아베의 엔화에 대한 정책은 일본인 외에는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죽어줘야 세계가 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은 오바마가 재선된 상황이며,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쓸데없는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고, 각종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좀 더 유연하다. 또한 미국은 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북조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은 작년 12월,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1월 23일 UN은 대북제제 강화 결의를 체결했다. 이 새로운 제제 결의에는 북조선의 오랜 우방인 중국까지 동참했으며,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북조선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파국은 오래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다. 김대중-클린턴 때만 해도 사실 북조선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을 사형시킨 것을 이야기해야한다. 후세인도 한 때는 미국에 협력했었다. 그러나 결국 미합중국은 역사에 남을 오판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라크는 10년이 거의 다 지난 아직도 혼란상태다. 미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북조선은 제제를 받더라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 및 나빴던 초기 대북정책도 한 몫을 한다. 물론 2002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북조선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대북송금특검은 그나마 부시정권 하에서 나빠지고 있던 남북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에는 노무현의 정몽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다고 확신한다. 다들 알다시피 대북사업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은 현대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현대는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참극을 맞으며 무너져 내렸다. 대신 참여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편을 들었다.

 또한 북조선은 한국을 절대로 군사적인 대등한 협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 독립국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합중국이라는 제국 아래 속해있는 자치령에 가깝다. 아마 역사는 이런 식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도 그리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조선이 ‘남쪽 정부는 괴뢰정부다.’ 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어쨌든 북핵 이후 남북 또는 북미 관계는 그리 좋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다. 곧 북조선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나라가 된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합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그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진 알 수 없지만, 다행히도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해 외교적 감이 좋아 보인다. 북조선 문제는 다자간의 문제고, 한국은 이미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대만이 중국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대만과 북조선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근래 극우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인데, 그 또한 미국이 선을 그으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제어할 수 있다.

 결국 북조선 문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이 보다 온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종전이 되던지, 북조선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던지. 결국 그들이 ‘정상적인’국가가 아닌 이상 결과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종전이 되고 북조선에 대한 제제가 풀린다면, 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