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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4
    문재인은 기민주의자일까? - 8values의 힌트 (26)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jE9Qx0O60



 

 나는 그 동안 쭉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파시즘 및 좌파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는 아닙니다. (8values에도 파시즘, 좌파 포퓰리즘 값은 있으나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상 파시즘, 포퓰리즘은 그 전개과정에선 그런 극단성을 일찍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사상적 모순과 철학적 빈곤, 말과 행동의 괴리, 극심한 말 바꾸기들 때문에 실제 정치적 위치를 관측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8values 테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측정해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ttp://oceanrose.tistory.com/722 포스트 댓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랑바람, yuni 두 분이 현 정권의 성향에 대한 가상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였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 다소의 의아함을 느껴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분이 한 것과 내가 한 건 결과가 살짝 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보고 있고, 내가 문재인이란 개인을 더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8values 테스트는 문재인 정권의, 특히 사견으로는 정치인 문재인의 스펙트럼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테스트로 나온 문재인 정권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도중 나는 이 정권과 여당이 표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인드를 - 특히 그 동안 문재인이 보여 왔던 가치관을 -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나는 문재인의 성향을 표현하기에 이 용어가 꽤나 적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ristian democracy. 기독교 민주주의(기민주의)가 그것입니다. 8values 한국어 번역버전에서는 종교민주주의로 표현하였으나, 기독교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돌아보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자가 아닐까 싶은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기민주의가 워낙 마이너한 입지이다 보니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문재인은 본래 직업 정치인이 아니었고, 나이가 꽤 든 후 정치를 시작했기에 다소 독특한 정치 스펙트럼상 위치를 가져도 이상할 건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측정결과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나는 본 측정결과처럼 문재인이 8values의 사회 축에서 그다지 진보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위주의적 그다지 억압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딱히 자유주의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권위가 바로선 걸 좋아하는 - 다소 보수적이거나 온건, 중도쪽의 - 인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가 경제적인 축에서 매우 왼쪽인 건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빠들의 거짓과 기만과는 무관하게 말이지요.




 한편으로 그는 가톨릭교도이며,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13년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가 해방신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8values의 결과를 감안하여 일단은 그가 기민주의자 포지션일 것으로 어림해볼까 합니다.

 

 기민주의는 북미와 아시아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정치적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기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지역은 유럽과 남미입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답게 예외적으로 기민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기민주의 정당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한국에서 주류 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이상한 정치적 포지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보편적으로 기독교 세력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도들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럽과 남미에서 기민주의는 자유주의와 일정 정도 대립하는 포지션입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와는 일정 이상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기민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따스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민자유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꽤 왼쪽입니다. 대략 경제적 좌파, 사회적 보수이기 때문에 뉴트럴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한편으로 기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그다지 먼 사상은 아닌데, 위에 이야기한 노랑바람/yuni 두 분의 테스트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사회주의로 나왔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별 차이는 없고 (한국의 정의당, 노동당 부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이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을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복붙해보자면.

 

1.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 배격한다.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더 나아가 자유주의를 결국 부정합니다. 결국 현 정권이 표방하는 바와 얼핏 꽤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 현 정권이 보이는 모습은 꽤나 독단적이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독재정권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봐도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 호의를 드러내며, 보편적 인식에 비해 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모습을 곧잘 보이는데다, - 이는 현 정권 구성원들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재인을 기민주의자, 그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기민주의자라 보는 게 더 적절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진짜로 민주적인 경우는 애초에 거의 없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흔히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포장되지만, 자유주의자들의 테스트에서는 (이번 테스트를 한 3명은 모두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민주사회주의 또는 기민주의로 결과가 나왔고, 사회적 자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라 하기에 많이 왼쪽인 편이고, 동시에 다소나마 권위적인 편입니다. 문재인이 보이는 온화함이나 친근함은 사실 자유주의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반례로 시민자유 성향이 극단화된 좌파 아나키스트들 보면 거칠고 막나가는 부류들이기도 하지요.


 이 측정과 판단에 대한 다른 분들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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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착하게 2017.12.04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랄까요. 이 글을 보니까 묘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같은 경우 중학생 때부터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매주 미사에 나가는 천주교 신자인데, 생각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나와 의외였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다수의 천주교 신자 분들은 문재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듯 싶거든요. (제 또래들은 진보 성향이 좀 더 높게 나오긴 하겠네요.)

    깨시스트들과 문빠들을 보면서 광신도들이 겹쳐진 게 괜히 그런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괜히 제정분리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 본인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 하나를 알아갑니다.

    • 해양장미 2017.12.04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교적 미덕과 정치적 미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추긴 매우 어렵고, 개인적으론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종교란 본질적으로 현세적이지 않고, 또한 권위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선 절제되어야 합니다.

  2. 쿠키 2017.12.04 17: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걸 보니 8values의 문항들 중 어떤 것들은 단순히 4개의 축을 조정하는 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요약되는 성향 그 자체에도 관여하는 거라는 걸 알겠군요. 종교적(아마 원 제작자는 특히 기독교를 저격해서 넣었을) 문항이 있었으니.

    언급하신 분들이 문 대통령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분류한 데에는 저 선언문의 영향이 대단히 컸겠군요. 그분과 그 당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격화된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의 민주주의냐고 물으면 본문의 저것 같지만...

    제가 그쪽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재까지 개발되었던 여럿 중에서 부작용이 적은 의사결정수단의 하나로, 더 사용하기 좋은 수단이 나온다면 언제든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걸 수단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될 밖에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반헌법적이라고(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비약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부정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인류를 위해 헌법이 있는 거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 해양장미 2017.12.04 2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보다는 각 축마다의 수치가 달라졌고, 테스트하신 다른 분들은 선언문에 따라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한 게 아니고, 8values 테스트 값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그마화하는데, 그건 실제 현실 자유민주정체와는 무관한, 다소 설명하기 어렵고 무언가 밑도 끝도없이 이상적인 신성함 같은 겁니다. 그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

  3. 첫댓글 2017.12.04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의 정치적 성향에는 그의 천주교 신앙이 많이 반영 되어있다는 Foreign Affairs의 기사도 한 번 참고해볼만 합니다.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17-09-22/has-moon-jae-ins-catholicism-influenced-his-diplomacy

    • 해양장미 2017.12.04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런 외신이 있다는 소식은 본 적이 있었네요. 잊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외신도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는 경우가 있었군요.

  4. 보통사람 2017.12.04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친박이나 친노 이런 세력은 정치세력보단 종교 집단에 가깝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될수도 있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7.12.05 0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한편으로 저는 열광적인 추종을 받는 정치인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둥둥가 2017.12.05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반적으로 자유, 민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보여주는) 온화함, 친근함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중 8vlaues 결과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자유적이지않고 권위적인 것( 민주적이지도 않은 것도 마찬가지)을 부정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장미님 말씀대로 자유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이어도 충분히 온화하고 친근할 수 있다는 말에 백번 공감합니다.
    고아원 수녀님으로 비유하면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2.05 0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문재인의 온화함이나 친근함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 때문에 문재인의 단점들이 좀 묻히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요.

      딱히 고아가 아니라도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에게 온화하고 친절한데 권위적이고 민주적이진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돌프 히틀러조차 주변 아랫사람에겐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하지요.

  6. 윈브 2017.12.05 0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문재인이라고 가정하고 이 테스트를 해봤을때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나왔습니다. 해양장미님 결과와 거의 비슷했는데 (경제는 평등 지향, 외교는 평화 지향, 사회진보는 50대50 정도) 자유가 권위보다 살짝 높게 나오더라구요. 문재인이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를 하면서 테러방지법, 교과서 국정화 등 권위주의적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했던 모습이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은 본인의 의지와 발언은 권위주의와 거리가 먼데, 그가 하는 행동의 결과물과 지지자들의 광신, 현 정국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매우 독특한 유형의 권위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역사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랄까요.

    이렇게 보면 박근혜의 애국과 문재인의 민주주의는 닮은점이 있습니다. 둘다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애국이라고 믿고 행했던 행위들은 부정부패와 비리,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헌정 시스템 파괴 그 자체였고, 그 대가로 박근혜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문재인 본인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독재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05 0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판단하기엔 문재인 같은 유형은, 권위 적인 것 자체를 부정하기보단 권위의 올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랄까요. 즉 그릇된 권위가 아니라 참된 권위가 바로서야 한다는 쪽이라는 겁니다. 교과서 국정화 같은 문제에선 박근혜의 그것이 그릇된 권위라 생각하기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권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나쁘게 가시화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내로남불 스타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런 성향이 강하면 결국 포퓰리즘 됩니다. 나만 국민을 대변하고, 나만 국민의 편이라는 식으로 강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7. 빵떡 2017.12.05 16: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민주의를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따스한 보수라고 하셨는데요. '따뜻한 보수', '공동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유승민도 이런 성향을 띠고 있다 봐도 무방할까요? 문재인과 유승민의 공통점이 생각보단 많은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12.05 2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승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군사외교적 견해를 제외하면 아주 다른 정도까진 아니겠지요.

  8. 잡지식 2017.12.05 18: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바인데 설득력 있네요.
    저는 기민주의는 독일 기민당이라는 명칭으로만 들어봐서 잘 모르고 2년 전이었으면 이게 무슨 억측인가 했겠지만, 전직 대통령의 무속 신앙에 대해 알게 된 뒤로는 개인적 신앙이 정치에 영향을 주는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유승민이야 굳이 문재인만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도 표면적으로는 들어맞는 구석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기야 엄청 다르겠지만요

    그나저나 이건 드립입니다만, 점 하나만 더하면 기만주의가 되네요-_-;;

    • 해양장미 2017.12.05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민주의는 기독교 교리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지향하는 보수성과 공동체 마인드가 정치성향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9. 해태 2017.12.05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면 현 민주당은 기민주의 성향을 가진 리더 주위에, 당내 코어가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고 비주류를 비롯한 여타 상당수 의원들은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도로 보면 될려나요? 독일 기민당과 한국의 민주당을 놓고 보면 또 다른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7.12.05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적 자유주의자가 민주당에 많을진 잘 모르겠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중이긴 합니다. 도이치 기민련보단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무래도 민주사회주의 색채가 훨씬 강하긴 할테고요.

  10. 흰동가리 2017.12.06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168252&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1년은 지나야 이런 색깔을 띤 정책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이번 정부

    • 해양장미 2017.12.06 0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탁상행정 하네요. 월세 중에 신고되고 세금 처리되는 월세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 알긴 하는 것인지... 게다가 저 중장년 남성만 쏙 뺀 혜택은 대체 뭐랍니까.

  11. 엉클드류 2017.12.07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이버가 개편되면서 해양장미님 블로그가 잘 검색이 안되네요. 탄압받으시는거 아닙니까? ^^;;

    • 해양장미 2017.12.07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그런가요. 일일 히트수는 유지되고 있으니 괜찮겠지요.

    • 푸른잎새 2017.12.07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후까지 잘 검색되던 블로그가 저녁부터 검색이 됐다가 안됐다가 오락가락하네요. 저만 그런게 아니었네요

    • 해양장미 2017.12.07 1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재정권 비판하고 있으니 탄압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리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 쿠키 2017.12.08 0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구글 색인에서는 가장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긴 외압 가능성이 없겠지요.

    • 깨시민 NNA 2017.12.10 19: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댓글들을 보니 저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전엔 네이버에서 V3 Lite를 검색하면 바로 안랩 공식 사이트의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가 나왔는데 몇 달 전부터 안 나오더군요.
      다음과 구글에서는 여전히 잘 나오는데...
      설마 이런 것까지 건드렸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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