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

정치 2016. 4. 20.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총선날 나는 개인적인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과히 무리를 해서 몸살을 앓게 되었고, 그에 너무나도 뜻밖인 이 총선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거나 분석할 여유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한 숨 조금 돌리게 되어 총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작년부터 그 동안 지적해왔던 정부의 잘못들이 이번에 크게 터졌다고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가장 조용하던 자들이 분노를 품고 정부를 심판했다고 보는 게 이번 총선에 대한 가장 합당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보궐선거들에서도 그들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결국 나는 이번 총선은 주로 지난 1년 사이에 빚어진 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메르스, 느닷없는 정책선회 - 가계대출 조이기,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등 말이지요.

 

 그리고 역시나 이 중 바닥민심 이반을 크게 일으킬만한 정책으로 가계대출 조이기를 첫손에 꼽아야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와 닿는 정책은 그런 거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선거결과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정치적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는 게 민주정의 본질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새누리당에 생각 이상으로 나쁘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민심의 움직임은 좀처럼 측정되지 않습니다만, 나는 시민들이 그런 일을 매우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같은 데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다툼을 앞세우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은 조이고, 원금까지 같이 갚으라 그러고 국정교과서 강행이니 뭐니 그딴 이념놀음에나 힘쓰니 불만이 누적될 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 총선 전에 더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누리당의 과반을 예상했고, 나 역시 지난 글에 적은 것과 같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진다는 데이터는 없었고, 더민주당의 상태 역시 최악이라 새누리가 아무리 못해도 현재 차지한 의석은 여유롭게 지킬 것 같다는 게 당연한 추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를 봐도 좀 어이가 없는데, 1당이 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겨우 25.5%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보다도 적은 비례표입니다. 게다가 지역표는 또 많이 받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민주의 지역 득표 전체를 합쳐보면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적게 받았습니다. 대신 더민주당은 서울 등의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하여 1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최대로 받은 겁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 중 무려 95.3%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즉 더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룰에서 승리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예전부터 소선거구제 개편이나 비례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 반대해왔으며, 승자는 어쨌든 존중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경합지역입니다. 4년 전엔 새누리당이 경합지역에서 크게 이기면서 과반을 차지했었지요. 대조적인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때 이명박 정부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를 선택했던 스윙보터들이 이번엔 또 나름대로 막장행보를 보인 더민주당을 찍어줬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실정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해야겠지요. 나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더민주당이 지지를 받는다거나, 더민주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좋아 보인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민주당은 그저 반사이익과 룰 이익으로 1등을 했을 뿐, 비례대표 표를 보면 오히려 심판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에 가까운 쪽은 그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해 새누리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근혜건 친박이건 김무성이건 친이계건 다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수습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대선도 어떻게 호언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민주당은... 지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만 절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호남도 내줬고 비례도 3위한 상황인데 문재인은 역시나 그답게 말을 바꿔서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온갖 추악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때때로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승리하곤 하지요. 그들이 존중받을만한 승자가 되길 바라지만,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만하며 어리석지요.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진짜 승자 대접을 해줘야 하는 쪽은 국민의당일 겁니다. 그들은 호남을 싹쓸이했고 비례표에서도 더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그 평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나는 승자를 좋아합니다. 승리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국민의당을 재평가해볼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예상보다 표를 덜 받았고, 투표했던 녹색당은 안타깝게도 원내진입에는 한참 모자란 표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정부심판 위주로 흐르게 되면 소정당들은 득표에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겠지요.

 

 나는 총선이 정부 심판으로 흐르는 걸 달가워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어쨌든 분리된 권력체이고, 정책과 인물로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받아들여야합니다. 20대 국회가 좋은 국회가 되긴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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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람12 2016.04.23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번에 새누리를 한 분도 찍지 않았다더군요. 이유는 단순히 담배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천원 정도면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이천원은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고 그랬다더군요. 확실히 정치에 관심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와 닿는가 봅니다.

  3. 알바생 2016.04.23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는 20~30대의 투표율도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총선결과를 보면, 박빙의 싸움을 한 곳을 대부분 민주당이 싹쓸이 해버렸거든요. 이건 분명 20~30대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5060대는 투표률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20대는 13% 40대는 5%나 투표율이 높아졌고, 2030대는 확실히 야권을 더 지지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일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유월비상 2016.04.23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3/0200000000AKR20160423041700001.HTML
    선거 한번 이겼다고 경제 문제에 야권이 선공을 펼치네요.
    거기에 운동권씩 경제논리를 안 펼치고요. 의외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잘 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04.2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구조조정의 필요성 문제에는 대체로 다들 동의하는 모양입니다.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 더민주당이 이상한 소리 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지만요.

  5. 해밀턴 2016.04.24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치룬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김종인과 문재인의 알력싸움이 일어나네요. 더민당이 경제 살릴거라는 소리는 개풀뜯어먹는 소리로 들리고, 그냥 20대 국회도 정말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악화시킬거 같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6.04.24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농담이시겠지요. 아무리 무능한 국회라도 아무 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국가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이 안 나서면 뭐가 안 될때가 많아요. 문제라는 건 항상 어느 때나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김종인 문재인 알력다툼이야... 사실 이렇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테니 꽤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6. 물레방아 2016.04.25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에 나온 더민당 공약들 보니...한숨이 나오네요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81&aid=0002711535&sid1=&ntype=RANKING

    • 해양장미 2016.04.25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제나 그렇듯 한심 그 자체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4.25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전월세상한제라는 걸 시행할까요? 실패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걸 저 같이 경제에 무지한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6.04.25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이 이루어질거라는 믿음을 밀어붙이는 건 극단적 종교단체의 보편적 특성이지요. 도서정가제 밀어붙인 거랑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 유월비상 2016.04.25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월세상한제는 맨큐 경제학원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반대한 정책이라덴데.. 몇몇 사례로 더민당 나아졌다 생각한 제가 잘못인 걸까요.

    • 해양장미 2016.04.25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이나 집단은 쉽게 변하지 않고, 급할 필요가 없는 판단은 신중한 게 좋습니다.

  7. 퐁퐁 2016.04.25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81&aid=0002711535&sid1=&ntype=RANKING
    인구수가 많다는게 꼭 좋은걸까요?
    지금도 사실 노동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쓸만한 일자리가 부족한거 같은데요.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그냥 제 인생만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제때 죽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6.04.25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자리를 만든 사람 덕에 직접 개인사업을 벌이거나 하지 않고 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상공업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상공업은 발달하지도 않고 시장 경기가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로만 잘 이해가 안가시면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동네나, 애초에 인구가 없는 격오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 퐁퐁 2016.04.25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blog.naver.com/tapestry/220692779945
      이상한 주소를 링크했었군요.
      제가 원래 하려던 링크입니다.

    • 해양장미 2016.04.25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그랬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수가 줄면 여러 모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말이지요. 적어도 현재의 시스템에선 그렇습니다.

  8. 유월비상 2016.04.26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든다네요.

    예전에도 군장병에게 1박2일 특별휴가 보냈는데, 저런걸 보면 박근혜도 쇼를 하라면 할 수 있는 인물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꽉 막혀있고, 구시대적 마인드라서 문제지...

    • 해양장미 2016.04.26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역시나 본인의 삶이 너무 특이했다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좋은 삶을 살았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 유월비상 2016.04.26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부모가 모두 암살당하고 자신도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보다 폐쇄적 마인드는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이해해 줘야죠.
      박근혜보다도 나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번 대선의 비극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4.26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의 삶이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쉬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도자가 폐쇄적이면 곤란하긴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극복했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역시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보다 나은 후보가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겠고요.

  9. 물레방아 2016.04.26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8360879&sid1=100&ntype=RANKING
    그는 강연 후 주변에 있던 박지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앞서 옆에 앉은 천정배 공동대표에게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어 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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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잘 아시는 안철수 대표님...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6.04.26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충분히 이해할지 못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안철수 주변에 있는 게 장하성, 이헌재, 김상조 부류라 좀 우려되긴 합니다. 이게 기본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장하성, 이헌재, 김상조 부류 의견을 먼저 접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정치적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안철수 주변 경제인들의 마인드엔 동의할 수 없으며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10. 허허허 2016.04.27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상이 언론인 모아 놓고 간담회를 연 내용을 대강 봤습니다. 주상은 바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뭐 지금 와서 바뀌어 봤자 청와대 측에서 별 실익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해양장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6.04.27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이 없습니다. 조중동까지 비판하고 있지요. 대통령의 리더쉽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정지지율이 유지되는 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 유월비상 2016.04.27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콘크리트 지지자가 있는데, 이게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잘못 이끈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4.27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9단이자 선거의 여왕께서 저렇게 갑자기 몰락하시는데, 한화 김성근 감독의 입장과 비교되면서 묘한 데자뷰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간담회 내용을 봤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자기나름대로는 애국자지요.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문제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소통 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버려달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4.27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은 건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후대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겠지요. 박근혜는 특히나 더더욱.

      문제는 잘 되게 만드는 건데... 전부터 말했던 찍어누르는 스타일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 봐야 할 겁니다.

      평범한 정부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한두걸음 물러서면서 인사 교체 단행하고 어느 정도 쇄신쇼 해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안할 것 같습니다. 참패에 대해 본인은 책임없다는 태도인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야 그래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국정을 펼치길 바라기에 심하게 뭐라고는 안 할 테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 유월비상 2016.04.27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러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까 걱정되네요.

  11. 퐁퐁 2016.05.02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8&aid=0002316571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대선주자 1위라고 나오네요.
    깨시민들은 이번 총선으로 신뢰성이 다 날아간 여론조사는 믿을수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해양장미님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안철수로 이동하고 반새누리 성향의 야권지지자들이 될놈인 안철수를 밀어주자라는 생각이 여론조사에 반영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기사를 보니 명불허전 한겨레란 생각이 들고 엠팍을 보니 깨시민들이 갤럽 트위터를 테러까지 했더군요.

    • 해양장미 2016.05.02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론조사의 부족함 자체야 총선때 입증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안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갤럽에서도 바로 전엔 문재인이 1위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 1위할 땐 별 말 없다 안철수가 1위하니 갤럽 트위터 테러하는 거 보면 역시 파시스트답다 싶습니다.

      요즘 한겨례야 거의 떠민당 기관지 수준이니 쳐다볼 것도 없고요. 안철수가 1위 되는 건 당연합니다. 안철수 말고 총선에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문재인같이 뒤에 물러서서 김종인 대리로 내세우고, 총선에도 안나가서 지역구 내준 사람이 대선지지율 유지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 승리한 리더와 비겁하게 물러나 싸움을 회피한 리더가 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또 문재인은 호남은퇴 말바꾸기도 있고요.

  12. 유월비상 2016.05.02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친박(진박) 세력이 친노 세력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팬클럽이고 배타적이고 무능하다는 덴 비슷하다보니 친박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6.05.02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노무현처럼 수사받다 자살이라도 하면 가능하겠지요. 물론 그런 비극은 다신 없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박근혜가 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13. as 2016.05.05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이 안산시 단원구를 싹쓸이한 것이 눈길을 끄네요. 이걸 보면 세월호 사고의 후폭풍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새민련-더민주가 세월호를 이용해먹는 것에 큰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05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안좋게 본 사람들이 꽤 있나 봅니다.

      깨시민들은 어떻게 단원구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느냐고 그러던데,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 유월비상 2016.05.05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세월호 참사 난 지역이라고 꼭 야권을 뽑을 필연성은 없는데 야권은 그 이유를 억지로 만들었죠. 이걸 정략적으로 쓴 겁니다.

    • as 2016.05.06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들은 야권분열 핑계 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월호 사고의 후폭풍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단원을에서 더민주가 득표율 30%도 안되는 3위 기록한 건 뭐라고 설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14. as 2016.05.15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민주 사법고시 존치 반대한답니다. 역시나 노무현은 그들에겐 최고존엄이군요.(여담이지만 새누리당은 사법고시 존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 해양장미 2016.05.15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착한 FTA니 강정마을이니 이런 것보단 일관성은 있긴 하군요.

      이미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그걸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15. 유월비상 2016.05.17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0572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7/78144408/1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진짜 새누리당은 분열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16. as 2016.05.23 0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listDoctrineView.do
    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listEthicsView.do

    새누리당은 실제로 행하는 정책 제껴놓고 기본정책만 보면 '중도우파 정당 맞아?'하는 느낌이 드는 걸 넘어서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적인 냄새가 나네요. 거기다가 윤리강령 제20조에는 대놓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까지 명시해 놓았고요.(더 놀라웠던 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강령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이걸 명시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양장미님이 괜히 그동안 새누리당이 새민련-더민주보다 진보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5.23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새누리의 강령, 정책은 훌륭합니다. 새누리와 합쳐진 자유선진당도 그런 편이었고요.

      심지어 언급하신 저 20조는 (아마도) 차별금지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령으로 아예 차별금지를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정당에선 저런 언급이 없습니다. 과거 새민련 당헌, 정책 같은 경우는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따로 포스트로 뭐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지요.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지요. 예전부터 생각해온 거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결국 깨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 유월비상 2016.05.24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더민당,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http://theminjoo.kr/norm.do#n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④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2.html
      강령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 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 정치・문화・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 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바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해양장미 2016.05.24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더민주는 따로 빼놓은 게 아니고 품위유지 조항에 저걸 넣어놨군요. 그렇다면 얼마 전 박영선은 윤리규범을 어긴 셈이라 징계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조항이 강령에 있군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군요.

    • as 2016.05.24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정당도 그런 게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럽고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더민주는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군요.

    • 해양장미 2016.05.24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as / 성적지향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또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쪽은 병력이나 혼인 임신 출산 여부, 가족형태까지 언급하고 있는 차이가 있지요.

      더민주당에 비해 새누리당, 정의당에 더 진보적인 강령이 있다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 방문객 2016.05.25 0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8/story_n_9406508.html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런 강령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같은 행동을 많이 했죠. 저 기사처럼 성소수자가 뽑은,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 12인으로 뽑힌 사람의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했고, 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발목을 잡았었고 말이죠.

      http://www.women21.or.kr/tc/issue/i/entry/4703
      지난 20대 총선 때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성단체에서 정당 공개질의를 했을 때 유일하게 답변을 안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도 했고 말이죠. 사실 이런 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조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겠지만, 차별금지를 언급한 강령이 있는 것과는 상관 없이 당의 해당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25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객 /

      네. 새누리당 인물 구성은 복잡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나 정치적 올바름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새누리당은 젠더, 성소수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의식 있는 의원도 소수일 걸로 봐야겠지요.

      다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여러 번 실망시켜온데다 오히려 과거 새누리당이 종종 파격적인 진보적 행보를 해왔음을 감안할때, (이자스민 비례의원 등) 그나마 새누리당에 현실적 기대를 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새누리당의 분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내부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 as 2016.05.26 0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문재인은 호남 상대로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물론 결과는 더민주의 호남 전멸... 호남이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과 친노친문이 반민주주의적 계파란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26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하는 걸 보면 정말로 뇌가 청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민주적 문제가 있는 지 진짜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둬도 될 자충수를 두는 것 역시 어리석어서 저런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8. 복서겸파이터 2016.05.27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0084765

    총선에 대한 복기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박원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점점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해양장미 2016.05.27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하신 글엔 거의 공감이 가는데, 딱히 시민들의 스타일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지를 제공했는지가 더 변했겠지요.

  19. as 2016.06.05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영남권 신공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 as 2016.06.12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고진화 꼴 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21. 유월비상 2016.06.16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616094251001&input=1195m&mobile
    결국 유승민 복당을 받아들였군요. 그의 거취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