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착한 FTA, 착한 조문 등 참으로 많은 착한시리즈 중 이번엔 착한 사드배치가 등장했습니다.

 달님이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하니, 그 동안 별 소리를 다해대며 사드 반대를 외치던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원들이 일제히 달님의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며, 그 동안 불법 시위마저 방조하던 사드 반대 단체들을 순식간에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요? 이번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이 이런 겁니다. 태도에 아~무런 일관성이 없습니다. 권력을 향한 추종만이 있을 뿐. 바로 어제 연내 사드배치 안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환경평가 때문에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01253.html

 그러다가 밤에 북쪽이 미사일 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시’배치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러니까 이번 정권이 독재정권인 겁니다. 절차도 원칙도 신뢰도 무엇도 없어요. 북쪽이 미사일 처음 쏩니까? 항상 쏘던 거 아닙니까? 주변 상황이 뭐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이제라도 사드배치 제대로 하는 것에 박수라도 쳐줘야 할까요? 그래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이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보고 있자면 무섭고 싫다는 기분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사드 반대파로 남을 사람들은 이제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의 양념테러와 정부의 폭력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응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이나마 동정은 합니다.

 국가를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자 왕이 통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제법 보편적인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인정치론이나 그 비슷한 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버전의 철인정치론으로 왕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인지, 아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철인정치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본질적으로 지저분한 짓입니다. 민주정은 많이 민주적일수록 그 지저분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곤 하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동네 반상회 같은 겁니다. 소규모에 걸린 이권도 적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아주 지저분하고요. 규모가 커지고, 걸린 이권이 커질수록 정치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정치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의 본질적 지저분함과 혐오스러움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재미없는 거고, 나는 정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재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웬만하면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민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인정치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매력적이거든요. 모두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민주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근래 인터넷 세상엔 참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딜 봐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철인정치론자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대략 철인 대접합니다. 문재인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문재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은 믿거나 애정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고 지켜주면 철학자 왕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론 차라리 중고차 딜러나 애널리스트를 믿는 게 낫습니다.

 현실 민주정에서 철인정치론은 정치의 종교화로, 파시즘으로, 민주정의 붕괴로 발현됩니다. 실제 무솔리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니체의 위버멘시에 영향을 꽤 받았었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정치란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온갖 짜증나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각자의 손익을 조율하고, 싫어도 타협하는 가운데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떠받드는 방향의 종교화는 반드시 강한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봉합하는 데 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단 전체주의 쪽으로 치닫기 쉽고, 정치철학보다 정치인이 중요해지기에 원리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론 부모가 두 자녀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이익과 손해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지도에 토 달지 말고 따르라고 격렬하게 시민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엄연히 파시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왕도정치사상이 보편적인데다 자유주의 기반이 약하고, 민족주의는 강하다보니 파시즘의 위험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파시즘이 이미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파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의 정치현실을 예상할 수 없었듯, 3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급 인사만 잘도 한다 싶었는데, 오늘 또 큰 게 추가되었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62611117638324

 이번엔 신정훈이랍니다. 그에 대해선 본 블로그에서 두어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워낙 대단한 인물이라.

 신정훈은 2014년 기준 폭행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 등으로 전과 5범이었으며, 작년 총선 땐 경쟁자 손금주 후보의 연설원을 집단폭행하는 해프닝 끝에 패배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측에서 호남특보자리를 줘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스트를 링크합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63

 이번 문재인 정부는 5대원칙 등을 이야기하며 기존과는 달리 깔끔한 인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속였으나, 실제 인사를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지저분하여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패인사를 뽑아대고 있습니다.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파시스트들이 최소한의 비판을 불허하게 하고, 민주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품격을 가진 인사를 요구합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인사를 대중독재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문재인에게 내가 건 기대가 거의 없었고, 평가도 낮긴 했으나 현재의 양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진심으로 박근혜정부가 그리울 지경입니다.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5월 23일, 달님 지지율은 81.3%였습니다. 그런데 20일 조사에서 달님 지지율은 70.1%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 넘게 지지율이 깎인 것입니다.

 허니문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41.08%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던 달님이 그 배나 되는 지지를 얻었던 건, 그를 뽑지 않았던 국민들이 갑자기 달님에게 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정부다운 정부가 생겨서, 각종 불안을 해소하고 그럴싸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겠지요. 나는 물론 그에게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에 빠른 속도로 지지가 줄었음에도 아직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음은 생각해봐야겠지요. 달님은 다자구도에서 40%정도의 득표를 했으니까, 25~30%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달님이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대통령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거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석대로 간다면 달님이 기댈 곳은 역시나 내셔널리즘과 달빛기사단입니다. 개혁, 혁명, 대의, 민족, 정의, 국가, 자주, 청산 등을 내세울 것이고, 그걸로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나가려 할 것이고, 위기가 올 때마다 공공의 적을 만들려 노력할 것이며, 기사단은 더더욱 과격화되며 ‘문’화대혁명을 불사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석일 경우지만요.

 갈등은 본질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갈등은 힘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리고 달님은 매우 넓은 분야에서 갈등을 감수하고, 그 갈등들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이지요. 그는 용감하고 영웅적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정체엔 영웅이 필요 없어요.

 안경환이 사퇴했네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의 저열함이 달님의 저열함입니다. 윤그랩이 허니의 천박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냈듯, 인사란 그런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첫 지명한 법무부 장관의 불명예스러운 사퇴이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달님은 온갖 깔끔한 척은 다 했고, 5대 인사원칙 같은 기특한 소리도 다 했습니다. 물론 달님이 그런 인사원칙을 지킬 가능성은 없었지요. 어차피 달님은 그런 비현실적인 공언을 지킬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달님은 주변파악도 전혀 못하고 가까운 미래도 생각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달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아마도 작정하고 정치인다운 사짜짓을 하셨고 국민들이 거기 넘어갔으니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여기저기서 달빛이 루나틱하게 빛나고 소스가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니를 쫓은 후의 허니문은 달콤하니 아직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파시즘의 시대 초입인데 참 아스트랄하고 행복회로도 과열로 불타버려서 큰일입니다.

 달님의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이미지에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문트릭스지요. 진실은 많은 경우 쓰디쓰고 메마릅니다만, 정치인에 대한 달콤한 열광은 환각제 같은 것입니다.

 달님이 뽑은 인사의 부도덕함이라거나 원칙 위배 같은 건 애피타이저입니다. 그들이 펼칠 정책의 비현실성에 비하면 별 거 아닐 겁니다. 올 여름은 공포영화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