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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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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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lpwHBn6ikg

 세종시와 이해찬 테마주 한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시야 당연하다 치지만, 한탑은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리 없나요. 영남제분 = 한탑입니다. 이름을 바꿨지요.

 한탑이 왜 문재인 테마주로까지 거론되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김진표는 뜻밖에도 3위 했는데, 젠틀재인 등 몇몇 문재인 팬클럽은 물론이고 3철 중 전해철까지 김진표를 밀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최고의원 목록도 참으로 주옥같습니다. 김해영, 박주민, 박광온, 설훈, 남인순입니다. 이 중 김해영과 박주민은 초선입니다. 김해영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 그렇다 치고 나서서 메갈 편 드는 박주민에 그 남인순, 서울 집값 뉴욕보다 비싸다는 박광온. 음주운전 후 시간 끌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설훈. 대략 살인타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전당대회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율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급격하게 늘어났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뒤늦게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당비는 아직 내고 있지만, 돌아가는 게 마음에는 안 드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순간 이들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식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리당원이 투표를 안 했으니 앞으로는 다시 제도를 손봐야 하겠지요. 여러 모로 우려스러웠던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의 전성기는 이토록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스스로 상큼하게 말아먹네요.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이 말했지요. 그야말로 최고의 양념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전당대회를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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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cckLa4ubZo

 세계 정치는 포퓰리즘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최악의 내수경기를 만들어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민들이 단체로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20대 탓을 하겠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현 정권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 대한 호감은 50대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파성향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0대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지 않은 세대가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자유한국당 세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3040세대는 그 부모세대가 지지하던 자유한국당 세력을 말 안 통하는 꼰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20대가 민주당과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그 이상으로 말이 안 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꼰대거든요. 3040 친 민주당 그룹은 이미 민주당에 소속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20대 다수는 소속감이 애매해서 그런 내로남불은 없단 말이지요.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들과 그 강성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도그마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파라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좌파는 급진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도그마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80년대 학생운동권에 있습니다. 이 운동권 사고방식은 신군부와 신군부 편을 든 미국, 신군부와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조선과 중공 등 당시의 공산권을 긍정하는 것에 기반을 뒀는데,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잘했고 자만심 가득한 학생들이 뜨거운 머리와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상을 구성하다보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후 민주화도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본화되고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회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서방 사회의 주류 학술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주류로 밀려나왔습니다. 현대 학문은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과학적입니다. 가설-검증-논쟁-이론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떤 게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설득력을 잃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주의적 개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단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옳은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유신론이라면 진리는 신에게 있고, 선지자는 신에게 진리를 전해 들었고, 신자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세계관에서 진리는 이미 결정되어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최근에 힘을 얻게 된 과학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보다 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도 선지자들의 업적은 칭송받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선지자를 비판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의 대결은 과학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건 과학의 산물입니다. 종교 같은 게 PC를 만들 수는 없었지요. 진리를 알고 있다던 옛 종교 선지자들은 PC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BC 562년에 사망한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주, 나부-쿠두리-우추르(느부갓네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높이는 91m 정도였지요.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엔 바벨탑 정도 높이의 건물은 널렸습니다. 인류가 하늘로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이미 약 5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종교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검증을 피하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소수의 과학적인 사람들과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자연선택 압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다른 종들에 맞서 험난한 생존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 때도 과학의 싹은 있었습니다만, 과학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전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배 정도 늘렸고, 맬서스 트랩 문제도 극복하게 해 주긴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시장경제는 한 명의 천재만 있어도 모든 인류가 그가 발명한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자연선택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유전인자를 발달시키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의 평균지능은 옛 사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젠 좀 멍청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가 근육빵빵 또는 쭉빵 나이스바디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긴 힘든 것과 유사하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이스바디의 시장가치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스바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하는 정도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품가치로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적인 진보좌파는 마케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도그마는 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재벌, 친일파, 자유한국당,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로 묶어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를 지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저 악에 개인주의와 미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도 포함되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악의 축 목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 마케팅도 한동안 강력했습니다. 주로 안보 불안감의 해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둘 다 마케팅 포인트로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건 태극기 부대의 맹신과 인지부조화였고, 이젠 그 가치는 껍데기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매카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건 필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 하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권력을 쥐고 나면 그 경향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좌파가 포퓰리스틱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진리에서 먼만큼 대중을 선동하고, 다원주의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간 대중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맹신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국민으로 취급해 버리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의 종교화이며, 민주정의 적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스트는 ‘우리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문빠들은 ‘우리만 국민’이라는 식으로 말하길 주저하지 않지요. 반대파에 친일파 낙인을 괜히 찍어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사회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좌파가 아닌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양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좌우를 교차한다 할 수 있는 파시즘에 더 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논지를 전개시키자면, 결국 좌파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정의 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는 국가 단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분명히 통용됩니다만, 그 사상을 현실에 맞춰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좌파는 ‘민주적’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내가 옳다’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합니다. 타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분노와 죽음을, 그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빠는 시민보다, 대한민국보다 문재인의 신성불가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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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IA3ZvCkRkQ

 이번 정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히어로 VS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 김동연이 온갖 빌런, 트롤러, 무책임꾼, 거짓말쟁이들과 맞서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당연하리만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뭔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있던가요.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랍니다. 취임 시에만 해도 나는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싫은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장하성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덤입니다. 무슨 사기꾼의 일반적인 패턴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네요.

 그런데 21일,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직업인인 그의 분투와 책임지려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서 보고 싶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정권 입맛에 맞춘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게 우리나라를 겨우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근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연이 해온 걸 보면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건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도 올랑드 정권의 경제장관이었습니다. 올랑드가 인기를 잃은 후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차려 승리했고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차기 정권을 노리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치인도 딱히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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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n36DH4fRRo

 2010년 7호 태풍 곤파스는 강화도 남동쪽 해안에 상륙했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태풍이 인천지역으로 상륙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다수의 인천, 김포 사람들은 이 곤파스로 인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개인적인 실질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소모되긴 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제법 많이 컸습니다. 트라우마가 조금 남은 것 같고요. 아마 태풍이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갔거나, 위력이 조금 더 셌더라면 실질적인 피해도 꽤 입었을 겁니다. 인천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동시에 평야가 많고 태풍대비가 잘 안 된 편이라 같은 위력의 태풍이라도 피해가 더 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고 있는 솔릭의 예상경로가 2010년 곤파스와 좀 유사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예상으로는 충남에 상륙한다고 합니다만, 20호 태풍 시마론이 가까이 있어 후지와라 효과로 경로가 바뀌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릭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건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 상륙할지는 알 수 없고 이번에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릭은 현재 950hPa정도이며 아직 에너지를 축적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 접근할 때 까지는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제주에 상륙할 경우 위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상륙하지 않을 경우엔 힘을 꽤 유지한 채로 북상하게 됩니다.

 또한 솔릭에 더해 시마론도 일본을 통과한 후 솔릭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가 상당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악의 폭염은 폭풍으로 끝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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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번.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와 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之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번.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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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BrWcpSG40

 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슈틸리케에 대한 ‘지켜보자’, ‘기회를 더 주자’는 주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슈틸리케도 한 때 인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승률도 좋았지요. 문재인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고,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경기호황을 맞아 실제 작년엔 경기 데이터도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오로지 OECD 경기선행지수만 하락하다가 진짜로 반 년 지나니 경기가 추락해 버렸지요.

 슈틸리케가 아직 인기 좋던 시절부터, 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슈틸리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코치진은 전혀 제대로 된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슈틸리케를 많이 감쌌지요. 끝까지 감싸는 사람도 많았고요.

 문재인의 경우, 인기가 한참 좋던 시절에도 경제 좀 아는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던지, 최소한 경고의 메세지는 계속 보냈습니다. 문빠들, 경알못들은 아직도 문재인 감싸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사고방식, 의사결정구조, 인적자산 등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권력주고, 트롤링을 해도 옹호하는 것도 슈틸리케와 유사합니다. 문재인이 빨리 하야하고, 어느 정도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최선의 해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치하는 거 보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도 못합니다. 이미 ‘상식’화된, 각종 학문들의 기초적인 합의들을 아집으로 거부하고 망상을 밀어붙이고 현실을 보지 않는데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경제만 못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 행정, 외교, 법무 등등 다 못합니다.

 슈틸리케호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났지요. 나중엔 중국한테도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역시나 그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담으로 이번에 새 축구 국대 감독이 선임된 것 같은데, 나는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은 하는 감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른 하야하세요. MB를 잡아넣었으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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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 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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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YUGkB5w1SE

 안희정 사건이 터진 이후 여론이 끓을 때, 나는 이 사건은 끝까지 지켜봐야하며 미리 결론을 내는 건 섣부르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비윤리적인데다, 안희정 사건 자체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무죄가 나왔네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 중 언급할 거. 안희정은 일단 아내와 10년 넘게 거의 별거상태였습니다. 법적 혼인을 유지 중이긴 하고, 안 만나는 사이까진 아닙니다만 아내도 전통적 배우자로의 의무를 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 동안 외부에 보여 왔던 모습은 일정 이상 쇼윈도 부부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이 한 행위를 나는 딱히 불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괜히 없앤 게 아니기도 하고요. 안희정의 아내는 안희정의 행위를 용서한 걸로 보이니 3자가 뭐라 할 건 없겠고요. 안희정을 고발한 여비서는 이미 혼인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나 여성이 법률적 신분의 우위를 이용해 남성의 인생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언론권력, 정치권력, 기타 모든 권력이 안희정을 공격했었지요. 안희정은 철저하게 불리한 위치에서 무죄를 얻어낸 겁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 외 타 정당들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무고하게 당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진 안희정의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희정이 정치적 행보를 다시 한다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지지해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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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대·60대이상·20대·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올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