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여러 풍파를 이기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잘 순항해온 편이다. 그렇지만 이번 덫은 종류가 좀 다르고, 대단히 치명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본다. 앞으로 가능한 한 열심히, 여러 차례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한번에 간추려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말할 이 덫을 세간에서 부르는 이름은 ‘경제민주화’다. 사실 소위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내놓는 법안이나 제안을 보면 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본 포스트의 글은 종종 과격한 어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의 심정에 비하면 굉장히 순화한 어조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알려진 경제민주화는 나라를 팔아먹고 또한 도태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그들에 비하면 이완용은 매국노는커녕 애국자에 가까울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소위 깨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보수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깨시민들이 지지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하는 말들은 월가 금융마피아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게 정말 많다. 물론 중간 중간 어이없이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접합이 안 되는 걸 동시에 이야기하니 더 무식해보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론의 뿌리는 매우 깊다. 그리고 거기엔 재벌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깃들어있다. 물론 재벌에 문제 많은 건 나도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문제인 건, 그 증오 때문에 결국 선택한 방식이 신자유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라는 데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호응은 없다. 신자유주의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무한테나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나 될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물어봐도 10명중 1명이나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할 거다.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웃픈 사태가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일단 모든 설명을 위해 현대 자본주의의 재미있고도 웃기는 면 하나를 이야기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애플. 내가 애플 주식을 사고 싶으면 당장 살 수 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간편하게 애플의 일부를 사버릴 수 있다. 물론 1/N이지만.


 그런데 회사 주인 되긴 쉬운데, 회사 노동자 되긴 엄청 어렵다. 애플에 취직? 적어도 내가 이룰 만한 목표는 아니다. 실제론 취직은커녕 견학도 주식 사는 것보단 훨씬 어렵다. 애플 본사는 여기서 너무 머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다. 회사와 노동자는 국적이 있고, 각 사회 현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지만 금융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소유 권한은 그렇지 않다. 소유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이것이 파생 상품 등과 결합되면 훨씬 복잡해진다.


 현실적으로 이제 세계는 실물거래보다는 금융거래의 총액이 훨씬 많다. 특히 한국은 세계 제 1의 파생금융시장이다. 금융은 마법이고, 마법 같은 일을 해 내지만 그것은 매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지만, 상대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는 게 금융이다.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위에 살고 있다. 비록 사람들 대부분은 금융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 논의로 돌아가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분은 소위 재벌개혁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재벌위주의 낙후된 체제 문제로 보며, 재벌권력을 해체함으로 한국 경제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간단한 반례를 들어보겠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대우그룹을 잃었다. 대우 계열사들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대우자동차는 GM에, 대우가 인수했던 쌍용자동차는... 떠돌다가 얼마 전 마힌드라에, 대우인터네셔널은 포스코에 흡수되는 등 박살이 나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았는가?


 나는 대우가 망하고 일어난 사태들 중 일부를 직접 눈으로 봤다. 그것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었고, 끔찍했다. 망한 회사의 노동자는 정말 쉽게 실업자로 전락한다. 세계 2번째로 L6엔진을 개발했던 대우자동차는 글로벌기업 GM의 한국 공장으로 전락했고, 쌍용차는 제대로 된 주인을 못 만나서 얼마 전까지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졌었다.


 만약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같이 된다면 그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게 끔찍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증오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IMF에서 아무 것도 못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IMF에 대해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구시대적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선진화된 계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난 그런 관점은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의 이야기이다.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우선 몇 번이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했지만 IMF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온전히 한국의 소유가 아니다. 특히 금산분리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거의 전부 외국 자본에 넘어가버렸다. 만일 증권사나 보험사를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금산분리가 일어났다면, 어쩌면 한국의 금융 모두는 외국 자본의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인이 제1금융권 은행에 내는 대부분의 대출금 이자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과반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 은행 쪽 빼도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대기업 엄청 많다. 삼성전자? 의결권 빼면 과반이 외국인들 거다. 포스코, 네이버, 삼성화재, KT&G, 이마트, 신세계는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름난 대기업들이다. 굳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3할 이상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우리가 GDP가 많이 늘었는데도 실생활은 IMF전보다 못한 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의 국부가 많이 유출되는 탓이 크다. 만약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국내에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 자본이 경영권은 손 안 댈까? 그럴 리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다. 한번은 SK에, 한번은 KT&G(구 담배인삼공사)에 있었는데 두 번 다 경영권은 지켰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둘 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중 SK-소버린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했다. 당시 SK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의 지분 방어가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취약했는데, 당시 소버린이라는 모나코 국적의 자산운용회사에서 보름가량에 걸쳐 다량의 SK주식을 매입했었다. 그 당시 SK는 불법정치자금 등에 연루되어서 검찰조사를 받는 등의 사건이 터져 주가가 하락해 있었는데, 대주주 지분률도 낮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소버린은 1700억원 수준의 돈으로 SK의 주식 14.99%를 소유할 수 있었고, 2대주주가 되어 2년간 SK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었다. 당시 SK가 경영권을 결국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펜텍&큐리텔 덕이었는데, 만일 소버린이 펜텍&큐리텔과 결탁하는 데 성공했다면 SK가 외국 금융자본에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소버린은 8000억~1조 수준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떠났다. 참고로 소버린의 직원은 겨우 20명이다. 여기서 살짝 생각해볼 거. 이렇게 소버린이 번 돈을 누가 벌어다 줬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무턱대고 순환출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들이 온전한 선의를 가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재벌을 키웠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자 국가가 되었다. 재벌이 미워도 재벌이 버는 돈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지, 재벌이 외국 금융자본의 공격에 팔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 그대로 엄청난 자금이 없으면 순환출자구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들이 삼성 순환출자를 해소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내 정신줄이 나갈 지경이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도 조금만 요약해 말하자면 주식 잔뜩 팔아서 순환출자 해소하란다...


 순환출자 해소한다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한국 경제가 나아질까?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까? 주식시장의 큰 손 연기금이 이익이라도 볼까? 다 아니다. 순환출자 폐지론은 그냥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순환출자는 일본, 프랑스, 도이칠란트, 캐나다에도 있는 방식이다. 미국은? 미국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다. 일본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상호출자도 허용된다.


 실제로 SK-소버린사태와 KT&G-칼아이칸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경영권이 위험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저런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 다른 투자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멍청이들이 증오심을 내세우고, 광신도들이 그들의 뒤를 뒷받침하고 여론을 장악하는 동안 민생이 어려워진 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멍청이도 제대로 된 국가 지도층이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큰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게 그대로 넘겨주진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 멍청이들은 정말 특별한 수준으로 멍청하다. 이 스페셜 멍청이들의 명단을 보자면 대략 민주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경실련, 깨시민, 그리고 새누리당 내 소수파인 경실모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심지어 이 멍청이들은 나라 곳간을 날로 팔아먹으려 들면서 지들이 정의로운 척을 한다. 솔직히 보고 있으면 정신줄이 나갈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적대적 M&A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 시장에서 일종의 규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적대적 M&A가 무슨 규율을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외국자본이 한국기업 산다고 덤벼오는 게 대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기업 소유주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업 인수되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력감축이고 업무효율향상이다. 외국자본은 돈 뽑아먹고, 봐서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그건 쌍용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적 압력? 한국 법? 그런 건 어지간한 외국인 투자자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 재벌 총수들은 무슨 비리를 저지르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대대손손 번영시키려 하지만, 외국 인수자들은 보통 안 그렇다. 10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과 10년 안에 최대이익을 내려는 사람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방식의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게 모두에게 이익일까?


 이들은 얼마 전 부도난 동양그룹이 순환출자 때문에 부실해져서 집단으로 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진실왜곡이다. 동양그룹이 망한 건 핵심 사업인 동양시멘트가 이익을 못 내고, 추가로 그냥 경영을 잘못해서다. 순환출자는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거기에 많은 지출을 해서 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주회사가 안정적인 지배에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경제민주화론자들은 대기업 집단에서 한 기업이 어려워질 때 다른 계열사가 도와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문제가 누적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나쁜가?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어려울 때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나쁜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판단미스가 아니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 게 경영상 훨씬 유리하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어떤 대기업 하나가 부실해지면 그게 바로 투명하게 드러나서, 투자자들도 발 빼고 주가도 바로 무너지고 채권자 찾아가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경영자에게도 수많은 직원에게도 하청업체에도 안 좋은 것이다. 그저 투자자, 그것도 사모펀드같은 것에게 유리할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멍청이들이 주장하는 방안대로 기존 순환출자 폐지되어 버리면 진짜 좋아하는 건 펀드들뿐이다. 물론 펀드에 줄 대고 돈 받는 사람들도 웃긴 한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사람들 중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다고 들었다. 덤으로 금융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걸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나마 현재 새누리당쪽에서는 신규순환출자만 막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 같은데, 막긴 왜 막나. 순환출자 괜찮은 제도다. 부실과 부실이 엮여서 더 어려워지면?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미리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하는 게 좋다. STX건 동양이건 위험 자체는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규순환출자를 없애려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유사시 외국 자본한테 자꾸 국내기업이 팔리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봐서 수익성이 있고 큰 기업이면,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유화를 시키는 게 낫다. 나중에 민영화시키더라도 그게 훨씬 이득이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게 훨씬 낫다. 그러나 IMF 이후 멍청이들이 자꾸 설치면서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늘고 있다. 군사정권 하던 방식 싫다고, 소위 금융마피아들이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매국노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1주 1표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에 큰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정에선 각종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BW(신주인수권부사채)나 ELW(주식워런트증권)같은 걸로 조달이 이루어지곤 한다. 아직 대기업이 못 되어 신용이 모자란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불해야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경영권을 그나마 쉽게 보장해주던 순환출자가 금지되게 되면, BW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연결회계가 도입된 이상, 주주들은 투자를 고려할 때 순환출자가 되어있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신경이 쓰일 뿐이다.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털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주회사 구조가 더 낫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도 하다.


 물론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순환출자 폐지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게 정말 많다. 본문에서는 분량 상 그 중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게 있다. 보통 줄여서 출총제라 부르는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이것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작년 선거 때 문재인 공약으로도 나왔었다. 이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과 구주취득에 의한 계열사 편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쉽게 이야기해 재벌의 신규투자 및 몸불리기를 막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출총제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게 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지금도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는 유보금에 과세까지 하려 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를 도입하자는 건, 결국 결론은 하나다. 괜히 일 더 벌이지 말고, 수익 고배당하고 주주중심 경영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출총제는 한국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는 자유롭게 국내 기업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그 경쟁에 마음껏 뛰어들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출총제 재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사실 글로벌 금융자본의 편이라는 건, 그들과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올려놓고 매일같이 시위하며, 민생법안 막으면서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만 봐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면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라거나 집행임원제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및 사외이사 비율 늘리기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복잡하니 요약해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론자들과 민주당이 강경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모두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있자면 기가 찬다. 매국노들과 매국노에 속은 멍청이들이 정의의 탈을 쓰고, 자칭타칭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광신도들을 규합하여 글로벌 금융자본의 종으로 날뛰면서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설명하자면 저 소액주주가 말이 소액주주지, 의미가 있을 만한 지분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특수관계도 아닌 사람이 의미있는 소액주주가 되려면,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펀드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버린같은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대기업에 좀 더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기 쉽게 해주는 개정안이라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요약해보겠다.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주의가 아니다. 진실은 금융자본, 그것도 외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자본이 한국 대기업을 좀 더 접수하기 쉽고,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것이고, 저런 멍청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지지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벌에 대한 질투심이 있고, 금융과 경제를 사실 정말 모르며, 관용 없는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취소하고,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경제도 금융도 모르고 일자무식하게 그저 노무현 찬양, 이명박근혜 까기에 여념이 없는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경제민주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뭔 소리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깨시민은 전체 깨시민 중 1%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깨시민은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4월부터 계류시키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걸핏하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특검수용과 위에서 설명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나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정당이냐고 그러는 거다. 정치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2014.06.27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궁금 2014.07.02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우리나라 적대적M&A가 약한건사실인데
    일감 몰아주기로인한 중소기업에대한 피해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출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해양장미 2014.07.02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골목상권 진출 자체를 법으로 막으려면 공백이 많이 생겨서...

      골목상권 무리하게 진출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싶어요.

  4. 궁금 2014.07.02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더 대기업 규제는 많지안나요??..
    근데도 저렇게 재벌에대한 질투심이있다니..
    민주당 요즘하는꼬라지가 대기업을 중소기업을만들려고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리려는 비전은 하나도 제시를안하네요 ㅎ..
    저것도 정당이라고

    • 해양장미 2014.07.02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계가 그런 게 가장 문제죠.

      참여연대니 경실련이니 하는 시민단체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자체 싱크탱크 같은 게 떨어질뿐더러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가고 검토하는 체제가 안되어있다보니 각종 안티질에만 급급하거든요.

      결국 집권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겠지요.

  5. 잘봤습니다 2014.07.03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법안으로는 적대적m&a를 막기는 힘드나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312552&cid=40942&categoryId=31821

    • 해양장미 2014.07.03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 법안은 그저 손놓고 당하는 걸 막아줄 뿐이죠.

      현 상태에선 누군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면 엄청난 돈을 써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바보짓을 하고있어요.

  6. 잘봤습니다 2015.01.22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주주들을 엿먹일수있는데 이러면 재벌들이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까요??..
    해양장미님께서도 차등의결권 찬성하시는 쪽이죠??

    • 해양장미 2015.01.22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차등의결권 제도엔 당연히 찬성하지요.

      꼭 이게 재벌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각종 부작용을 줄여주긴 해요.

    • 잘봤습니다 2015.01.24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231512
      여기 차등의결권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 주주들이 이익을 많이 못얻으니 주주중심 주주자본주의를 하라 이런이야기 맞죠..??근데 분명 저들은 경제민주화는 찬성하는데 적대적m&a로부터 방어하는거에는 공감한다 이 무슨 앞뒤가 안맞는소리인지..

  7. 마힌드라 2015.02.05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쌍용차 사태도 마힌드라그룹 회장이 주식 왕창 구입한다음에 경영압박 엄청해서 일어난일인가요??...
    쌍용차도 주주들의 당장 이익을 뽑아먹을려는것때문에 노동자를 그렇게 많이해고 한건가요??..

    • 해양장미 2015.02.05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사정은 못 들었는데... 대체로 새 기업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량해고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력감축이 경영상 필요한 면은 있어요.

  8. 잘봤습니다 2015.05.07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8&aid=0003448884
    해양장미님이 우려하시는일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민주당 이인간들은 재벌에게만 잔뜩 증오심을퍼부어
    중견 중소기업도 성장을 못하게할까봐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5.05.07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문제에선 새누리당이라고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낫긴 하니 이 정권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9. 물레방아 2015.06.09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로 삼성 경영권에 문제가 온것 같은데요...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도 신자유주의의 폐혜라고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10. 잘봤습니다 2015.06.19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까요??... 몇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잇꼬 국회의장도 검토해야한다던데

  11. ㅂㅈㄷ 2015.07.11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11 혹시 여기 1년개정안 법안말고 금산분리 아래있는 법안들중 반대하시는법안있나요?? 순환출자는 찬성하시겠고 저는 금산분리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한국만큼 금산분리 규제가 심한나라도 없더라고요

  12. 물레방아 2015.08.05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롯데 사태 관련 여론을 보면 롯데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의 도입은 논의조차 점점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정서는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퍼져 있고 정치권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물론 총수 일가의 혈족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서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게 해주는 차등의결권이라던가 황금주 같은 것은 말도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답답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내정치가 돌아가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정서가 이런 상황에서 별 뾰족한 방안이 없을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13. 새봄 2015.10.06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위해선 남의 밥그릇에 승냥이처럼 달려들고 흔들어대는걸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 부류들이니 원..
    그나마 기업이 스스로 경영권을 지키는 자구책이 순환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한 듯 들리던데
    정말로 기업들이 보유한 유보금의 비율이 통상적인 적정 수준보다 과다한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그에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참 어렵고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5.10.06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보금은 배당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투자를 했건 뭘 했건 배당을 안 했거나 회계적으로 손실처리된 게 아니면 유보금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유보금 운운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일 뿐입니다.

  14. 유월비상 2016.02.12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전 재벌 문제가 타국에 비해 심한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기술 유출, 세습 등 재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크게 문제일 수준인지는...

    우리가 재벌이라 통칭하는, 한 기업이 지분구조 등으로 다른 기업까지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형태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완,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등 후발주자들 모두 기업집단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 재벌의 독특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집단의 본질은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그렇고,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유구조가 독립된 케이스는 오히려 드물다고 해요.

    또 한국 대기업의 매출/자산/경제력 집중도는 높지 않고, 심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보다는 높지만 프랑스, 독일보다는 낮답니다.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3656 참조)

    오히려 한국은 산업구조상 중소기업 비중과, 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축입니다. 영세기업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대기업 때문이냐면 애매합니다. 물론 하청착취니 기술유출이니 그런 문제는 엄연히 있지만, 피터팬 증후군 현상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좀 통념과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다보니, 이게 진실인지 헛소리인지도 구분이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6.02.13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업집단은 통상적으로 상호출자로 이루어진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나 있지요. 당연한겁니다. 다만 한국 재벌 같은 경우는 정치권력과 연계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후, 소위 내수차별이나 하청 후려치기, 배임횡령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같은 이유로 민심을 잃은 상태이긴 합니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는 재벌을 키우는 선택을 한 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면은 있고 그걸 개선하고 모두가 납득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야겠지요.

      이와 별개로 재벌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재벌 책임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야 뭣도 모르고 남탓만 하는 거니 굳이 언급해줄 것도 없고요.

    • 유월비상 2016.02.13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문제점들이야 당연히 있죠. 그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재벌을 필요 이상으로 죄악시하고 모든 것을 재벌 탓으로 돌리는 태도겠지요.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파악도 안하고요.
      글고 후려치기나 비리문제는 재벌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단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집행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국 부패수준이 선진국 중 심한 편이니까요. 물론 재벌이 이걸로 엄청난 특혜를 얻는 집단이지만, 재벌만 특혜를 보나면 그건 아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13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게 재벌에 대해 국민적으로 좀 악감정이 생긴 게 오래 안되거든요. 노무현 집권기만 해도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감성이 있어서 미워도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인드가 바뀐 건 상당히 최근이에요.

      이후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적 합의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위에 한 이야기지요. 괜한 악감정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치세력들은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고요.

    • 유월비상 2016.02.13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현실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그렇고 해양장미님은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2.13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책적인 면에서는 의결권이 높은 주식 제도를 인정해주고, 그런 후에 배당율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배임이나 상속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현실적으로 만들고, 그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범털이니 뭐니 물처벌 못받게 하고요.

  15. 손님 2016.03.12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리신 글들을 틈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진보세력이 경제정책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매번 느끼고 있으며 광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눈과 귀가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해양장미님의 것처럼 문제의식을 일깨워줄 좋은 글들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부도 아쉬운 점은 어찌 됐든 대선 당시 대표공약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선회한다면 본문의 내용처럼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야 용어가 주는 환상이 있으니 말 바꾸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신년에 경제민주화의 상당부분을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 기사도 보았는데 저로서는 많이 헷갈리네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면 새누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추후에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더 파고들어 글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3.12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뭔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걸 못봤습니다. 그가 경제민주화론자로 알려진 건 이미지 메이킹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31/0200000000AKR20160131034100001.HTML

      저는 제가 아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볼 때, 김종인에 대해서는 김용갑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다 판단합니다.

    • 손님 2016.03.12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이미지 메이킹일지라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분명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텐데 만약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내용이라면 더민주에 투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글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6.03.12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16. 유월비상 2016.05.26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anta_croce.blog.me/220719493166
    한국이 배당 관련해선 주요국 중 가장 짜다네요.
    왜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는 건 국제 투자자들의 입장이니 걸러들어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6.05.26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적인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재벌들과 군사정권이 정책적으로 일부러 키운거고, 이 과정에서 거대 주식회사화된겁니다. 증권을 취득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는 차익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요. 현금배당이 적더라도, 유명한 대기업들의 주식가격은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큰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별 소리가 다 나오긴 하지요. 자사주 매입하라거나.

      사견으로 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은 올라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강제하거나 압력을 넣어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7. 훌랄라 2016.08.03 1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단 경제민주화 타령만이 아니죠.
    소위 한국의 진보 내지는 깨시민 부류들께서 우리 경제에 저질렀던 커다란 병크 중의 하나를 꼽자면 바로 엘지와 삼성의 기업농 진출시도를 완전히 작살을 내놓았던 사례가 있죠.

    농민들 여론 호도해서 논밭 갈아엎고, 별 난리를 다 치는 통에 우리나라가 농업후진국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가 저 멀리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한국 농업을 식량안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국고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연명한 채 살아가는 중환자로 고착화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저 분들 되시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8.03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기업농 체제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 농업 체계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만, 기업농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18. 복서겸파이터 2016.12.12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도 선생님이 본문에서 비판하신 경제 민주화와 유사한 것인지요?

    • 해양장미 2016.12.12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종인은 인터뷰 등에서 경제민주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의외로 워낙 적어서 청사진을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라도 읽어봐야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겠는데 실제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 유월비상 2016.12.12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blog.naver.com/neolone/220672334788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을 논리정연하게 잘 비판한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13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저 책은 저도 읽어봤는데, 경알못의 입장에서 봐도 헛점이 많더라구요. 좋은 링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6.12.13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서평은 전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고 그의 언행을 쭉 보면 경제에 대해 사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허술하게 책을 썼을 리도 없고, 평소에 그토록 경제 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을 수가 없어요.

  19.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 총선 즈음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 오늘 실상을 알게 되네요. 참...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네요. 고등학교 친구가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데, 왜 민주당과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떼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20.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주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상은 조금 갑니다만은.)

  21. 러너스하이 2018.01.27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준 교수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재벌개혁론자들한테 욕 엄청먹었죠 소버린 사태때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