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8/09/0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9.02 닫힌 권력의 참사들 19

닫힌 권력의 참사들

정치 2018. 9. 2. 12:4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XyO1jpQang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추가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학 기본 원칙대로라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 발언 링크는 다음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2154&path=201808




 문재인 정권의 각종 판단들을 보면, 너무나도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심하게 잘못되어있음은 물론 결정권자 자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정권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도 지키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까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위기 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각종 지표들은 완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만 펼칩니다. 재정정책을 펼칠 거면 다른 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이러는 선진국가가 있긴 있었나... 싶은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재정정책은 원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대가리를 내려쳐서 그런 건지) 그릇 바닥을 깨부수면서 위에는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다! 내가 부은 물이 얼만데 그릇에 남은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남은 물 없다는 소리를 한 년(전 통계청장)을 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의 통계청이 내는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멍청함과 사악함과 무책임함이 어우러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KERI에서 예언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실 분들은 링크 클릭. 짧아요. 


 

 헌정사에서 전무한 통계청장 경질은 이번 정부가 현실을 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진선미가 뭘 해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유은혜가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알 정도의 정치고관심층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어이없어하고 있지요. 유은혜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요.

 

http://oceanrose.tistory.com/622

 

 유은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위 링크에서 다뤘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_=_

 

 물론 이번 정권의 쇼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별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지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 같고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무난하게 아집부리기를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빠들은 점차 광신의 정도가 더해가서 이젠 박사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아예 박정희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만, 샘플로 네이버 L 카페의 글을 하나만 펌해볼까요.


 

 출처 링크는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33492 인데 카페라 캡춰로 펌했습니다. 이미 정상단계는 한참 지난 것 같고요. 그나마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러한 신앙간증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해질수록 마찬가지로 더 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보면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쯤 같이 보셔도 괜찮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46416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무엇을 봐도 좋아질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괜찮을 거라는 것 정도가 위안거리인데요. 정부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좋은 경제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세계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오를 걸로 예고되어 있어 모두들 재난대비 중입니다. 실효법인세 급등하고 법인세율도 올리고 최저임금은 더 가파르게 올리는 와중에 지주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공격, 덤으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는데다 유보금 언플까지 계속하니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리가 있나요. 투자를 안 하니 고용쇼크가 나오는 거고, 재정정책 펼쳐봐야 바닥 깨진 그릇에 물붓기고, 날씨 안 좋고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는 엉망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또 너무 낮아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가즈아를 외치니 진짜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도 더운물로 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음 링크에.

 

https://nadamijini.blog.me/221318989783

 

 아마 문재인은 아집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갈 때까지 아집을 부리겠지요. 박근혜가 탄핵 주문을 들을 때까지 현실을 보지 못했듯, 문재인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