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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26201104747&p=ohmynews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리모는 유전적 부모의 의뢰로 자식을 낳아주는 계약 관계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한 여성으로의 인간적 권리를 지녀야한다. 한편으로 나는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합법화하여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 대리모가 다운증후군의 아동을 낳으면, 그 양육 부담은 유전적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리모는 양육비를 줄 경우 자신이 낳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 경우 유전적 부모는 양육비의 의무만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의 계약 조건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놓는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나의 견해는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권리가 없지만, 대리모 역시 유전적 부모의 의사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아 온전한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즉 유전적 부모가 대리모에게 낙태를 요구한다면, 대리모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유전적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유전적 부모가 아동 양육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아이의 양육권은 대리모에게 양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경우, 대리모는 계약상으로 ‘출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지 낙태까지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일련의 위약금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리모가 자의적으로 아동을 낳을 경우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유전적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꼭 이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대리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액수는 대리모가 낙태 시 받아야 할 위약금과 위자료 정도, 또는 여기에 +@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대리모는 미리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리출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히 유전적인 관계는 아니며, 그 이상으로 양육으로 맺어지는 관계라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리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관념적 또는 종교적 윤리의 만족이 아닌, 당사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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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제트 2010.11.04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밑에 글에 대한 댓글을 달다가 이 글이 흥미로워서 댓글 남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특히 유전공학쪽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발전 초기 단계인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는데, 갈수록 인간이 어떤 추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당사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위하려 해도, 가면 갈수록
    상상도 못한 형태의 분쟁들, 그것도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쥐고 흔들만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지 걱정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0.11.04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대리모만 해도 아이를 가지기 힘든 커플 사이의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요. 본문의 문제를 저는 별로 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기술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구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도 많고요. 역사를 보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체로 인간의 존엄함은 보호받아왔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근대 이전 사람들의 삶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피폐합니다.

  2. 고제트 2010.11.0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제가 추가로 걱정하는 점은, 과거에 비해 지금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이 시장경제와 결합을 하고 있는터라 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대리모만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대리모시장이 형성되어 거의 기업형으로 여성의 신체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빈번하고, 대리부나 정자은행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죠.

    이런 기술들 자체가 처음의 의도대로 인류의 행복 그 자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제 체재 하에서 고삐가 풀린 인류의 욕망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요.

    위의 윤리적 관점뿐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불안합니다.

    • 해양장미 2010.11.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쪽에선 예전부터 있었던 매혈이나 장기매매 문제도 있지요. 얼마 전까지는 (가발용으로)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았었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선된 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모나 대리부 등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하나 추가된 것 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별하는데는 우선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먹고살 방법이 없는 사람이 대리모나 대리부를 해서라도 생존이 가능하다면 그건 삶이 개선된 거거든요.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런 돈으로 식량과 약을 사서 자기 아이를 구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살만 하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빈곤의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기술을 계속 더 발전시키는 게 낫지요.

    • 고제트 2010.11.04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그 매혈이나 장기매매 등의 문제 역시 결국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제가 되었지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그 기술들이 인류에 준 혜택에 비해 그 부작용이 미미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해양장미님과 제가 궤를 달리 하는 부분이 여기서 있는 것 같네요.

      전 개인적으로 유전공학이나, 흔히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유전 지도 규명은 기존의 '장기, 혈액'등의
      인간을 구성하는 단편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완성된 개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진다는 소리인데, 이 문제는 이미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서도 단지 기술 발전의 일부이고, 기존의 기술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 기술 자체가 인류의 존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도 있죠.
      전 여기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기술 발전 자체에 대해서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고, 아직 인류가 유전공학을 비롯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지금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문제를 최소화하고 나아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댓가는 참혹할 수 있기에,
      지금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고제트 2010.11.0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든 적당히라는 말이 있지요 ㅎ.
    20살치고 제가 보수적인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과도할만큼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저 역시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 그 자체는 가치 중립성을 띄고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편이니까요.
    다만, 아직 전반적인 인류의 정신적 성숙도가 지금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중세 이전에는 오히려 인류의 삶을 개선시킬만한 과학적 개혁이 굉장히 긴 시간을 주기로 일어났고, 그런 면에서 물질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긴 주기가 인류가 철학적으로 더욱 높은 사유를 하고,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주기가 다가왔을 때, 그 기술과 변화에 맞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과학적 사고가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과학기술의 발전 주기가 그 전에 비해 굉장하리만치 짧아졌죠. 그리고 그 주기는 더욱 짧아질테구요.
    그에 비해 인류가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속도는 그것을 못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과학 기술은 4차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철학을 비롯한 기초인문학은
    교통정체 심한 일반 도로를 달려간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과학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심하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구요.

    이건 앞으로 20~30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저도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0.11.04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종의 테크노 디스토피아 발상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 발상으로 볼 때 제 보기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건 핵무기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잘 제어하고 있지요. 또한 그 이후 개발된 건 주로 민간용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식량생산, 의료, 생물학, 심리학 등등에서 높은 성취가 있었지요. 고제트님도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래 보급된 것중엔 휴대폰이 교실 내 학생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범죄 대응에도 좋지요.

      최근에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분쟁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보기엔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교적 평화적인 논의가 있을 뿐입니다.

    • 고제트 2010.11.04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인간 존엄성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는 부분은
      그 양적 논의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그 분쟁의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로 수정해야 하는 게 옳겠군요.
      기존의 분쟁은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수단에 관한 분쟁이 다수였다면.
      이제부터의 분쟁은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모두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요.

      뭐,, 물론 저도 기술의 혜택을 보고,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인류가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긴 하네요.

  4. 고제트 2010.11.04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에 댓글을 너무 많이 다는 것 같이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인류의 존엄성이 보호받았으면 보호받았지, 퇴보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산업혁명 이전에 발견되었던 자연현상이나, 나타났던 과학기술들은 그 자체가 인류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할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역사의 발견들을 보면 우경의 발명, 바퀴의 발명, 글자의 발명, 새로운 농법 등등이었죠. 이 자체들이 어떤 특정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침해하는 발명들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죠.
    그 당시 경제구조나, 신분구조 등등에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만한 발명들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지금의 유전공학을 비롯한 인간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발견은 위의 발견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기존의 사회구조 변화나, 경제구조 변화, 계층의 변화와는 다르게 '인류'그 자체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0.11.04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으신가 봅니다. 적당히 달아주세요.

      인간의 존엄함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부의 형성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인간의 존엄함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함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은 많습니다.

      한편으로 첨단기술 발전, 특히 유전공학 등에 관련된 윤리학은 이미 논의되고 있고요. 제 본문도 그와 관련된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적 성과가 의학과 접합되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하거나 꼭 필요한 수요들이지요.

  5. 고제트 2010.11.04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드신 것 같은데, 저도 이만 정리해야겠네요
    인간의 존엄이 기술축적으로 인한 부의 형성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된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듯이.

    기술로 인해 결국 인간의 존엄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기점이 바로 유전공학의 발달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이것에 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니 어떻게 합의가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이제 더 이상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ㅎㅎ.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구요.

  6. 상록수 2011.04.02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는것은 폭력이거든요. 낙태 불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1.04.02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별 생각없이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

      잘 생각해보고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적이라고 봅니다. 언제든 자기 가치관을 내세워 타인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다지 자신의 손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도요.

      한편으로는 연애를 많이 해봤거나 연애에 용이한 사람일수록 낙태반대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ㅎ

  7. 2011.04.07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1.04.02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아실 지도 모르지만 세계경제포럼의 2009년 성평등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한 134개국 중에 115위고요.

      앞뒤를 보면 111위는 과테말라, 112위는 아랍 에미리트, 113위는 요르단, 114위는 인도, 116위는 바레인, 117위는 알제리, 118위는 카메룬입니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아랍권 국가 수준이라는거지요.

      그럼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이제 이만하면 나름 성평등 국가' 라고 생각하니 기가 찰 일이지요. 여하튼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아랍권 국가 정도의 성평등 지수를 가진 나라에서 산다 생각하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상록수 2011.04.02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찾아보니까 일본보다도 낮군요. 정말 갈길이 머네요.

  8. 2017.08.14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2017.08.14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14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를 정해야겠지요. 우선 수정란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태아를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른 문제겠지요.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건 합의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각자의 생각으로 타인에게 평생 지고 갈 무거운 짐을 떠안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의 삶과, 부모가 아닌 가족 전체의 삶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관에 타인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가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