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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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bjE9Qx0O60

 나는 그 동안 쭉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파시즘 및 좌파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는 아닙니다. (8values에도 파시즘, 좌파 포퓰리즘 값은 있으나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상 파시즘, 포퓰리즘은 그 전개과정에선 그런 극단성을 일찍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사상적 모순과 철학적 빈곤, 말과 행동의 괴리, 극심한 말 바꾸기들 때문에 실제 정치적 위치를 관측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8values 테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측정해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ttp://oceanrose.tistory.com/722 포스트 댓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랑바람, yuni 두 분이 현 정권의 성향에 대한 가상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였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 다소의 의아함을 느껴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분이 한 것과 내가 한 건 결과가 살짝 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보고 있고, 내가 문재인이란 개인을 더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8values 테스트는 문재인 정권의, 특히 사견으로는 정치인 문재인의 스펙트럼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테스트로 나온 문재인 정권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도중 나는 이 정권과 여당이 표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인드를 - 특히 그 동안 문재인이 보여 왔던 가치관을 -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나는 문재인의 성향을 표현하기에 이 용어가 꽤나 적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ristian democracy. 기독교 민주주의(기민주의)가 그것입니다. 8values 한국어 번역버전에서는 종교민주주의로 표현하였으나, 기독교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돌아보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자가 아닐까 싶은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기민주의가 워낙 마이너한 입지이다 보니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문재인은 본래 직업 정치인이 아니었고, 나이가 꽤 든 후 정치를 시작했기에 다소 독특한 정치 스펙트럼상 위치를 가져도 이상할 건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측정결과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나는 본 측정결과처럼 문재인이 8values의 사회 축에서 그다지 진보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위주의적 그다지 억압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딱히 자유주의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권위가 바로선 걸 좋아하는 - 다소 보수적이거나 온건, 중도쪽의 - 인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가 경제적인 축에서 매우 왼쪽인 건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빠들의 거짓과 기만과는 무관하게 말이지요.

 한편으로 그는 가톨릭교도이며,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13년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가 해방신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8values의 결과를 감안하여 일단은 그가 기민주의자 포지션일 것으로 어림해볼까 합니다.

 기민주의는 북미와 아시아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정치적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기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지역은 유럽과 남미입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답게 예외적으로 기민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기민주의 정당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한국에서 주류 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이상한 정치적 포지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보편적으로 기독교 세력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도들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럽과 남미에서 기민주의는 자유주의와 일정 정도 대립하는 포지션입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와는 일정 이상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기민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따스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민자유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꽤 왼쪽입니다. 대략 경제적 좌파, 사회적 보수이기 때문에 뉴트럴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한편으로 기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그다지 먼 사상은 아닌데, 위에 이야기한 노랑바람/yuni 두 분의 테스트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사회주의로 나왔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별 차이는 없고 (한국의 정의당, 노동당 부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이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을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복붙해보자면.

1.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 배격한다.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더 나아가 자유주의를 결국 부정합니다. 결국 현 정권이 표방하는 바와 얼핏 꽤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 현 정권이 보이는 모습은 꽤나 독단적이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독재정권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봐도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 호의를 드러내며, 보편적 인식에 비해 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모습을 곧잘 보이는데다, - 이는 현 정권 구성원들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재인을 기민주의자, 그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기민주의자라 보는 게 더 적절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진짜로 민주적인 경우는 애초에 거의 없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흔히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포장되지만, 자유주의자들의 테스트에서는 (이번 테스트를 한 3명은 모두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민주사회주의 또는 기민주의로 결과가 나왔고, 사회적 자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라 하기에 많이 왼쪽인 편이고, 동시에 다소나마 권위적인 편입니다. 문재인이 보이는 온화함이나 친근함은 사실 자유주의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반례로 시민자유 성향이 극단화된 좌파 아나키스트들 보면 거칠고 막나가는 부류들이기도 하지요.

 이 측정과 판단에 대한 다른 분들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https://8values-ko.github.io/index.html

 의 개인 테스트 결과입니다. 본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볼 때 참조하셔도 좋을까요.

 문항에 대해 좌파-민주당 지향 커뮤니티들 반응을 보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고요. 실제 국제적 기준에서 한국 민주당원 및 지지층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편입니다. 정책들 보면 현대의 유럽 진보정당들보다도 꽤 왼쪽인 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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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VY8PaRF1jE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엔 7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마지막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지요. 그러나 작품의 종반에 이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로 바뀌어 있었고, 다른 모든 계명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동물농장은 소련 공산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본 작품인데요. 요즘 한국 정치상황을 보고 있자면 저 문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2015년에요. 문재인은 "'자기들만 애국'이라는 사고, '애국을 자기들이 독점한다.'는 사고가 바로 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때였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문제지요.

 문재인 일당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게 실은 민중민주주의가 아닌가 의심해볼 여지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문재인이 실질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달빛양념단과 그들을 서포트하는 강경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에게 열광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에선 평등한 인간을 향한 자세라기보다는, 고귀한 군주를 향해 신민이 취할 법한 모습이 쉽게 관찰됩니다. 박사모가 그토록 비상식적이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말하지만 전혀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정치권력과 극단적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굴지만, 과거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을 비판할 때 하던 말들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층위를 구분합니다. 그 사이에 평등함이란 의식은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가장 올바른 계급 - 귀족 같은 것 -이고, 친문이 아닌 민주당원들이 그 다음. 민주당 지지성향의 중도세력은 어리석은 평민 같은 부류. 안철수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인간조차 되지 못한 비도덕적인 존재들로, 투표권을 지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게 그들의 본심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도덕성과 판단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문재인을 지지할 거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재인 지지층이 아닌 부류를 평등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딸리거나(무지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난히 이상한 걸까요?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사를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의 정치사만 보더라도 모든 공산권 국가가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길을 걸었지요. 좌우 안 가리고 포퓰리스트들은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중 생디칼리슴의 직계 후계인 파시스트들도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인류는 본래 타 부족보다 내 부족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기 쉽고, 그런 믿음의 공유를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고, 그렇게 집단화되어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을 배웁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익힌 가치들 말입니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배웠던 윤리도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걸 보급하며,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광신적인 도그마들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얼마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식을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지요.

“(전략) 그래서 혹시 문재인 지지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문제 제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 하겠다는데, 니가 왜 문제제기야!" 이러면 우리의 공론의 장이 망가져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는 또한 매우 열려있는 다양한 견해 대해서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의 지지자들의 아주 교묘한 지지 운동이 필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한 지지 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5천 만을 이끄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모든 이견과 문제제기를 허용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 들일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 하는 구호로 가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지 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 분들께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해 달라. 그것은 좀 더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양념당했습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비난했습니다. 감히 이니를 추종하는 고귀한 계급에 도전을 한 탓이겠지요. 계급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평민이 아닙니다. 특권 계급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일당과 그 지지자만이 기존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다시 쓰는 게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본래 모든 포퓰리스트들은, 독재자들은 자신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도덕적이며, 자신 외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란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것입니다만, 단순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을 민주주의자라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