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비효과

경제 2014. 1. 14. 18:31 Posted by 해양장미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매일 같이 주장하는 말 중 하나가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재벌이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오와 질투에 가득 찬 발언들은,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서민이 입을 피해는 너무 크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는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근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건 냉정하게 말해 머리에 든 게 없고 양심도 없어서 그렇다. 북유럽 국가 동경하면서, 세금 체계를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바꾸자 하면 가장 먼저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게 그들이다. 실제 한국의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는 과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를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더 크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흔한 현상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기업은 계속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도 낮고, 금융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어가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법인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금융 또한 제약이 심해진다. 그래서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는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직원을 얼마 고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용률을 올리려면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높은 법인세는 큰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리려 할 때 사회가 그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자칭 진보좌파가 진짜 서민이나 젊은이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사리사욕과 망상과 오만만을 앞세워 너무나 많은 깽판을 부린 탓에 중소기업이 더 크는 것을 막으려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30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법인세와 인건비를 아끼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에 연계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까운 곳에 인건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 있는 데다 기업행위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적잖게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한국 중소기업 중 다수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그 총규모는 이미 어지간한 중견기업을 넘어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한국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한다. 괜히 견제 받고, 감시받고, 세금 두드려 맞고, 혜택 못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칭 진보좌파들과 깨시민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는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현실 경험도 없으니 쓸 만한 아이디어도 창출하지 못한다. 하도 멍청해서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신자유주의자들 하는 말에 홀려서 서민들 못살게 굴고, 감정만 앞서서 일차원적이고도 어이없는 법안 주장하고 그러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런 민주당의 망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깨시민들 또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안 본다. 이성과 성찰과 토론보다는 비아냥과 망상과 무지,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앞서는 게 그들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외국으로 옮겨서 외국계 회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세운,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다. 이것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보좌파들의 반기업 정서와 각종 압박들이 한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깨시민들은 한국은 온통 기업위주라고 우기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다. 실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들어보긴 했는지 모르겠다. 허구한 날 소통을 부르짖는 이들이 사실 가장 심한 불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무조건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들어!’로 읽어야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영기업을 잔뜩 가질 것도 아니고. 또 돈 잘 버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돈을 못 번다. 자영업자도 물건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급 상품을 사는 사람이나 얼리어답터가 없다면 기술개발 또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법인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 사회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통찰해야한다. 그런 것을 하기 싫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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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퐁퐁 2014.01.15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이건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있긴 한가요? 이쪽을 건드리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을 건드리면 이쪽이 반발하고 민영화도 안되고 세금증가도 안되고 최저임금 인상도 안되고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봐도 망하는길로 가는거 같은데...
    도데체 어떤 정치세력이 나오면 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국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라는건 이미 우리 손을 떠나고 시간만이 답인것은 아닌지...

    • 해양장미 2014.01.15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어디에도 손을 떠난 경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만이 약이라는 태도는, 결국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로 귀결되기 마련이기도 하지요.

      본래 사회에서 이익이란 서로 상충되는 법이고, 갈등도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타협하고, 무엇이 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정치이고 통치입니다.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이고요.

      한편으로 한국은 경제성적이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이 나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각종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비관하는 건 아무런 도움도 안되지요.

      한편으로 제가 근래 줄곧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현실파악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발과 반대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게 나라를 망치고, 전형적인 중우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는 민주당이 많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해결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을 많이 잃으면 일말의 개선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2014.01.18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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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1.18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적잖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니 어처구니가 없지요. 지난 세금인상안에 대한 태도를 보고 깨달은게, 진짜 백원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놈들이 남만 비난하고 돈내라 한다는 거였다죠.

      결국 제대로 토론하면 승산이 없으니 맨날 비아냥과 매도, 궤변, 욕, 악플로 인터넷 천지를 뒤덮고 있죠. 그러면서 어이없는 말을 퍼뜨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그런다니까요.

  3. 2014.01.18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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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1.18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이민자를 많이 받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어느 나라 출신이냐를 보고 점수에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들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 테니, 한국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좋지 못한 나라에서 이민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한 구제방책도 같이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한편으로 세상에 이주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재교육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한데 오히려 한국은 이게 잘 안되죠. 또 동시에 이주민을 당장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머리들이 나쁘고 감정적이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방금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하는 사람들이 타던 차를 대포차로 팔고 나가서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 하나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빨리 더 나은 이민, 이주 감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모든 상대국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실제 비자만 해도 차등이 없지 않거든요.

  4. 2014.01.18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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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1.18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해요. 실제로 보면 다른 이민 제도 선진국들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안 볼 수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성문법으로 만들어놔야 해요. 안그러면 브로커 판치고, 불법 판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머리에 든 것 없는 이상주의자들이 자꾸 훼방을 놓을 테지만... 사실 좀 무시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소통도 말이 되야 소통을 하죠.

  5. jumin 2014.01.20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네오케인지언?이시라는데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존중하지만, 증세와 큰 정부, 정부개입을 찬성하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각국마다 상황은 차이가 나도, 전세계가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어 있는데 한국만 증세를 해서 큰 정부를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또한 법인세는 내리자 혹은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하지 않는 flat tax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이건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자들 주장인 것 같아서요 잘 이해가 안되는 군요.

    • 해양장미 2014.01.21 0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가 다소 피상적이고 단편적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민주의와 네오케인즈주의를 혼동하시는 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전세계가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역 및 금융 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근래 미국의 QE, 일본의 아베노믹스, 유로존의 본드 정책 같은 건 모두 네오케인지즘에 해당하는 정책들입니다. 네오케인즈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법인세에는 찬성하지 않으며, 법인세의 세수 비중이 한국은 너무 크니 유럽 국가들이 취하는 세수 비중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VAT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니죠.

  6. 2014.01.22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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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1.22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가치나 있나요... 사실 펀더멘탈도 안보고 기술로만 덤비는 사람들은 그냥 도박꾼이에요. 그것보다는 확률적으로 토토를 하는 게 나을걸요. 고급정보 빨리 알고, 큰손에 펀더멘탈까지 고려하는 기관 단기 투자의 수익률을 보면 그쪽도 대체로 별볼 일 없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더 나올 정도니.

  7. 2014.01.27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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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4.01.27 04: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지수가 있어요. 부동산 평균 가격이 몇 년 소득에 해당하느냐에 해당하는건데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스웨덴이던가 핀란드던가. 부동산 경기 나빠서 집 못 팔고 있으면 나라가 대신 사 줘요. 그러고 세 주고, 경기 나아지면 다시 팔고 그러죠. 이런 것도 복지고, 시장의 불황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에요. 돈이 묶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돈도 안 들죠. 오히려 나라돈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방식? 그런데 맨날 북유럽이 이상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북유럽처럼 하자고 하면 정색하고 반대한다니까요. (에휴)

  8. 행인 2014.04.12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j정권때 민영화가 제일 많이 되었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사설에서 세계는 민영화 열풍이라고 다룬적이있고 우리나라도 민영화 착수해야한다는데..
    이미 전 세계는 수도 전기 공항같은 공공성이 무지 강한 사업들도 민영화했다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깨시민들하고 토론해본 결과 민영화 하면 무조건 대기업이 독점한다고 경쟁 체제가 안되서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더군요 ..

    • 해양장미 2014.04.12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영화가 별로 결과가 좋기가 힘든게, 민영화 하면 인수한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독과점 시장이란 말이죠.

      경영 자체는 좀 더 효율적이 될지 몰라도 결국 이윤창출이 되어야하고, 국영화 상태일때보다 가격은 상승하기 쉽다 봅니다.

      다만 이것도 워낙 변수가 많긴 해요. 국영기업이 부패하고 나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민영화된 케이스들을 보면, 국가에서 워낙 쪼기 때문에 가격을 막 함부로 올리진 못해요. 다만 비리도 여전히 많고요.

  9. as 2014.10.09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이며,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GDP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이는 대기업과 재벌이 모든 수익을 싹쓸이한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인세율은 10-15%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전 그냥 헛소리라고 보지만 해양장미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10. 구름 2014.10.10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2470425&sid1=101&date=20141009&ntype=MEMORANKING

    어제 네이버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네요
    작년 10대 기업이 번 돈의 12프로만 법인세로 냈다네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솔직히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에 as님이 말한 문장이 요즘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거의다 믿는 분위기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가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 세율은 별로 안높다는 식의 논리죠

    혹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4.10.10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한국만큼 부자 - 서민 간 세율차이가 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연봉 어느정도 받아도 소득세로 많이 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소득세 많이 떼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냥 연봉 조금 받기 시작하면 소득세 거의 50% 가까이 뗍니다. 부자한테는 57% 떼고요. 심지어 그냥 소득세 아예 Flat TAX로 떼는 나라도 많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비율의 소득세를 내는 나라들이요. 그리고 한국 고연봉 소득자들 소득세율이 41.8%인데 이게 안 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민한테는 3~6.6%떼는데요.

      한국 법인세율을 온갖 감면을 해 줘도 비중이 높은 건 소득세가 평균적으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법인세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대기업과 재벌이 모든 수익을 싹쓸이한다는 비논리적 궤변으로 만들면 안 되죠.

      진실을 알아볼 생각 없이 불평으로 뜬소문을 계속 재생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선 상황을 개선시키지도 못해요.

      참조로 높은 법인세율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근래 거의 모든 나라에선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국가에 덜 예속되고,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도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세금이야 법인이 돈을 벌건 쌓아두건 배당, 임금으로 인한 소득 이전 과정에서 걷으면 되니까요. 법인 돈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이전될 때는 그게 배임 횡령이 아닌 이상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소비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OECD가 괜히 한국에 다른 것보다 VAT 올리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 구름 2014.10.10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쪽에 제가 혼자서 알아볼 시간이 부족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유월비상 2016.11.03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 생산성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하청에서의 횡포나 과거 대기업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보자하니 대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많이 진출했고 남은 중소기업들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맡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6.11.03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하기 편하게 제조업을 이야기해 보면요. 중소기업은 완제품을 못만듭니다. 부품이나 자재 같은 걸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다른 업체에 공급을 하는데요.

      대기업하고 일을 하면 중소기업은 절대 을이 됩니다. 대기업 경영진을 정부 차원에서 견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밑에 실무자들이 해먹을 만큼 해먹습니다. 업계 비하인드 스토리들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부품이나 자재를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공급하면 좋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떼먹힙니다. 외상으로 주다가 거래업체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못받는 돈이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 유월비상 2016.11.03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럼 원래 중소기업은 대기업 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건가요? 애초에 자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 제가 알기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한국이 심한 편으로 아는데, 말하신대로 하청의 실무진들의 횡포나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때문인 걸로 해석하면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6.11.03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선 개러지에서 출발해서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케이스가 지금도 있어요. 프랑스에선 와인 업체가 그런 식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국엔 그런 게 없어요.

      2.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신뢰가 낮아서 브랜드를 많이 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모 중소기업 브랜드에서 꽤 맛있는 러스크를 만들어 판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트 가면 매일같이 유통기한 임박 할인 하길래 걱정했는데, 역시나 단종되더라고요. 대조적으로 이름 있는 브랜드는 그 브랜드 러스크보다 맛이 없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유월비상 2016.11.03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번 대박나면 바로 세계급 대기업이 되는 산업들을 말씀하시는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경우는 쪽박도 쉽게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2. 그러고보니 한국사회는 저신뢰사회라 원칙상으론 대기업 출현이 잘 안되지만, 정치와 관료행정이 중심부에 집중된 특성 덕분에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예외적인 사례라 부작용이 있다고 봐야 할 듯하네요.

    • 해양장미 2016.11.03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쪽박 자체는 그냥 자영업도 쉽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