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서 한미기준금리 역전 정도가 0.75%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못 올리는 건 이주열 탓이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에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지난 연말에 금리를 좀 일찍 올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찬 정부 탓입니다. 정부가 네 살 짜리마냥 고집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빠들은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심하게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건 경제가 심하게 나빠졌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괜찮으면 금리를 왜 못 올리겠습니까. 벌써 올렸어야 하는 데, 진짜로 안 좋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는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중증의 정치병에 아집만 가득하고 객관적인 상황파악 능력은 1도 없는 부류가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동안, 현실은 시시각각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도 동결하는 대로 망하고, 올려도 올리는 대로 망할 상황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현재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돌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바꾸는 것 외엔 없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에 서 있는지 알려줘도 귀 막고 거부하면서 빼액거리기만 하는 문빠들은, 자신들의 반지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병이 얼마나 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권은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에 대한 공개적 간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앞장서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금리 올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정권의 반시장적 태도와 일관성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마구잡이 개입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은 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What you don’t know;
The legend ghost can’t hurt you
If you only want to live and die in fear
They tell us to believe just half of what we see
And absolutely nothing that we hear
Resist the twisted truth no matter what the cost
Supplant the rights with bombs inside our heads
Allowing all the questions to the answers
That no one lies if someone ends up dead
Dystopia
Dystopia
Dystopia
Dystopia
What you don’t know;
The legend ghost can’t hurt you
If you only want to live and die in a cage
There’s panic and there’s chaos rampant in the streets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
이 연장안은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장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손해보고 싶은 임대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이란 각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선에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신규계약하는 상가임대차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앞서 상가건물 투자 자체의 매력이 감소할 겁니다. 상가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주인 없는 유령상가가 늘어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슬럼가 늘어날 게 뻔히 보입니다.
10년 장사하고 싶으면 상가건물 사면됩니다. 계약 맺으면 10년을 강제로 빌려줘야 하는 법을 만들다니, 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법인세 건도 당하더니 이번에도 야합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왜 있는 건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번화하고 잘 나가는 동네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상가건물에는 별로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지요. 이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 정권이 쳐다보는 건 강남 아파트와 강남 번화가뿐인가 봅니다. 괜히 강남좌파 소리 듣는 게 아니지요. 요새 여의도나 마곡, 신촌 등지에도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벌레 자유한국당은, 또 한 번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으니 가능하면 스스로 해체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길 자리라도 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하고 야합할 거면 야당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에 돈을 투자할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투자나 달러, 금, 은을 보유하는 걸 주변에 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거부하는 곳에 자유와 번영은 없습니다.
9월 장마는 7월 장마와는 달리 보통 비가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습하고, 비가 올 때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장마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도로 내려오는 거라 7월 장마와 현상 자체는 유사합니다.
(본문의 사진은 단순한 임의의 유명제품으로, 특별한 나쁜 의도도 광고의 의도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절마다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니,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것입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주 싫어하는 쪽에 속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를 워낙 싫어해서 한동안 빨래할 때 아예 안 써본 적도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니 섬유가 말 못하게 뻣뻣해지는 걸 경험하고는 일단은 가능한 냄새가 약한 걸 구매하여 아주 조금씩만 쓰고 있는데, 식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봐서 사둔 걸 다 쓰고 나면 다시 안 써볼까 하고 있지요.
여담입니다만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강한 향수 냄새에도 그다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나쁜 냄새에 대한 감각은 주관적인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이 냄새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요새 공동주택에서 창문도 열고 살다 보니, 이웃집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꿉꿉한 냄새가 나기 쉬운데, 그러니까 섬유유연제를 더 퍼붓는 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로 꿉꿉한 냄새를 덮으려는 것이겠지요. 단언컨대 민폐입니다만, 섬유유연제 냄새가 민폐일 수 있다는 의견은 아직 상식화되어 있지도 않고, 불쾌하면 그냥 창문을 닫으면 되는 문제다보니 어찌 말해서 해결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불쾌한 섬유유연제 냄새는 햇볕이 안 나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안 나니까 많이 쓰는데, 해가 안 나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두면 계속 어디선가 섬유유연제 냄새가 조금씩 풍깁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아예 닫자니 조금 답답하고 온도도 살짝 더워서,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지요. 어지간하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선향을 태우는 걸로 해결하겠는데, 창문을 연 채 선향을 태우면 선향 냄새의 지속시간보다 섬유유연제 냄새의 지속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어디선가 날아드는 섬유유연제 냄새를 이기질 못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섬유유연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걸 공동주택에서 너무 많이 쓰면 이웃집에 민폐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알려졌으면 합니다. 빨래 건조 문제는 요새 보급 중인 건조기를 쓰거나, 아니면 제습 장치와 선풍기를 이용하면 거의 해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조기에 넣는 섬유유연제도 나왔고, 그걸 쓰면 그냥 물빨래 과정에서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작년보다 섬유유연제 냄새로 더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웃집 누군가가 건조기를 사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를 쓰고 있거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섬유유연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과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는 섬유유연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원 발생 중이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한국 섬유유연제들은 어째 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서 몇 년쯤 지나면 섬유유연제로 인한 민원이나 이웃 간 다툼이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악취와 소음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활동은 디플레이션마냥 침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 활동의 활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동향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상태라 근원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라 외화가 계속 빠져나와 금융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산업의 펀더멘탈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환율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으나, 이번 정권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앞세우고 있고 그 결과인지 원화가치가 살짝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저렴하다 할 수 없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세라 서울 실거주자들의 주거 관련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 중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유가도 1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고 날씨도 나빠서 먹거리 물가도 영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가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1년에 2만km 정도 자가주행을 하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대외변수를 고려할 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거의 죽어가는 수준이고, 이러면 본래는 물가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근원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또 작년 11월 이후 쭉 상승중인데 경기지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고, 형편 좋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 강남좌파들은 서민의 어려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고집불통으로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계속 상향시키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경제도 영 불안한 상황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심해지는 와중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면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정말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잘못되거나 외부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간싸움입니다.
경제위기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간 잘못되지... 라고 어림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 타이밍이나 양상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항상 대응을 합니다. 작은 피해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경제관료들은 과감하게 작은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경제관료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오거나, 실수로 오거나, 작은 피해의 누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인버스 펀드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격적이고 위험한 대응방식이지요. 자산 일부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꿔두고, 원화에 연동되지 않는 것들을 보유하는 게 무난한 대응방향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