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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XCgR93zC8

 낌새가 좀 안 좋아서, 지난 3월에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라는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반년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나의 안 좋은 예견은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 옛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한다네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145287

 설마 요새 쌍용차 사정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2016년 빼고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부 적자, 올해도 지금까지 적자고 최종적으로도 적자 예상입니다. 아마 정직원 더 뽑거나 받을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업 이미지 때문에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고, 포스코에도 없던 노조가 생긴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1240

 포스코는 기술 경쟁력은 최고입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 경영 문제가 참 많이 터지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노조라도 없어서 지금까지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까지 생기면 문제가 더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포스코는 향후 5년간 45조원이나 투자하고, 채용도 2만명이나 한다고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이번 정권 압력이 들어간 거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선물옵션만기일인 어제부터 살짝 반등중이긴 합니다만, 외압이 의심되는 과도한 투자를 하는데다 노조까지 생길 상황이라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 0.54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인데 아마 이번 정권 하에서는 제 평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역시나 한국에서 큰 기업하는 거 아닙니다. 소기업 차려서 성공하면 외국에 지사 세우던지, 팔아버리고 강남 아파트나 사야 합니다.

 이러니까 고용이 안 되지요. 기업이 커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미 기득권 이너서클 안에 있는 재벌들 제외하고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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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bZkp7q19f0

 이번 정권의 잘잘못을 다 나열하자면 너무 피곤해서 다 못 쓸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악의 정책으로 나는 쭉 8.2 부동산망책을 꼽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반복된 온갖 망책들도 대체로 다 똑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하고도 열흘 정도 지났네요. 모두들 결과를 보셨지요? 괜히 내가 이번 정권 최악의 정책으로 그걸 꼽은 게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흐를 만한 모든 물길을 이 정권이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 없는 돈이 흘러갈 곳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거기로 돈이 모이면서 폭등을 시작했고, 폭등이 추가적인 폭등을 불렀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심리는 불이 붙어서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 실수요자의 패닉바이가 시작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번 정권이 망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올라가면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이번에 종부세 올린다는데, 그러면 이번 정권은 노무현이 했던 부동산 관련 실책을 더한 강도로, 더 빠르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주 갤럽 49% 기록할 때 서울 지지율만 5% 올랐던 건 생각을 하고 있나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데는, 부동산 올라서 신난 사람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먹이면 한 순간에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고 여당이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깝게 올린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은 환호성 지를 겁니다.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토지 가진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역시 지주계급의 정당 한민당 후손들답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지공개념만 머릿속에 가득한 본격 좌파 사회주의자들이라 해야 할까요.

 어지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요. 권력 잡은 부류가 진짜 심한 위선자에 사악 그 자체여야 이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정권 요인들은 대체로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하고, 망상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서는데다, 아집이 너무 강한 인물들끼리 도그마를 공유해가며 우물 안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달까지 난다고 해야 할 건데, 이 우물 안 개구리들이 권력 잡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이 참사를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은 참으로 쓰디씁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잡고 있겠지요. 아마도.

 이렇게나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번 정권이 그래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운전 중인 음주운전자들도 보통 운전을 잘 하려고는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지요. 음주를 꽤 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핸들을 잡으면 운전을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제파악을 하고 핸들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더라도 나와 타인의 안위를 생각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담인데 이번 정권 각료/지명자 및 여당에도 음주운전 경력 정치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정권도 처음부터 나랏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다면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우겼고, 결국 권력 잡았고, 사고가 나고 있지요.

 KDI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 하락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KDI 홈페이지에는 아직 경제동향 9월호가 올라오지 않아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35063

 KD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현행 추세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추세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해집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도 하나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8109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KDI 원장도 경질되는 거 아니야?”

 통계청장 경질을 보고,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집과 밀어붙이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KDI도 쓴소리를 하니 원장을 경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탐욕스럽지요. 그리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게, 아집에 가득 차 그것을 휘두르다 몰락하곤 합니다.

 문재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재인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문재인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 세계에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비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면은 이미 2012년의 대선생활백서로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he 민주집중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50만개 민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벤처창업, 국토교통,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감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참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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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FjPs_z7_wA

 이 정권이 메갈 정권이라는 건 정치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미쳐 돌아가니 판결도 미쳐 돌아간 지 꽤 됐는데요.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이 여럿 죽어가는 세태에 사건 하나가 또 이슈화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7n07240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http://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이 상황에도 커뮤니티들 보니까 문재인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제의 주범입니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법률적 신분이 다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합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입니다. 귀족에 대한 법과 평민에 대한 법은 다른 법입니다.

2) 법률적 신분이 낮은 남성은 마땅히, 주변의 신분 높은 여성에 혹시 몸이라도 닿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실수로라도 불쾌한 접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접촉이 없더라도 근처의 여성이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끝입니다.

3) 남성은 신분이 낮으므로 여성을 노엽게 만들었다면 천만원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신분이 다른 걸 잊고 법정으로 가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이상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입니다. 감옥에 가고 전과 남습니다.

4)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고, 남편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남편의 법적 신분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보다 한참 낮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일 밖에 나간 남편이 여성과 시비가 걸린다면 구해낼 방법이 돈밖에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할 정도라면 사적구제가 낫습니다.

6)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이리 되었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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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G0zi4Huy2k

 한 달 전, 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지지율은 10.3% 내려갔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영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악의적인 통계청장 경질은 물론 그 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보란 듯이 내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민감도는 정치 고관심층보다 매우 낮습니다. 엄청나게 둔감하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나빠지면 늦게라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고정 지지층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41%밖에 득표를 못 한 대통령이지요. 87년 체제 역대 대통령 중 득표율로 보면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각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 이후 고정 지지층이 되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관대해서 약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대한 이들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야 돌아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10% 이상 쭉 높은 현상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박원순의 여의도 개발 언론 플레이 전까지 민주당은 쭉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쭉 있어왔는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이 명목상으로는 정책 지지율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얻는 지지율이 있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의 품위와 자격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최근의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의 정당한 자격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재인은 무관심하고 관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시장은 그 자연치유력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은 언제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나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이유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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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XyO1jpQang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추가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학 기본 원칙대로라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 발언 링크는 다음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2154&path=201808

 문재인 정권의 각종 판단들을 보면, 너무나도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심하게 잘못되어있음은 물론 결정권자 자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정권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도 지키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까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위기 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각종 지표들은 완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만 펼칩니다. 재정정책을 펼칠 거면 다른 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이러는 선진국가가 있긴 있었나... 싶은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재정정책은 원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대가리를 내려쳐서 그런 건지) 그릇 바닥을 깨부수면서 위에는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다! 내가 부은 물이 얼만데 그릇에 남은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남은 물 없다는 소리를 한 년(전 통계청장)을 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의 통계청이 내는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멍청함과 사악함과 무책임함이 어우러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KERI에서 예언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실 분들은 링크 클릭. 짧아요. 

 헌정사에서 전무한 통계청장 경질은 이번 정부가 현실을 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진선미가 뭘 해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유은혜가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알 정도의 정치고관심층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어이없어하고 있지요. 유은혜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요.

http://oceanrose.tistory.com/622

 유은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위 링크에서 다뤘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_=_

 물론 이번 정권의 쇼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별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지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 같고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무난하게 아집부리기를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빠들은 점차 광신의 정도가 더해가서 이젠 박사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아예 박정희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만, 샘플로 네이버 L 카페의 글을 하나만 펌해볼까요.

 출처 링크는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33492 인데 카페라 캡춰로 펌했습니다. 이미 정상단계는 한참 지난 것 같고요. 그나마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러한 신앙간증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해질수록 마찬가지로 더 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보면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쯤 같이 보셔도 괜찮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46416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무엇을 봐도 좋아질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괜찮을 거라는 것 정도가 위안거리인데요. 정부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좋은 경제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세계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오를 걸로 예고되어 있어 모두들 재난대비 중입니다. 실효법인세 급등하고 법인세율도 올리고 최저임금은 더 가파르게 올리는 와중에 지주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공격, 덤으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는데다 유보금 언플까지 계속하니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리가 있나요. 투자를 안 하니 고용쇼크가 나오는 거고, 재정정책 펼쳐봐야 바닥 깨진 그릇에 물붓기고, 날씨 안 좋고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는 엉망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또 너무 낮아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가즈아를 외치니 진짜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도 더운물로 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음 링크에.

https://nadamijini.blog.me/221318989783

 아마 문재인은 아집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갈 때까지 아집을 부리겠지요. 박근혜가 탄핵 주문을 들을 때까지 현실을 보지 못했듯, 문재인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