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비롯한 친북세력의 어리석음

정치 2017. 3. 7. 14:04 Posted by 해양장미

 먼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친북은 종북이나 주체사상, 김씨일가 추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지칭입니다. 북조선을 외교 상대로 호의적, 희망적으로 보는 부류를 통칭하는 정도의 언어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조선은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을 출국 금지 조치하였고, 그에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조치로 보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건, 북조선은 언제든 비상식적/비윤리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 점령지(영토) 내에 들어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이를 잘 보여줬지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 민주당 및 진보세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몽상에 가까운 동시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단일화와 관련하여 TV 공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안철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하여 북조선과 먼저 대화해 안전을 보장받은 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 때 안철수의 면전에 대고 그것은 이명박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인식 및 안철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참고로 그 때 문재인 캠프에도 친북인사는 있었고, 2013년에도 문재인은 친북성향의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활동을 함께합니다. NLL논란에 섣부르게 뛰어들어 망신당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래에도 문재인의 북조선 관련 실언과 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현실은 개성공단도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지요. 개성공단 중단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의 리스크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발언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땐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북조선에 쌀을 지원하고, 그 대신 지하자원을 받자는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재 북조선을 압박하고 있는 유엔 협약 위반이거든요. 여러 소리가 나오니 문재인측은 대화를 먼저 잘 해서 북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러겠다는 것이라 참으로 없어 보이는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엔제제가 풀릴 일 없으니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러한 실언과 망언들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합니다. 그러한 아이돌 팬클럽식 정치가 망쳤던 게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였지요.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중명해줍니다.

 

 사드 반대 역시 그렇습니다. 반미 친북 친중 세력은 옛날부터 F15K, 패트리어트, F35 도입 등에 쭉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사드 차례일 뿐이지요. 그들의 사상적 본질은 민족자주(NL)이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 비싼 걸 들여오면 그들은 언제나 반대하고 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정치문제에 근래 들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라팔 도입 운동 같은 걸 잘 모를거라, 사드 문제도 감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15K 도입할 때 많은 청년들은 그게 더러운 미국자본과의 비리 결탁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드러나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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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쾌한방랑자 2017.03.07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정은의 망나니 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시진핑이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협약을 맺은 마당에 무조건적인 개성공단 재개에 쌀 지원이라...하하하.

    경선 토론회를 봤는데, 문재인은 생각 이상으로 준비가 안되있더군요. 4년동안 도대체 뭘 한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준비가 안된 문재인과, 이런 형편없는 토론을 보면서도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쉴드로 도배 되어있는 SNS 및 커뮤니티를 보면 참...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며 인터넷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 해양장미 2017.03.07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은 말을 할 때마다 해명을 하고 해석이 붙습니다. 이건 정치인으로 좋은 의사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다만 관심을 받을 순 있고, 이게 현재의 국면에선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치인에겐 구설수 자체가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되긴 어렵겠지요.

  2. 해마 2017.03.07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말많던 F15K는 최근까지도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 했었지요.. 그저 그때 더 많이 못산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한국의 군비증강이 왜 방해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지요..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됩니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야 원하는바를 더 많이 관철시킬수 있다는건 상식중의 상식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평화주의 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구한말이라고 ..ㅋ 그땐 정말 중립외교도 환상적으로 했는데 말입니다 크흨

  3. mm 2017.03.07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10년간 착실하게 부정적 '신뢰'를 쌓아온 남북 관계에 어떤 똥칠을 할는지 기대되네요. 혹 대통령이 되고 정말 북한에 처음으로 가면 북한 그들도 속으로는 몹시 당황할겁니다.

    • 해양장미 2017.03.07 1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능한 본 블로그에선 품위있는 어휘를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거친 표현 같은 게 나오기 쉬운데, 논의에도 설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방북부터 하기 어려울 겁니다. 받아줘야 가지요.

  4. as 2017.03.07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89477&isYeonhapFlash=Y&rc=N

    이거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7.03.0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 되면 이제 개헌정국으로 갈 거고, 박근혜는 복귀해서 미쳐 날뛸거고, 시민들은 올해 내내 시위하면서 싸우고, 헌재는 탄핵을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겠지요.

  5. 산균 2017.03.07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이 없더군요 북한의 광물자원과 한국의 쌀 교환하자는 소리도 하고...대체 뭐하자는 건지. 저는 문재인이 유엔 결의안 내용도 모르고 뱉었을거라 확신합니다. 헛소리한게 한두번입니까 문재인이 되면 나라 망한다는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주위에 들러붙은 인간들도 뻔하죠 참여정부시절 단맛을 본 무능한 86 운동권패거리들. 비선실세가 현정부보다 100배는 많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3.07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 게이트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길 기대하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양상의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유엔 결의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거고, 북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써야 한다는 관념이 앞서고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6. 유월비상 2017.03.07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냥 체념하고 살렵니다. 안희정 지지도가 잠깐이나마 멈칫하는거 보면 99% 문재인이 될 것 같아서요.
    아주 나라를 망치지만 않길 바랍니다.

  7. 퐁퐁 2017.03.07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보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냐 우리가 자주국방해야지 미국의 속국이냐 왜 사드를 굳이 고집해서 중국을 저렇게 만드느냐 따위의 헛소리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보고 있자니 참 병걸리는 기분이네요.

    • 해양장미 2017.03.08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NL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강성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래엔 그나마 그 동안의 수많은 실수와 쇠퇴로 많이 세가 줄어든 겁니다.

    • 해마 2017.03.08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요즘엔 오유같은데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놓고 까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다만 머리에 꽃밭이 그려진건지.. 한미동맹하면서도 중국하고는 중립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해대니... 뭐 말씀대로 과거보단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반미정서가 인터넷을 도배했었는데

  8. 배부른돼지 2017.03.08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국가안보 문제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정치판 곳곳에 깔리다보니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제는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국가 안보는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며칠 굶어도 다시 며칠 잘먹으면 멀쩡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번 죽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깨어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친북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비단 문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 안보정책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안철수와 반대로 애초에 대북지원으로 북의 핵야욕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시작한 철지난 DJ의 햇볕정책 유훈을 아직도 고이 떠받들고 계신 박지원사이에서 내부갈등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사드 당론하나도 제대로 수정 못하는 걸 보면 저쪽 진영은 현재 안철수말고는 너나할 것 없이 현재의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측은 안보문제에 대해 자유롭냐고요? 제가 볼때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근혜는 과거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 패치버전을 현실정치에서 선보이다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아주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정작 그 이론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주창했던 당사자인 노무현조차 집권시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 우리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가 실리를 챙겨보겠다는 그 망상장애적 정치외교관을 박근혜가 최초로 현실정치에 대입한겁니다.

    국가 안보정책에 있어서 안보적으로 적성국인 상대로 하여금 누가 누굴 단순히 외교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특정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해를 취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현실성이 결여된 말그대로 이상론적 관점일 뿐인지 현 정권에서 명확히 증명해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21세기에 유일무이한 전제군주정 국가인 북한 혹은 공산당 일당이 국가의 권력을 무한대로 독점하는 체제의 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족속들을 매우 혐오합니다. 현정권에서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박쥐 코스프레해대다가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는 걸 두눈 뜨고 똑똑히 봐놓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똑같은 개소리들을 해대고 자빠졌으니 말입니다.

    현재의 사드문제도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것에 그 원인제공의 일부는 현 정권이 한겁니다. 애초에 한미간에 주한미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국내에 들여옴에 있어서 이만큼씩이나 시끄러웠던 전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60년대 나이키 호크부터 현재의 PAC-3까지 이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방공체계 무기 도입에 있어서 언제나 소파협약에 의거 부지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여지껏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2013년 한창 친중놀음에 맛들려있을 당시에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L-SAM 도입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판에 싸드 도입이라도 해야될 거 아니냐고 주장한 유승민 의원을 이른바 친박이라는 떨거지 의원들이 야당의원들과 합심해서 돈키호테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한창 친중놀음하시느라 정신없으실 판국에 대통령 각하 심기에 초치는 소리 좀 하지말라는 친박아무개들의 경고 아닌 경고였습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그 이후로 북의 4차 핵실험이후에 시진핑이 박근혜의 전화를 무려 11차례나 씹어잡수시고 잠수를 타시자 그때부터 부랴부랴 북핵 방어차원이니 하면서 싸드타령을 정치제도권에서 대놓고 해대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싸드 도입을 하는 것인냥 되도 않는 안보팔이로 싸드 문제를 정치판의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부각시켰던겁니다.

    여지껏 미군 도입 무기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설레발쳤던 경우는 그 경우가 전무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의 미사일 고각 발사 실험을 실질적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주한미군의 싸드배치를 한국에게 본격적으로 제의한지 1년이 넘도록 NCND로만 일관했을 때는 언제고 북핵실험 이후에서야 그 미군이 도입하겠다는 싸드를 가지고 마치 우리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도입하는냥 언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본문에 역대사례로 언급하셨던 F-15K나 이지스 시스템은 우리군이 우리돈 주고 사와서 굴려먹는 한국무기 도입사업이었습니다만 이번 싸드문제는 저 사례에조차 해당사항이 없는 주한미군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듯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자신들 지키는 무기 들여오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을뿐인데 현 정부에서 마치 그걸가지고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싸드도입이라는 큰 결단이라도 내리는양 웃기는 안보팔이를 했던겁니다.

    한 마디로 현 정권의 되먹지못하고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정책이 미제무기의 미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반대 진영의 정신나간 작자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 특히나 국가외교안보관련 시국이 매우 깝깝하여 잡설이 참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명색이 서방진영 국가의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서 불과 반세기 전에 이 땅을 총칼로 철저히 유린했던 일당독재 국가 군대의 열병식을 보며 물개박수를 치는 추태를 보였던 현 보수정권 그리고 그러한 작태를 보고서도 아예 이 나라 안보를 파탄낼 정책만 골라서 시도하려는 진보 진영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러한 자들이 집권해서 이 나라 외교안보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텐데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3.08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2013년에 친중 행보를 보인 것은 지금 보면 오판이지만, 그 때에는 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패권적이었으리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이용해서 북핵을 억제하고, 미국에게 밀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가 폭망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7.03.08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를 제가 편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만, 박근혜의 대중외교는 그의 독선적 판단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MB시절부터 지나치게 미국만 보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학계에서부터 꽤 나왔고, 실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상황을 고착시킨 채 개선되는 게 없다 보니 한국도 뭐든 하는 게 나을 상황이긴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 뿐 아니라 군사외교정책 전반이 좋은 편이 못 되었지요.

      만일 미국쪽에서 다른 해법을 내놓았거나 중국에 대한 접근을 명료하게 반대했다면 박근혜정부도 친중정책을 펴진 않았을걸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친중행보에 대해 유감 등을 표명하지 않았던 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 해법이 잘 없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선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핵을 통제해주면 미국도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큰 기대는 안했겠고, 결과는 실패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PAC-3때도 이정도는 아녔지만 반대 목소리가 제법 있었습니다. 라팔 때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사드 도입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보인 모습이 어처구니없긴 합니다만, 사드 도입을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도록 보이게 만든 주체가 온전히 정부쪽인지는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배부른돼지 2017.03.08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바탕한 국제외교정책과 군비 감축 정책인 시퀘스터와 맞물려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입김이 한창 확장되던 시기에 한국이 중국을 외교채널로 움직여서 북한과의 통일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건 철저한 오판입니다.

      단순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미국답지못한 방어적, 수동적 형태의 외교안보정책관만을 탓하기에는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의 MB정권 당시 외교안보 정책을 떠올려본다면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시퀘스터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북아 패권에 대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2013년 이후의 현정권과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맞물렸던 시기보다는 오히려 MB정권 당시의 오바마 집권 1기 시절이 이라크전의 폐해와 모기지 사태로인한 미국 부동산경기의 붕괴와 맞물려 더욱 미국내에서 그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집권 당시에 미중간 외교에서 철저히 중국을 상대로는 등거리 외교의 태도로만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고요.

      중국은 예전부터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는 소리를 해대며 우리군의 서해안 세종대왕함 항해 훈련과 서해안 도서지역의 순항미사일 배치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한 국가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반서방진영의 맹주로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탈취를 위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며 완벽히 미국의 안보적 적성국으로서의 태도를 취한 상태에서 베이징까지의 종심거리가 불과 1천여키로미터에 불과한 미국의 맹방 대한민국의 서해안지대는 중국의 실질적인 최대 안보적 위협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그렇게 발광을 해대며 우리나라를 협박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MB시절의 친미 일변도 외교에 대한 지적의견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지적은 현실정치판에서 별로 무의미한 지적이었음을 현정권에서 스스로 증명해 보인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박근혜의 친중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러모로 같은 뜻의 교감을 가졌다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맞습니다. 그 당시 여러 언론 채널들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 미행정부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 만류 소식이나 박근혜의 방중 직전에 한국을 방문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현정권에서 전승절 참여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한국의 친중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통된 가치관으로 교감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맹방이자 주권국으로서 한국이 취할 외교스탠스를 존중해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일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자국의 소중한 자산인 동맹국들을 유지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입니다.

      사드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주도하도록 보이게 만든 주체가 온전히 정부쪽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설픈 박쥐놀음만 하지 않았어도 기존의 역대 정부가 해오던 대로만 해왔더라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PAC-3 도입때도 정부의 부지제공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그건 미제 무기가 이 땅에 들어올때마다 생기는 일종의 연례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철저히 '무시'의 태도로 일관하며 조용히 부지제공을 밀어부쳤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여태까지 큰 잡음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왜 미군도입 무기체계를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마치 국군무기도입사업이라도 하는 것마냥 설레발을 쳤던 건지 아직도 생각만하면 짜증이 납니다.

    • 해양장미 2017.03.08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중외교에 대한 배부른돼지님의 의견과 견해는 존중합니다만, 과거 상황을 보면 MB 집권 말쯤엔 학계고 어디고 친미일변도외교에 대한 비판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미국 입장에선 합리적일지 몰라도,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었던데다 이대로 시간 흘러서 북핵 개발이 더 될수록 한반도 전쟁 위험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애초에 중국이 대화 가능한 상대였느냐는 데서 의견이 갈리는 거 같은데, 해봐야 크게 잃을 거 없으니 해보자는 게 당시의 주류 의견이었고 이게 크게 틀렸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정도는 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의 문제야, 전승절 열병식 참여까지는 미국이 보기엔 과도했을 수 있겠지요. 이는 가치관 문제라기보다는 손익의 문제겠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 쪽에 붙을 일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거고, 큰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대중외교는 실패니 배부른돼지님 말이 맞는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MB가 대통령 두번 할 수 없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박근혜처럼 친중외교를 해볼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가 조금 과도하게 친중외교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 주석이 지금 시진핑이 아니라 후진타오였다면 결과가 조금은 나았을수도 있으려나요.

    • 배부른돼지 2017.03.08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어떻게보면 제가 이렇게 현정권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이유는 설사 당시의 국제외교정세가 말씀하신 형태로의 친중외교의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할지언정 그것을 시도하는 주체가 보수정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한 국가수반이 전승절 열병식 참여까지 할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파격적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부족한 견해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현 정권의 저러한 파격적인 친중외교의 발자취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과거 노무현이 부시 행정부의 북한 BDA 동결 조치에 대해 직통라인으로 강력히 항의했던 행태만큼이나 참으로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였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3.08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돼지님의 고견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9. 퐁퐁 2017.03.09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3DAKR20170308100100063
    이걸 보니까 안희정도 경선에서 찍어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 율리시스 2017.03.09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091796&sid1=104&date=20170308&ntype=MEMORANKING
    CNN에서 동해를 일본해라 썼다고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신했다면서 분노하더라고요. 이미 19세기 말부터 국제적으로 일본해라고 쓰고 있고 그 전 지도에도 한국해라고 썼지 동해는 거의 안 썼는데 얘네들도 이 사실을 알긴 할까요.

    • 해양장미 2017.03.09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면 일본해는 한국 기준 동해 + 남해 일부 정도라서... 동해와 일본해가 일치하지도 않지요.

      일단 동해는 한반도 거주인 입장이 아닌 한 직관적이지 못한 이름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동해에 인접한 땅 중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대표적이라 할 수도 없고요.

      일본해라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청해처럼 딴 이름을 붙이는 게 나은데... 전통적으로 쓴 이름이 아니다보니 괜히 신경쓸수록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11. sanus 2017.03.09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비롯한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궤변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씨 정권의 존재 목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쪽은 거의 북한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김씨 정권이 남한과 미국을 적대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어서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반미, 반남한이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햇볕정책을 취하든 강경책을 취하든 일관적으로 반미, 반남한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남한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12. sanus 2017.03.09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북한이 1980년대부터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일관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생존 전략을 좀 바꿨을 뿐이지 기본적인 그들의 반미, 반남한 기조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런 생존 전략은 상당히 양아치스러워서 북한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투자금을 상당부분 회수 못하거나 자산몰수를 당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설령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들 언제 북한에서 무단으로 이에 대해서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졌을 겁니다. 북한에 공단이 수십개 생기고 설령 평양 관광까지 활성화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애초에 북한이 이 정도까지 허가할지도 의문입니다. 허가할 척하면서 간 보다가 시비 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긴장을 먹고 사는 국가라서(남한에서도 북풍이니 뭐니 하지만 북한의 미풍, 남풍에 대한 의존도와는 비교도 안되게 영향력이 적다고 봅니다.) 일관적인 남북평화는 북한 김씨 정권이 교체되거나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선 햇볕정책은 1차적으로는 911 테러 이전, 그 이후엔 이라크전, 길게 보면 북핵실험 이전까지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햇볕정책 기조를 무너뜨린 건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911테러 이전엔 김정일도 개혁개방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러 이후 미국이 명분이 부족한 이라크전까지 나서게 되면서 김정일에겐 핵개발 외의 선택 여지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이는 911테러나 이라크전이 없었다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갔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 전엔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이라크전 이후엔 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겠지요.

      이후 그나마 안정적인 권력을 가졌던 김정일 집권시기까지는 변화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았다 할 수 있으나, 정통성도 기반도 약한 김정은으로 후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유화책이 의미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sanus 2017.03.09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저도 햇볕정책을 그 당시에 시도하겠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단점 중 하나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김씨 정권은 햇볕정책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정권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면서 이익을 적당히 챙기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서 남한군의 전력도 점검할 겸 남한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나오나를 시험한 것이 1,2차 연평해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2차 연평해전처럼 일종의 남한에 대한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개성 관광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금원이 되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개성공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에 대한 적대감은 고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몇 번의 시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강경한 대처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민주당 계열이 집권하면 어차피 중단된 관광사업, 공단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2013년에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닫았던 것은(남한에서의 대북 강경 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해볼 만한 일이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조선이 1인지배체제고 화전양면전술에 능하기는 하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분란하고 이견도 갈등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군사적 공격이나 박왕자씨 피살 등이 정확히 어떤 매커니즘이나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많고, 이를 아직도 햇볕정책 하자는 사람들처럼 억지로 좋게 봐줄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냉철한 집단으로 볼 필요 역시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과다충성과 실수, 오판 등이 많이 포함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 sanus 2017.03.11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북한이 도발 과정에서 엉성한 면을 지금까지 꽤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도발들의 상당수가 그 유형과 수위 측면에 상당부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씨 정권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대남/대미 도발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남한/미국으로부터 보복을 크게 받지 않고서 정면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보복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보다도 북한군의 참패로 인한 정권의 위상 저하를 근본적으로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군부에 대한 불만은 상당할 것입니다. 근데 북한군이 남한군이나 미군에게 참패하거나 전력이 이들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의 안위가 상당히 불안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남/대미 정면 도발을 피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자신들은 피해를 별로 입지 않을 수 있는 공격방식(어뢰, 지뢰, 포격)을 사용하거나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지기가 힘든 경우(어뢰, 지뢰)들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어뢰, 지뢰의 경우에는 미국, 남한에서 딱히 비슷한 수위로 반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봐도 북한이 만약 별다른 전략적인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집단 같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1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북조선 인민들중 다수는 자국이 형편없고 미국, 한국은 잘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군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 인민들은 스스로 일어나 정권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북조선 김정은 정권은 인민에 대한 정보통제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발은 권력승계와 연관있었던 연평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 딱히 큰 도발도 별로 없습니다만.

    • sanus 2017.03.11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다만 이런 추세에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이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제1,2차 연평해전은 북한이 남한의 진보 정치세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경우들이라고 봅니다. 만약 보수 정치세력이 집권했다면 정면 도발시에 이어질 외교적인 냉각이 두려워서라도 상대적으로 이를 쉽게 시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1,2차 연평해전이 실험적인 의도를 강하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보 정치세력이 북한을 상대로 보수 정치세력에 비해서 별로 강경하지 못한 것이 북한한테는 정면 도발을 감행할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11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수세력 집권이 도발을 줄여준다는 가설은 실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절한 보복조치는 도발 예방에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sanus 2017.03.11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윗댓글에 이어서 적자면 저는 진보 정치세력의 집권 시에 해상 정면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상의 MDL에 비해서 경계가 모호한 해상의 NLL은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명분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자국과 남한, 미국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에서 최근에 선전하는 북한군의 훈련 영상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상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군사력만큼은 적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 그렇게 선전하고 있기도 하고 북한 주민 입장에서 남한의 경제력보다 군사력을 체감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sanus 2017.03.11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남한의 보수 정권 집권이 딱히 북한의 대남 도발을 줄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보 정권 집권에 비해서 소심한 도발이 늘어나고 대담한 도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보다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3. sanus 2017.03.09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 때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남한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거나 비핵화시켜서 정상국가화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더군요.(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김정일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이상(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고단수라고 봅니다.) 자신의 정권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동을 했을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미/대남 강경구도, 핵무기/미사일 개발, 군비 중시는 일정 시점부터는 북한 김씨 정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정권을 제대로 유지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북한 김씨 정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3.09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정책을 김정일이 시도했다 가정했을 경우, 그게 반드시 김정일의 권력에 큰 해가 되었을걸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독재국가가 있고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조선 같이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다만 김정일은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듯 고집스러웠고, 인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악한 지도자였으며, 이라크전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조차 축소되었고 명도 짧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 자장 2017.05.03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