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권력의 참사들

정치 2018. 9. 2. 12:4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XyO1jpQang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추가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학 기본 원칙대로라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 발언 링크는 다음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2154&path=201808




 문재인 정권의 각종 판단들을 보면, 너무나도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심하게 잘못되어있음은 물론 결정권자 자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정권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도 지키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까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위기 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각종 지표들은 완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만 펼칩니다. 재정정책을 펼칠 거면 다른 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이러는 선진국가가 있긴 있었나... 싶은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재정정책은 원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대가리를 내려쳐서 그런 건지) 그릇 바닥을 깨부수면서 위에는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다! 내가 부은 물이 얼만데 그릇에 남은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남은 물 없다는 소리를 한 년(전 통계청장)을 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의 통계청이 내는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멍청함과 사악함과 무책임함이 어우러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KERI에서 예언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실 분들은 링크 클릭. 짧아요. 


 

 헌정사에서 전무한 통계청장 경질은 이번 정부가 현실을 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진선미가 뭘 해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유은혜가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알 정도의 정치고관심층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어이없어하고 있지요. 유은혜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요.

 

http://oceanrose.tistory.com/622

 

 유은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위 링크에서 다뤘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_=_

 

 물론 이번 정권의 쇼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별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지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 같고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무난하게 아집부리기를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빠들은 점차 광신의 정도가 더해가서 이젠 박사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아예 박정희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만, 샘플로 네이버 L 카페의 글을 하나만 펌해볼까요.


 

 출처 링크는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33492 인데 카페라 캡춰로 펌했습니다. 이미 정상단계는 한참 지난 것 같고요. 그나마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러한 신앙간증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해질수록 마찬가지로 더 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보면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쯤 같이 보셔도 괜찮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46416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무엇을 봐도 좋아질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괜찮을 거라는 것 정도가 위안거리인데요. 정부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좋은 경제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세계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오를 걸로 예고되어 있어 모두들 재난대비 중입니다. 실효법인세 급등하고 법인세율도 올리고 최저임금은 더 가파르게 올리는 와중에 지주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공격, 덤으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는데다 유보금 언플까지 계속하니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리가 있나요. 투자를 안 하니 고용쇼크가 나오는 거고, 재정정책 펼쳐봐야 바닥 깨진 그릇에 물붓기고, 날씨 안 좋고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는 엉망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또 너무 낮아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가즈아를 외치니 진짜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도 더운물로 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음 링크에.

 

https://nadamijini.blog.me/221318989783

 

 아마 문재인은 아집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갈 때까지 아집을 부리겠지요. 박근혜가 탄핵 주문을 들을 때까지 현실을 보지 못했듯, 문재인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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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9.02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박살난 경제지표를 보고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문재인과 그 무리들이 통계청장을 갈아 치우고(할말이 없습니다...) 더더욱 강력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걸 보고, 또 한편으론 네이버에서 달빛 양념단이 이에 발맞추어 또 경제기사마다 양념치기를 새로이 전열을 정비하여 재개한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습니다...

    최근 경제기사에 양념댓글을 다는 양념단의 논리에 의하면 '경제는 심리' 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 기사들, 비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 기사들에 자신들이 양념을 쳐서 '정화' 하면 경제 심리가 좋아질 것이라는군요. 참 기사 몇개 양념쳐서 경제 심리가 좋아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이런 사람들이 창조경제 드립치면서 박근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앉아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창의력 하나는 한수 위인것 같습니다만.

    국내 경기가 이런 식이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것 같은데...저도 요즘 국내 가치주 하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사실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가치주라고 해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텐데요. 국내 경기가 계속 하강국면일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 투자를 보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걸 고려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8.09.02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경수 구속 실패하는 타이밍 맞춰서 양념단이 뛰어나오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심리만으로 된다는 식의 주장은, 주가가 세력의 조작만으로 무한히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붐 때 계속 오를거라는 주장 하던 사람들하고 똑같고요. 그 때도 전 경고했지요.

      가치주 이야기하신 건 어떤 기업인지 제가 모르다보니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제 의견을 듣고싶으시면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셔요.

  2. 윈브라이트 2018.09.02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 중에서, 복지정책 확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 대선때 문재인의 경제공약을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에 문재인을 만나 쓴소리를 했다더군요. 공약 설계한 사람 눈에도 어이없게 보일 정도면 이 정권의 정책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집행됐는지 보통 사람들도 짐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문재인이 이 사람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지금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걸 깨닫고 방향 수정을 할 수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임기내 골든타임은 거의 끝나가는거 같은데 말이에요.

    • 해양장미 2018.09.02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많이 돌려서 말한 거라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제 해석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은행의 기본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근래 소비자 물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별 문제 없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2) 이게 핵심이라 보는데, 지금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근원물가가 안올라서 기준금리를 못올리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한답시고 기준물가 못오르게 만들어버려서 아무리 봐도 금리를 올릴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 못 올리는 건 정부 탓' 이라는 이야기지요.


      2. 김광두는 박근혜의 줄푸세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과는 거리가 있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4391

      찾아보니 인터뷰도 있네요. 그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정권이 김광두의 고언을 제 때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독재하고 아집만 부리고 있는걸요.

  3. O44APD 2018.09.02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부는 재정정책을 재정이 허락하는 하에서 무한대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게 금액도 많고 범위도 넓어서 잘못 건들였다가는 심한 저항권을 받고 레임덕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군요.

    차기 정권에서 이걸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9.02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잡는 거야... 현 시점에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 정권이 재정을 낭비 중인 건 그 자체로 문제긴 합니다만, 경제 문제의 핵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립불가능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은 적황록신호가 동시에 켜진 신호등하고 유사합니다. 교통사고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지금같아서는 레임덕이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충분히 견제받지 않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보니 하루하루가 재앙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서 경제가 더 많이 망가지게 될 수록 바로잡기는 힘들어집니다.

  4. armalitear15 2018.09.02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가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박살나도 홍위병들은 신나 날뛸거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과 차베스는 하는 짓거리가 완전 똑같죠
    베네수엘라의 경우 반대파들 상당수는 탄압 견디다 못해 떠났고 광신도만 남았다 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현 정부 탓 하면 그 파시스트가 신나게 깽판 부릴거 같고요
    MB시절 MB가 잘못한 것도 엄청나다만 명백히 노무현 잘못인걸 비판하기만 해도 그 작자들이 들고 일어난걸 보기만 해도 말이죠
    실제로 자기들은 누구보다 남탓 하면서 자기들 잘못은 니들 잘못이야 하면 아주 책임을 지지도 않으려 하는게 그 작자들 논리니요

    • 해양장미 2018.09.02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하는 걸 보면 차베스랑 다소 닮긴 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유전을 기반으로 꽤 강한 반미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반면 문재인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박살나기는 어렵고, 베네수엘라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차베스의 경우, 차베스 집권 이전에도 베네수엘라는 충분히 막장이었기 때문에 옹호를 많이 받은 면이 있습니다. 초등교육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의 국가였는데, 차베스가 어느 정도 바로잡으면서 빈민층의 지지를 얻게 된 면은 있었지요. 마두로야 그런 옹호조차 불가능한 위인이지만요.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경제정책에 있어 그 바닥 수준이었던 박근혜만큼도 못하고 있고요.

  5. 2018.09.02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02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단 개인적인 조언일 뿐이니 가려서 들어주셔요.

      저의 시각에서, 해당 종목은 가치투자론의 가치주로 접근하기엔 적합하지 않아보입니다. PER는 높고 업종 특성이 있겠지만 ROE는 낮으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악화중이지요. 작년에 사모펀드가 인수했는데,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배당률도 너무 낮고요.

      부채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은데다 상품이 브랜드가치도 있기 때문에 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종목이겠습니다만, PBR을 보면 현재 가격이 메리트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재 투자원금 대비 이익구간이라면 저는 매도할 겁니다.

    • 2018.09.0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03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PER, PBR, ROE 같은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가치를 명시하는 기초적인 개념이고, 이러한 기초를 알지 못하면 가치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몇 달 전에만 해도 회계의 기초만 볼 줄 알아도 절대 투자하기 힘든 위험한 종목에 대해, 금융투자사 등이 고객에 추천을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좀 들어갔다가 상폐된 종목이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 2018.09.03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6. BigTrain 2018.09.03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 퍼부어서 경제살리는 거 누가 못하냐!?"고 외치며 이명박-강만수를 리만이라 비웃던 인간들이 돈 퍼부어가면서 경제를 망치는 걸 보면 진짜...

  7. O44APD 2018.09.04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319655

    오늘 기사 보니 마이너스 성장이군요.
    나라 말아먹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04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oceanrose.tistory.com/841

      여기 GDI 2분기 -성장이라 포스트를 썼었는데, GNI도 당연하리만큼 역시나 -성장인 것이지요. GDP는 속보치보다 0.1% 덜 성장했고요.

  8. 2018.09.1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11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머님께서 현명하시네요. 참으로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유은혜하고 진선미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저도 다른 인사까지는 눈이 잘 안 갑니다. 이번 정권 인사할 때마다 어디서 참 저런 게 줄을 잘 대서 낙하산 멋진 거 받았다 싶을 따름입니다. 워낙 총체적 난국이니 문제 하나하나를 발굴해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