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 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 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과 ‘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조~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에 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에 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