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만약 우리 허니가 4월 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월 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월 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월 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본문은 백중사리 밀물처럼 밀려올 위험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위해, 넘쳐나는 품위를 내려놓고, 다소의 해학을 우리 허니의 애국심만큼 활용합니다.)

 더 불어! 도로민주당의 염장식품 장인 같은 간보기와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의 자애로운 퇴진의사 덕에, 약 1~2주 전에 비하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탄핵 소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게헨나입니다.

 이 경우 강경한 시민들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시위는 더 이상 축제 같을 수 없겠지요. 우리 허니는 의회의 심판을 받은 셈이 되니 빨리 물러날 생각 없이 이런저런 흔들기를 하면서 버틸 거고요. 거듭 사과하면서 과격한 시위대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시위대는 더 분노하겠지요.

 진압할 명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허니는 운신폭이 넓어집니다. 적절하고도 숙련된 도발 스킬의 사용으로 점차 게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허니가 이기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빨리 멈추지 않을 경우, 우리 myth busy 허니근ㅏ임순실치킨께서는 계엄을 엄격, ㄹ엄, 진지하게 선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복음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며 거리로 나오겠지요. 정말 신나는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지 모를 그 날을 위해 나는 통조림을 사겠습니다. 광주사태 때 무사히 살아남은 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식량이 떨어져도 배고픔을 참으며 집에서 안 나갔다 하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하겠지요.

ps. 미래를 내다봤던 물건이 있었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 거짓말

국회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한 일정을 정해 달라 : 니들끼리 피터지게 싸워 보세요.

모든 건 조만간 밝히겠다. : 아직은 밝힐 수 없다.

하야 : 안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허니, 나라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제대로입니다. 연기건 착각이건 망상이건 뭐건 말이에요. 아마 지지율 좀 반등할 거 같고요.

 제대로 했으면 이것저것 잴 거 없이 이미 탄핵 발의가 됐어야합니다. 미적대니까 상황이 이리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가 되기 전까진 결국 칼자루 쥔 사람은 우리 허니입니다. 지난 한달간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고 야당 주제에 우리 허니랑 수싸움을 하려 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이겨본 적 있던가요? 진박 - 옥새런에 비례지지 3위 하고도 총선에서 어째 이기니 더민주당,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하던데... 하긴 주제 파악을 할 위인들이 아니지요. 김종인 영입해서 이기고는, 김종인 아니었음 더 크게 이겼을 거라고 팽하는 대단한 친구들이니까요.

 만일 탄핵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책임은 문재인 파벌이 져야 합니다. 우리 허니가 저렇게 나오면 비박계는 탄핵에 당장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힘들거든요.

 항상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명백하게 후자 쪽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내용 보고나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용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53183

 이게 전문입니다.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당대표 사고치고 난 다음날, 이 시국에 긴급기자회견이랍시고 하는 말이 이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판 시작합니다.

 일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민주당 계열은 반대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북/친중 성향을 고려하면 이상할 게 없긴 합니다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자체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내내 추진되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긴 한미 FTA건 제주군사기지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족속이니 원래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만.

 그 다음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 말은 하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되서 나라의 근본을 바꾸겠다.’가 이야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하야를 강하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문단은 더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본래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 이 문제를 ‘운동’으로 끌고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제 1야당의 최대 실력자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요. 명예혁명 언급까지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문재인이야 혼란스러움이 득이 될 사람이지요.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를 가져선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권장하고 신속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건, 이 나라에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이 그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우려하던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국회의원조차 아니니 탄핵에 공식 앞장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총선 나갔으면 떨어질지 모르니 도망친 거라 생각하지만요. 문재인 본인이 출마 안하고 대신 민 대리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더민주당이 약진하는 가운데서도 떨어졌습니다. 정치를 하는 내내 그런 식이니 이번에도 이럴 거란 예상을 못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은 이미 뜻을 보였습니다. 운동은 시민의 몫인데, 크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인이 운동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건 뻔한 의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시민은 곧 지칩니다. 날이 추워지면 전국민적 운동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문재인 편일 순 있지만, 적어도 시민과 국가의 편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파장할 때까지 잠시 참여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집으로 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의 대로는 거의 지나다니기 힘들었고, 돌아서 경복궁쪽으로 갔더니 지금도 대치 중이라는 내자동 로터리가 막혀서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세월호라거나 노동자 관련 이야기, 새누리당 전반에 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로서는 대체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요. 시위에 나왔다 해서 그런 의견들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에 머릿수를 보태기 위해 잠시나마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선 좀 막무가내로 미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넘어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시위 치곤 경찰은 거의 볼 수 없었고 폴리스 라인은 내자동 로터리에서만 얼핏 봤고, 그 밖에 본 경찰들은 교통경찰뿐입니다.

 참가하고 나서 느낀 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권이나 비박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뜻은 어느 정도 모여졌습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 발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지칩니다. 더 추워지면 시위 인원도 이렇게 모일 수 없습니다. 만일 야권이 더 간을 본다면 같이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과 ‘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허니께서 이쯤 하야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낫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굳이 하야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픈 감정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임기 1년 정도 남은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나 조치는 미흡하였고, 결국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나는 어떤 임계점이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툼과 미움, 증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위가 격해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텨봐야 국가를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그가 염치가 있고 사태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리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덜 다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야하라고 외치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비박계가 30명만 협조한다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생각할 때, 가능한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모두가 덜 다치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내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꾸 역사왜곡을 해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 한다.

 이 탄핵 사건은 노무현이 저지른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였으며, 깨시민들은 이것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 세력 등을 공격하곤 하는데 이에 속아 진실을 잘 모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째서 노무현의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었는지, 노무현은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자.

 우선 노무현이 탄핵되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한다.

 노무현이 탄핵된 주 이유는 3권분립에 관련된 법률를 어기고 무시해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당시에 야권은 분열되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의 책임도 컸고, 당연히 민주주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즉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선거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표현을 하면 그것은 독재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 쉽기에, 이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4년 2월, 노무현은 두어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없는 현행법 위반이었고, 필연적으로 논란이 일자 3월 3일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자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 기반이 되는 룰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노무현은 선관위의 지침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겠다고 뻐댄다.

 사실 민주주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노무현의 저런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거 관련 법률을 어긴 후에도 선관위의 지침을 무시하고 계속 법을 어기는 건 명백한 반민주주의적 행위다. 특히 대북송금특검과 파당으로 잔뜩 뿔이 나 있던 당시의 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의 언행을 용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3월 5일,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협조를 구한다.

 사실 노무현이 저질렀던 이 사건은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였고, 당시 노무현의 통치는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또한 협조하기로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경고 또한 무시한다. 사실 이는 작정하고 막나가겠다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무현이 당시 원칙을 지켰다는 노빠 깨시민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이다.

 갈등은 순식간에 커졌고, 결국 3월 9일에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나오게 된다. 이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언만 했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탄핵소추안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독재를 택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탄핵소추는 노무현이 형식적으로 독재를 하려 했기에 나온 것이다. 독재를 시도할 수준의 권력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첫 번째 탄핵소추는 통과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막아선 탓도 있지만, 사실 한나라당도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자민련은 아예 탄핵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의원들은 탄핵소추 시 어이없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상식적인 것은 노무현의 태도였지, 의원들은 꼭 그리 극단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추가적인 대형 사건이 3월 11일에 벌어졌다. 노무현이 특별 기자 회견을 열어 그 유명한 남상국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당시 남상국은 대우건설 사장이었고,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노무현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버렸다.

 그래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남상국은 그 날 바로 투신자살해 버렸고, 이는 그 전 해 자살한 정몽헌, 바로 한 달 전에 자살한 안상영과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대형 사건이었다. 이 경솔하고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인해 탄핵소추에 참여하지 않던 자민련도 입장을 바꿨고, 다음날인 3월 12일에 탄핵안이 가결된다.

 사실 탄핵안이 가결될 때도 속사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의 증언에 의하면, 박관용은 3월 12일 당시 탄핵소추가 정말 오늘은 통과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박관용은 한나라당이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노무현에게 연락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창원에 가 있었던 노무현은 탄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 소추는 통과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는 노무현에게 엄청난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박관용은 당시의 탄핵소추는 노무현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나는 박관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무현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맞이한 게 아니었다. 여러 번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면서 불법과 독재행위를 저질렀고, 탄핵이 통과되던 당일에도 전혀 막을 생각 없이 창원에 내려가 있었다. 박관용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조차 고의적으로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무현은 엄청난 이익을 봤다.

 나는 노무현이 아마도 기획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이 사건이 이 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적잖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진짜 나쁜 대통령이었다. 탄핵사건 이후 이 사회에 관용과 타협, 토론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사실 노무현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고, ‘나쁜’ 한나라(새누리)당 XX들이 ‘착하고 힘없는’ 노무현을 핍박했다는 그릇된 맹신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광신도가 그렇듯, 그들은 열심히 포교활동을 해 댄다. 그러나 사실은 노무현이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었고 아마도 권력 강화를 위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침해하고 독재를 시도할 때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바람직하고 마땅한 행위다. 이후 헌재의 판결은 총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선택에 동의를 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깨시민들은 탄핵정국을 새누리당이 주도한 것처럼 역사왜곡을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 옆에서 도움만 준 거였다.

 이 사건에 대해 소위 진보(라고 쓰고 노빠 깨시민 아지트라고 읽는) 사이트에서는 근래에도 다음과 같이 놀고 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44674&s_no=144674&page=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94192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6632785

 솔직히 한숨이 나온다. 정말 왜곡하고 포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다.

 저들에게 노무현은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독재를 해도 상관없는 존재다. 그에 나는 항상 말한다. 깨시민은 ‘광신도’, ‘파시스트’라고. 그들은 노무현의 집권기에도 파시즘을 보이며 무차별적으로 모두를 공격했고, 야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왔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노빠 파시스트들이 인터넷을 장악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온건한 모든 토론이 실종되어버렸다. 낙인찍기와 신앙간증이 소위 진보 커뮤니티에 가득하고, 그 반대에 서있다는 일베야 그냥 정화조 같은 곳이니 말할 가치도 없다.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온갖 반민주주의적인 폭압 또한 그들의 깽판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나는 시민들이 파시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문제는 파시스트들이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하면서 수호자인양 굴고, 실제로 수호자주의를 이 사회에 도입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단은 본문을 통해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