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서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2017. 11. 22. 00: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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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Kv_wua6kFE



 

 정치인 중 내가 지켜보면서 가장 많은 실망을 거듭한 정치인으로 안철수를 꼽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무슨 재능은 없는데 좌절해가면서도 노력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스포츠 만화라도 보는 기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안철수를 꼽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인지도와 과거부터 앞으로 쭉 서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입장이 이유라 하겠습니다.

 

 MythEpic, Saga같은 단어는 판타지 같은 어감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써가고 겪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에서 서사와 신화를 보고 싶어 하며, 서사가 약한 사람은 선거에서 불리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박근혜의 서사는 총에 육영수와 박정희를 잃고 몰락했다 다시 일어나, 한나라당을 천막당사로 구하고 뺨이 칼에 베이면서도 매 선거마다 당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문재인의 서사는 노무현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다 노무현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상을 치르고 정치에 뛰어들어 대선을 한 번 지고도 다시 일어나, 박근혜에 맞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젠틀하면서도 친절한 이미지로 대선까지 압승한 것이지요. 이 과정의 디테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화들은 앞뒤가 좀 안 맞거나 끼워 맞춰야 하는 게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는 잠시 정계은퇴를 하던지, 어디 떠나 잠적해있는 게 나았습니다. 지선에서 서사를 이어나가기 힘든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안철수는 이젠 좀 우직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투지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데 싫어하긴 힘든 스타일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기대주도 없고요.

 

 안철수가 막상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험난합니다. 일단 박정천은 잃을지언정 호남 전반과 갈라져선 안 됩니다. 안철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만약 호남과 완전 결별하면 자한당에라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유승민과 손잡고 홍준표와 딜을 하긴 해야합니다. 지선에서 삼파전이 되면 안철수-유승민이고 자한당이고 공멸입니다. 이에 더해 안철수가 광역단체장으로 어딘가 직접 출마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그 전에 안철수 없어도 당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놔야겠지요.

 

 이러고 자한당이 박근혜 유죄 나오면서 친박 정리되고 안철수-유승민 세력과 어찌 합쳐지고, 안철수는 광역단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때와 같은 성과를 올리면 안철수는 아주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 난이도 같긴 한데, 안철수는 지금껏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위업 이루지 않고는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토론 나오면 마이너스인 편이라 실제 뭔가 해서 업적을 보여줘야만 성과가 됩니다.

 

 나의 판단은 이렇고, 그렇다보니 안철수를 응원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보여야 말이지요. 어쨌든 안철수에겐 내년 지선이 승부처입니다. 이번에 지면 뒤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선 접을 거면 지금 접어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안철수라지만 안철수의 가능성도 딱히 높은 건 아닙니다. 깜깜하고 흐린 밤하늘에 스산한 달만 보이고 가장 밝은 별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래도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이고, 안보여도 별은 떠있는 법이지요.

현장의 기록

사회 2017. 11. 21. 13:07 Posted by 해양장미

https://www.youtube.com/watch?v=TU-XP8z0az4&feature=youtu.be&t=1h4m56s


 이 장면이 역사의 한 장면이 될지, 그저 해프닝에 불과할 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여하튼 별 일도 다 있습니다.



 설명 : 오스트레일리아의 워마드 유저가 방송하다 경찰한테 잡혀간 겁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은 뜻밖에도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한의 정서의 끝과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

사회 2017. 11. 13. 10: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MMzUKB8khxo

 

 근래 저연령층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집권 시기 때만 해도 한의 정서라는 표현이나 감성은 다분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례로 2000년에 걸그룹 샤크라는 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었고, 현직 감 과수원 농부 이영도의 1999년 저 FW에서도 hjan이라는 표현이 활용되었는데 큰 위화감은 없었지요.

 

 한을 설명하자면 원한중 한이며,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 혹은 이들 모두가 한데 뒤섞인 묵은 감정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런 정서는 잘 해소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기에 문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만, 누그러들고 통제된 형태의 분노라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런 민족정서(?)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해왔는데, 역시나 나의 판단은 한국인 특유의 의 정서가 보다 보편적인 의 정서로 변하였고, 증오와 분노가 쉽게 표출되며 강화되는 게 근래 한국인의 정서 변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계기를 노무현의 자살(+ 그 뒤를 잇는 듯한 김대중의 타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시간적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며, 그 중 어떤 하나가 급격하게 변할 경우 사회에 드러나는 이지러짐은 예측할 수 없이 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구성하던 주 요소 중 한의 정서가 있었고,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급속도로 사라진 것이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의 정서가 있던 한국 사회엔 인내심, 최소한의 연대감, 운명에 대한 체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같은 게 지금보단 훨씬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 정서로 전환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인내는 악으로, 연대감은 첨예한 적대로, 운명에 대한 체념은 무기력으로, 과거의 잘못은 조작을 해서라도 덮어야 할 것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의 한국사회에서 한의 정서는 덜 진취적이고, 부정부패와 부당함을 용인하는 방향의 문제를 낳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환은 혼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적대와 증오와 조작의 일상화는 꽤나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정권의 행보와 그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국민정서의 전환과 극단화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또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런 방향으로의 변동은 좀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빈도가 대단히 잦다는 것입니다.

 

 한의 정서가 되살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의 정서를 극복한 게 아니라, 일종의 열화판 정서를 대신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의 정서를 가지게 된 한국인들은 도덕과 윤리를 배우며 습득했던 많은 미덕들을 잊었고, 매우 편향적인 것들만을 실행하며 본인들을 도덕적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위선과 부덕과 혐오가 문제인 시대입니다.

 

 첨언하자면 현 정권의 적폐청산은 법무부와 사법부의 일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면에서 정치적이며, 민주정의 분권원칙 및 협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심판은 필요하나, 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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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출당당한 대통령 박근혜

정치 2017. 11. 4. 12:3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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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qsWFFuYZYI

 

 자유한국당에서 드디어 박근혜가 쫓겨났네요.



 어째서 이제야 출당시켰느냐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박근혜는 최초로 자신이 속한 당에서 출당당한대통령입니다. 즉 버티는 대통령 또는 전직대통령을 당에서 내 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87체제에서 임기를 마칠 때 당에 남아있었던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뿐입니다. 제대로 퇴임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엔 이명박이 유일하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당적을 잃은 상태로 임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넷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요.

 

 박근혜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토록 당에 폐를 끼쳤다면 알아서 미리 탈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탄핵 때도 그랬지요. 미리 적당히 퇴진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 때도 이랬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당에 회복 불가한 피해를 끼쳤지요.

 

 차떼기 게이트 이후 빌빌하던 한나라당에게 박근혜의 인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기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집권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온갖 단점을 잘 알았을 정치인들의 묵인과 빌붙기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나는 박근혜 출당조치를 환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당의 1당 독재보다는 그래도 적대적 공존의 한심한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민주정을 뒤흔들었지만, 진짜 민주정의 위기는 포퓰리즘 1당 독재가 펼쳐지는 지금입니다.

 

 

 

홍종학과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7. 11. 3. 14: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WLwASzJpM


 

 요즘 좀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상속에 대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세금을 걷으려 하고, 위선 떠는 부류를 경멸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당연한 것이며,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세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와 소비세면 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속세가 0인 나라도 많고,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 언급한 이 국가들이 사회적 지출이 낮은 국가들도 아니고, 좌파들이 항상 포장해대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엔 이미 2국가가 상속세 0입니다.


 홍종학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꾸 위선 떨면서 부의 대물림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 높이면서 권력 취득한 사람이, 본인은 영 다르게 내로남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서, 이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게 좋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시민들이 정치불신이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도 있어봐야 편법증여 방식이나 발달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코스트도 많이 발생합니다. 명분도 없고, 그런 게 부의 대물림을 막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우선이며, 함부로 각자의 재산을 권력자가 착취하는 국가는 결코 성공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분배 문제는 어쩌느냐. 하면 상속으로 쉽게 번 돈 쉽게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아니라도 그 돈 마구 쓰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금을 숨기고 못쓰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면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위선자의 위선이 권력욕 앞에 폭로되었고, 위선자의 추종자들은 파시스틱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키기 힘든 걸 지켜서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선인으로 대접해 마땅하겠으나, 지키기 힘든 건 가능한 안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선자 본인도 못 지킬 거라면 상당히 지키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