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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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0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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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민주당계 인물들이 (특히 강경하고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초지식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은 신자유주의니 종종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건 새민련이건 도무지 지금 개념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죠. 제3의 길이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사한 명명이 있었다고 생각 중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좌파 케인즈주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 판단은 민주당 어차피 별로 인기 없으니까 그 쪽 파이가 군소정당 수준으로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걔네 단일 이념 집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될 지도 모르죠.

  3. 2014.05.10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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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체제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들은 해당 가문의 소유고, 미국은 주식의 의결권이 동등하지 않지요.

      주주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극단적인 금융자본주의자라 봅니다.

  4. 2014.05.11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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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5.11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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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2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 좋은 책이죠.

      다만 전 그분 의견을 누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말씀대로 비현실적이고 제 기준에서도 너무 좌파적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협안인 기민당 노선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4번 노선은 말씀대로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1,2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면 반대입니다.

  6. 2014.05.1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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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정리해주신 덕에 상황이 이해갑니다.

      개인적으론 고전적 케인즈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론을 받아들이고,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심심찮게 봅니다. 드문 경우도 아니죠. 도대체 왜그러는건지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새민련의 정당은 맹탕을 넘어서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전 지지를 철회한 입장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튈 지도 모를 무언가가 아니겠어요. 정리 자체가 안될뿐더러, 한 집단에 모이기 적합한 무언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념을 앞세운 게 아니니까요.

      무공천은 무엇보다도 언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언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7. 2014.05.12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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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나가던사람A 2014.05.12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421951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박원순 같이 대중선동과 정치쇼에 능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몽준의 아들 발언이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박원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대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무리 없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05.13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박원순은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정치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정몽준이 그냥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 그 날의 투표율은 지선인데다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는 첫날이다보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안좋아지겠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쁜 중간 결과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기엔 이 나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항상 희망은 있는 나라입니다.

  9. 2014.05.13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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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5.13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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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3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도 속사정을 보면 그리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업계 바닥이 그리 잘 돌아간다거나 수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올인하거나 의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11. 녹색 2014.05.13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김근태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시고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등, 민주당 계열 인사 중에서는 꽤나 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근태씨가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는 정책을 폈을까요?

    • 해양장미 2014.05.13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같이는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친노집단이 김근태를 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근태계의 후계자가 된 손학규에게도 지난 대선 당시 만행을 저질렀지요.

  12. 2014.05.14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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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저라도 반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감각이 없는 것도 맞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친노가 대안이 아니라는 걸 가급적 일찍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친노 체감으로 겪어본 세대일수록 실상을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미성년이었거나 너무 젊어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이 노빠들 사실왜곡, 역사왜곡, 언플하는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일베를 밀어주는 건 어쩌다보니 노빠랑 화력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보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바보짓이고 향후 문제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죠.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인터넷 세계에 그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겨 왔으니까요.

  13. 2014.05.14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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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친노들이 케인즈주의 정책이나 증세에 대해 발언하는 걸 보면 절대 사민주의자 아니죠. 언플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거 보면 죄다 신자유주의인걸요. 딱하나 대책도 뭣도 없이 복지하겠다는 언플 빼면요.

  14. 2014.05.14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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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철학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집단이 그걸 하다보니 대책없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하도급 후려치기나 특허 빼가기 같은 거야 누가 잘한다 합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권이건 야권이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한심하죠. 물론 야권이 한참 더, 질릴 정도로 한심하다는 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경영자 체제가 도입되려면 소유권이 안정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다만 한국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경영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식 고배당 추구경영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보거든요.

      박시장이야... 옛날 까보면 양파죠. 제가 그 인간 채무 줄인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스타일 어디 안 간다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까려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될테고 (내부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통하게 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거에요.

  15. 2014.05.14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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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지선에서 새누리가 지면... 사실 사태가 정말 마음에 안들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박근혜에게는 몇 개의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치의 성공은 좀 더 어려워질테고 야권은 드디어 네거티브가 성공했다고 느낄테니 앞으로는 더 네거티브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 내부의 결속이 약해져간다고 느낍니다. 사실 안 맞는 집단이 너무 오래 같이 왔죠. 차기 지도자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 더해질 것 같습니다.

  16. 2014.05.14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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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4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당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 관념 차이가 적어요. 친북문제, 지역문제 빼면 말입니다.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식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한편으로 전 노빠 깨시민 집단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파시즘이라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극우파에 가까운 게 당연합니다. 일종의 극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리버럴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고 정치세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당만 제대로 되어도 충분하겠죠. 제가 야권을 맨날 뭐라 하는 게, 도무지 제대로 된 스탠스를 못 잡고 도대체 어디에 서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 2014.05.15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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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5.16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기존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노무현-부시 이후에 그들의 깽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후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18. 행인123 2014.05.2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2002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꺼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경제 신문에서읽었는데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수가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설을 읽었는데 리먼사태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강하고 나이드신분들이 새누리 지지성향이 강한이유가 뭘까요?

    • 해양장미 2014.05.2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2년 이명박이요? 이회창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걸로 이해할게요.

      이런 게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적어도 노무현보단 무난하게 했겠지만,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엔 확신이 없네요.

      제2의 IMF는 음... 리먼 때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리먼위기를 매우 잘 넘긴 편이지요.

      나이에 따른 지지정당 차이는, http://oceanrose.tistory.com/408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19. 녹색 2014.11.08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기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911184008236

    말그대로 선거제도가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직접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11.08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시험 보게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

      랜덤하다는 점에서 추첨식 민주정과 군주정, 귀족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따져보면 당연히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훨씬 낫고요. 왕족이나 귀족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 녹색 2014.11.08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결국 부패하기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무능하기는 훨씬 더 무능한 정치인 양성

      2.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차지한 권력이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

      3. 일반 국민들도 '아 나도 저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데 누구는 운 좋아서 국회의원 같은 높은자리 하고 나는...'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4. 기존 관료와 전문가집단에 포섭

      정도가 떠오르네요

    • 녹색 2014.11.08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은 어떤가요?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뽑는데 그 정도는 해볼 만할까요?

    • 구름 2014.11.08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11.09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녹색 / 도의원 수준에서 신청인 중 자격제한을 두고 추첨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 정도만 되어도 비리와 특권이 난무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요...

      구름 / 당시 도시는 규모가 작았고, 사회는 매우 단순했으며 시민 계급은 특권층이었다는 걸 꼭 고려해야합니다.

  20. 녹색 2014.11.08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좀 전에 선거구 개편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국회의원 숫자 좀 줄이라는 글이 하도 달리기에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사실 제시하면서 열심히 글쓰다가 술 다 깼습니다

  21. 유월비상 2016.02.18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13/1

    결국 복지정책 공약 평가도 새누리당이 앞섰네요. 새누리당도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민당, 국민의당보단 유의미하게 낫습니다. 얼마전에 취업생활비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완전 기가 막혔는데, 그 정책은 결국 꼴찌 점수를 받았네요.

    야권은 문화적 지체 해소 말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18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공약 실현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떠민당 공약은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산은?'이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 해양장미 2016.02.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만명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군요. 그러고보니 신혼부부용 주택도 5만채고요. 5만이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라도 둔답니까?

    • 유월비상 2016.02.18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현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한 취업생활비는, 상반기에 청년실업자 '5만 명'을 '선별'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실업자는 아무리 좁게잡아도 50만은 될텐데 겨우 5만명한테 줘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런걸 주는게,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생색내기인 정책에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추가하느라 댓글이 밀렸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18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생각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