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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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SNg9GQanUA

 김경수가 유죄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두가 감 잡고 있던 사안이고,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이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와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결과가 나왔네요. 드루킹을 고발한 게 민주당이었고 허익범 특검도 문재인이 출범시켰던 걸 감안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부터 지지층까지, 양심도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이번 김경수 구속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나 자유한국당 쪽 인물들에게 적용하길 주저 않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을, 이번 김경수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니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도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은 쭉 있어왔습니다. 물증 잘 숨기는 범죄자가 워낙 많아서, 정황증거가 맞으면 유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물증만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범죄천국 됩니다. 정황증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드루킹 건은, 정치병 환자들 빼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선 김경수가 개입을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증거가 완전히 깔끔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말도 바꾸고. 유죄가 당연하지요.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아직 3권은 분립되어있음을 선언한 것인 동시에, 이 정권의 정통성 또한 깔끔하지 않다는 걸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정권의 여론조작이 김경수 선에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알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져 왔는지 거의 감 잡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스운 건 새누리당이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했다고, 선거결과 인정할 수 없다고 장외투쟁하던 정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여론조작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국정원같은 조직을 동원하는 게 더 문제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여론이 호도된 결과를 보면 드루킹이 국정원보다 1000배는 더 잘했습니다. 온라인 여론 권력을 잡은 건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 쪽이었지요.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다면 드루킹이 민주당과 갈라서기 이전 속칭 문꿀오소리들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드루킹이 잡혀 들어간 후 여론조작 양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실시간으로 다 봤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될 리가 없지요. 죽은 노회찬만 억울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네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걸 보면 이미 법원에 많이 손을 댄 상태인데, 더 손을 대서 아예 3권 분립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선출인 사법부의 문제를 선출권력이 어느 정도 잡아내야 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정치적 복수심을 앞세우면서 적폐청산이라 떠들고 있으니 신뢰성도 설득력도 전무합니다. 이미 박근혜 특활비 관련 유죄, 김기춘 조윤선 구속 판결했던 판사를 적폐세력 취급하고 있지요. 항상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재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부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드디어 자유한국당과 한자리수대로 좁혀졌습니다. 한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군소정당 수준으로 낮았고 민주당은 독주했는데, 역시나 일시적이고 이상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아주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양 언제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할 때면 오리발을 내밀고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책임한 내로남불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김경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게 노무현 말 좀 진작 듣지 그랬어요. 아무도 노무현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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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MzUKB8khxo

 근래 저연령층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집권 시기 때만 해도 ‘한의 정서’라는 표현이나 감성은 다분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례로 2000년에 걸그룹 샤크라는 ‘한’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었고, 현직 감 과수원 농부 이영도의 1999년 저 FW에서도 hjan이라는 표현이 활용되었는데 큰 위화감은 없었지요.

 한을 설명하자면 ‘원한’중 한이며,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 혹은 이들 모두가 한데 뒤섞인 묵은 감정’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런 정서는 잘 해소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기에 문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만, 누그러들고 통제된 형태의 분노라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런 민족정서(?)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해왔는데, 역시나 나의 판단은 한국인 특유의 ‘한’의 정서가 보다 보편적인 ‘원’의 정서로 변하였고, 증오와 분노가 쉽게 표출되며 강화되는 게 근래 한국인의 정서 변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계기를 노무현의 자살(+ 그 뒤를 잇는 듯한 김대중의 타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시간적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며, 그 중 어떤 하나가 급격하게 변할 경우 사회에 드러나는 이지러짐은 예측할 수 없이 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구성하던 주 요소 중 한의 정서가 있었고,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급속도로 사라진 것이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의 정서가 있던 한국 사회엔 인내심, 최소한의 연대감, 운명에 대한 체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같은 게 지금보단 훨씬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의 정서로 전환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인내는 악으로, 연대감은 첨예한 적대로, 운명에 대한 체념은 무기력으로, 과거의 잘못은 조작을 해서라도 덮어야 할 것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의 한국사회에서 한의 정서는 덜 진취적이고, 부정부패와 부당함을 용인하는 방향의 문제를 낳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환은 혼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적대와 증오와 조작의 일상화는 꽤나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정권의 행보와 그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국민정서의 전환과 극단화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또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런 방향으로의 변동은 좀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빈도가 대단히 잦다는 것입니다.

 한의 정서가 되살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의 정서를 극복한 게 아니라, 일종의 열화판 정서를 대신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의 정서를 가지게 된 한국인들은 도덕과 윤리를 배우며 습득했던 많은 미덕들을 잊었고, 매우 편향적인 것들만을 실행하며 본인들을 도덕적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위선과 부덕과 혐오가 문제인 시대입니다.

 첨언하자면 현 정권의 적폐청산은 법무부와 사법부의 일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면에서 정치적이며, 민주정의 분권원칙 및 협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심판은 필요하나, 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