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바라기 문재인

정치 2018. 9. 19. 17:31 Posted by 해양장미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담으로 현재 노벨 평화상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 문재인 1.75

도널드 트럼프 4.5

카를레스 푸지데몬 15 (그에 대한 정보는 클릭)

유엔난민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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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9.19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의내용 보니까 기초적이고 저단계 수준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비핵화 진행도 그렇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해양장미 2018.09.19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의내용 자체야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서서라도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태도가 확고한데다, 경협 진도를 빼서 비가역적으로 남북문제를 못박으려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2. armalitear15 2018.09.19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amp.cnn.com/cnn/2018/09/16/opinions/presidential-weekly-briefing-us-sanctions-china-vinograd/index.html#click=https://t.co/G8bOSoiWtM

    요즘들어서 CNN이나 뉴욕타임즈 기사는 아까 올린 그 오바마 시절의 NSC가 쓴 그 칼럼의 내용이지만 초강경 자체더군요.

    뭐 이들의 성향이 철저한 반트럼프인걸 감안하면서 보긴 해야하지만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미 미국 중간선거서 북핵문제가 사라진 거만 봐도, 대북유화파는 거의 사라지고 강경파만 남은거라 봐도 할말없을 정도로 가고 있는듯 하네요.

    상 하원쪽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거없이 북한 관련으로는 말 그대로 초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요.

    그리고 현재 회담에 관해서 전 이들이 노벨상보단 철저한 운동권 시절 정신나간 마인드가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저 X86 운동권 세대들은 우리가 쟤내들 실컷 봐주면 쟤들도 평화를 바라겠지 하는 마인드가 가득하니요.

    • 해양장미 2018.09.19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기사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칼자루를 쥔 건 트럼프고, 뭐라 소리 듣는다고 트럼프가 딱히 흔들리는 타입도 아니고요.

  3. O44APD 2018.09.19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순순히 말들으면 좋고, 말 안들으면 보증선 문재인에게 책임 다 뒤집어 씌워놓고 저당권 발동하면 되니까 손해는 아닐것 같고

    북한은 핵미사일중 몇개는 반출해서 개선식하는 트럼프에게 보상품으로 진상하고 몇개는 분해한뒤 숨겨놓고 평화쇼하면서 경협이니 세금이니하면서 퍼주는거 열심히 받아먹다가 수틀리면 숨긴 핵 써먹으면 되니까 이득인것 같고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은 태생부터 북한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다치는데

    손해는 (숨겨진)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거나, 속임 당해서 분노한 트럼프에게 보복받는 둘중 하나의 시나리오에 걸쳐 있는 한국 국민같군요. 폭풍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19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건 우리나라 시민들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손해가 없어요. 나머진 다 득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권의 이런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뿐일텐데, 사람들이 계산이 잘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공이냐 친북이냐, 그런 수준낮고 낡은 방식으로 다룰 게 아닙니다.

    • 대포동 2018.09.19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말씀하신 시나리오 가운데 후자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치는 쪽입니다 지난 미군 철수 문제 사례(트럼프가 계속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니 아예 의회에서 법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대못을 박아버렸지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입김만으로 정치적 사안이 모두 결정내려질만큼 시스템이 허술한 국가가 아니지요 어차피 종전 사안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입법부의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저렇게 북쪽의 암묵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어설픈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봉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8.09.19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동맹을 적국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국익을 추구하되 보신과 국익이 불합치하는 경우, 자신의 보신이 우선인 인간이고요.

      제 생각엔 트럼프가 판을 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성과를 못내면 사실상 탄핵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있어서 약간의 떡고물만 받으면 '봐라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 라고 생색을 내면서 탄핵을 피하려고 하겠지요.

      미 의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 문제에서 미 의회마저 '야합' 을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우파 계열은 더 이상 미국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9.20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네트라티오 /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탄핵이 기정사실은 아닙니다. 설령 하원은 통과하더라도 상원까지 탄핵 통과될 만큼 민주당이 이기긴 쉽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종전에 앞장서는데 미국이 종전에 찬성해줬다고 해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발언은 뭐라 해야할까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에 앞서 종전은 한미동맹에 비하면 별 문제도 아닙니다. 종전된 상태에서 한미동맹 끊자는 건 종북종중파들이나 할 발언이지요.

  4. 윈브라이트 2018.09.19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기적으로 지지율 상승 10% 남짓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추세는 하락세로 돌아와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3차회담 쇼가 시작되니, 여기저기서 그 열성지지자들이 신이 나서 더 날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블로그 댓글창도 난장판이고요. 사람들은 성과와 손익을 계산하는데 서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들을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권은 그걸 너무나도 잘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8.09.19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이 정권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것이라 예상합니다.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망상을 기반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말이죠.

    • 윈브라이트 2018.09.19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을 듯 합니다. 저는 문재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편은 아니었지만, 문빠/달빛기사단/양념단의 폭주와 패악질, 내로남불과 망상, 반지성적 행태들을 보며,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꼭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면 합니다. 그 지지자들이 멘붕하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걸 꼭 보고 싶네요.

    • 해양장미 2018.09.20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념 좀 당하셨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북에서 이해찬에 대한 쉴더들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보고, 그 부류들은 아예 제정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5. 우동닉 2018.09.20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급으로 대폭 반등했네요 ㅎㅎㅎ 이러니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권은 북한에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 크나우어 2018.09.20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보면 경제 망하는 거 다 박근혜탓에 미국탓 해도 그냥 먹힐 거 같다는 걱정이 드네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지층이 강하고 견고해요. 게다가 워낙 활동성이 강해서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냥 다 빨아들임.

    • armalitear15 2018.09.20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바라기만 하면 어떤 실정을 하던지 지지도가 이렇게나 올라가니 당연하죠.
      이렇게 실정했으면 이명박근혜시절엔 이미 30프로 찍고 있었을텐데도 뭘해도 찬양하는 콘크리트가 참 견고하죠.

    • 해양장미 2018.09.20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바로 위의 윈브라이트님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지율의 일시적인 반등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야 할 상황에서 반등하니 그로 인한 피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유은혜같은 결함품 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도 지지율에 악영향이 없을 정도니까요.

  6. 크나우어 2018.09.20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9000451

    몇 몇 사람들은 핵포기의 ㅎ자도 안 나왔는데, 대체 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냐면서 불만이더군요. 광신도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회담에 불만 가진 사람들을 죄다 '전쟁광'으로 몰아붙이는 중이고. 당장 저 의견도 한국당에서 얘기했다면서 양념 엄청 당하던데.

    제가 보기엔 합의문의 조치들이 무장해제까진 아니어도 스스로 손발 묶는 행동은 확실한데, 과연 다들 언제까지 이걸 보고 넘길지...

    • 해양장미 2018.09.20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결국은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일텐데, 불만을 토로하는 데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앞세우고, 이번 정권도 고집대로인 걸 보면 참 그렇긴 합니다.

  7. 2018.09.28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28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이 상황은 어떻게 봐도 좀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대책이 정말 없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람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계해야합니다. 언제고 책임 못 질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미관계는 악화될 겁니다. 민족주의에 취한 사람들은 트럼프가 왜,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나오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되는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