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https://www.youtube.com/watch?v=EQEGZSAUxGw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YTixN307w

 추천 브금의 다른 추천 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C97ho4X5tVE

 브금의 오리지날 버전. (장시간 재생 가능)

(그래프는 뉴시스 펌)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 쭉 모니터링 해왔는데,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4주간 73.9%에서 6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9.7%에서 29.4%로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으로 리얼미터가 신뢰성이 낮은 건 일단 넘어가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당선 후 5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30%면 꽤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취임 100일 평가에서, 갤럽기준으로 부정평가는 20%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3%였고요. 현재 문재인에 대한 65.6-29.4% 긍정-부정평가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단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합니다.

 긍정평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정도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수준이며, 양극화라는 게 항상 그러하듯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론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문재인 지지율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거의 응답이 없는 만큼 거품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보적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이 응답률이 매우 낮은 상태일 걸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는 불분명할 때가 많아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사례들에 비춰 부정평가를 기준으로 실제 긍정평가를 추론하자면 문재인 지지율은 실제 50%도 안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지지율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언이나 결론짓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하자면, 문재인은 41%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정평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문재인의 높은 긍정평가는 거품 위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어서 계기가 있으면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본 블로그에 가장 많은 유입검색어는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무작위로 골라낸 시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전문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체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의 독단과 횡포가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뒤를 이은 문재인도 너무나도 독단적이니까요. 이번 정부는 아무리 잘 봐줘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입니다. 의회도, 민주당도, 각 부처 실무진도 청와대에 비해 존재감도 무엇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개헌 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해야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이 없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동거정부의 위험 아니면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인 통치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에 한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고, 한국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박근혜는 국회와의 싸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뜻을 관철하는 데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국가정치체제 탓은 아니라는 견해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각제는 본래 입헌군주국의 제도입니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 각부의 장을 구성하는 체제지요. 군주가 있으면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임기가 있는, 공화국민의 대표자로 군주정체에서의 군주를 대신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나뉩니다.

 공화국 내각제의 문제는 군주와 대통령의 기반 차이에 기인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합니다. 군림은 그 자체로 특권이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 차이는 결국 행정과 입법의 분리라는 3권 분립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하기에, 정치에 어느 정도의 개입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려들면 그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형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르고 의견충돌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군주가 둘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하고, 임기도 동일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리 하면 여소야대가 원천적으로 막히기에 실제 대통령제보다 입법-행정의 분립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연립정부의 구성이 쉽고, 입법과 행정 간의 충돌이 적어져 정부와 국회의 일 추진이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력보다 내각제 총리의 정치권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종종 제왕적이라고 욕을 먹지만, 내각제 총리는 진짜 제왕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의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 중 어느 쪽이 국내 권력이 강해보이던가요? 아베가 강하지요? 그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을 분리함으로 서로 일정 이상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만, 내각제는 행정과 입법을 하나의 세트로 만듦으로 더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다당제의 구현이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원주의에 어울린단 말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제라고 다원주의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이번 국회엔 국민의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에 비해 양당제화가 훨씬 잘 일어나긴 합니다만, 반드시 양당제의 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에서 연립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 문제는 내 생각에는 대통령제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정당, 일상화된 포퓰리즘, 구원자 또는 영웅을 원하는 대중심리, 지역정치의 후진성과 약한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경멸과 폄하,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 정치철학의 문제 등등이지요.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한국 민주정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웬만한 나라 다 문제 많으니 너무 한탄할 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근대국가에서 사는 데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국가를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자 왕이 통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제법 보편적인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인정치론이나 그 비슷한 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버전의 철인정치론으로 왕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인지, 아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철인정치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본질적으로 지저분한 짓입니다. 민주정은 많이 민주적일수록 그 지저분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곤 하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동네 반상회 같은 겁니다. 소규모에 걸린 이권도 적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아주 지저분하고요. 규모가 커지고, 걸린 이권이 커질수록 정치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정치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의 본질적 지저분함과 혐오스러움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재미없는 거고, 나는 정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재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웬만하면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민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인정치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매력적이거든요. 모두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민주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근래 인터넷 세상엔 참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딜 봐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철인정치론자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대략 철인 대접합니다. 문재인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문재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은 믿거나 애정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고 지켜주면 철학자 왕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론 차라리 중고차 딜러나 애널리스트를 믿는 게 낫습니다.

 현실 민주정에서 철인정치론은 정치의 종교화로, 파시즘으로, 민주정의 붕괴로 발현됩니다. 실제 무솔리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니체의 위버멘시에 영향을 꽤 받았었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정치란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온갖 짜증나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각자의 손익을 조율하고, 싫어도 타협하는 가운데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떠받드는 방향의 종교화는 반드시 강한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봉합하는 데 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단 전체주의 쪽으로 치닫기 쉽고, 정치철학보다 정치인이 중요해지기에 원리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론 부모가 두 자녀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이익과 손해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지도에 토 달지 말고 따르라고 격렬하게 시민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엄연히 파시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왕도정치사상이 보편적인데다 자유주의 기반이 약하고, 민족주의는 강하다보니 파시즘의 위험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파시즘이 이미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파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의 정치현실을 예상할 수 없었듯, 3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달님이 집권한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니가 강력한 비토층을 안고 시작했던 반면 달님은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달님은 2MB처럼 일방적으로 승리했고, 당선 후 인기가 더 올라갔다고 파악합니다.

 불안요소나 부정적인 면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달님은 현재 옛날 김영삼 정권이 생각될 정도로 일방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영삼이 3당합당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집권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로 많은 인기를 누렸듯, 지금 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높은 기대와 인기는 그 자체로도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시민들은 정서에 따라 현상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지난 정부의 대죄는 이번 정부의 작은 미덕마저 크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불허하는 열광에 불안요소와 위험이 있음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그러나 모처럼 정부 인기가 좋은 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보다 신뢰를 느끼고 행복감을 가지기 쉽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2MB나 허니는 못했던 거지요. 이는 정치성향의 문제 이상으로 퍼포먼스의 문제가 큽니다. 정치인에게 퍼포먼스는 필요한 것이며, 민주정에서 대표자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이 면에서 나는 2MB나 허니를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고,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민심을 잃었습니다.

 한편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는 불안을 느낍니다만 부정적인 예견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거나, 괜히 재수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다만 원론적으로 견제 없는 개혁성향의 권력은 꽤 불안한 것이며, 시민들이 견제를 불허하는 상황은 더더욱 위험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빠른 자동차에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나쁜데 엔진만 좋은 차가 있다면, 그런 차로 빨리 달리는 건 매우 고난이도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달님 정권도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달님이 매력적이건 좋은 정치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달님이 달려야 하는 길은 험난하고 구불구불합니다. 빨리 달리라고 등 떠밀어봐야 사고만 나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김영삼 정부와 같은 마무리는 없어야겠지요.

 달님께서 간소하게 즉위하신 후 휘하 기사단이 폴암과 플레일을 들고 이단심판에 성실한 이 초생의 시기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 사이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기에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강력한 개혁을 어느 한 쪽의 의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권력이 필요하며, 이는 반대자들과 신중론자들을 꺾기 위함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개혁은 보다 덜 온화한 행위로, 통상적 인식에서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력한 개혁을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민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과거엔 ‘민주적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장했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를 개혁이라 한다면, 보편적 인식 아래의 민주적인 방식으로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민주적 방식. 즉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능한 합의를 통하는 방식으로는 그 외의 정치적 개혁을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이 자리 잡힌 시점에서, 민주적 성향과 개혁성향은 정치적으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현상은 ‘민주적 성향’이라는 표현 자체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싶은데, 민주정은 하나의 정치체제일 뿐,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자체를 민주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인위적으로 고칠 필요는 없다 생각하며, 보편적 관점에서 민주적인 것은 온건함과 맞닿아있다는 것이 보다 잘 알려졌으면 합니다.

 달님과 그 휘하는 투사의 모습이기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 친근하게 대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 의미에서 민주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온화한 얼굴의 정복자이며, 시민들과 함께 선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패권을 휘둘러야 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합리적이며, 폴암과 플레일을 든 기사단원들도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건 그들에게 있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믐이 되고 삭이 오기 전에 많은 걸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밤은 아직 깁니다.

 포스터가 나온 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안철수에게 표를 주기로 결심하였으나 안철수를 응원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재능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더 실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기대치가 낮았지만...

 그럼에도 그 포스터와 토론에서의 모습은 제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게 개인적인 그에 대한 최선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말했다면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선거라는 건 보편적 인식보다 보통은 그다지 이성적인 행위가 못 됩니다. 나 같은 고관심 부동층에 한정한다면 모를까, 일반론으로 보자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면에서 지지를 얻어야 이깁니다. 문재인은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안철수는 약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긴 싫었고 결과는 끝까지 모른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다짐하였고, 최선을 다해 돌려봤으나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정 지지자이기에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선되는 순간 문재인은 내 조국의 대통령이고 대표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설령 위험을 가져오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 가진 합당한 권한은 존중합니다. 민주정을 지지한다는 건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도 대표자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안철수가 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이는 복잡한 정세계산에 의한 것이기에 타인을 설득할 만한 게 될 수 없었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으로 자질이 부족하였고, 그를 한때 지지하려 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찍지 말라는 말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한두 마디로 알려줄 수 있어야 영업이 되거든요.

 이제 나는 문재인에 대해 가능한 비관하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을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관하니 도저히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님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회로 풀가동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개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읍읍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옳다. 누구보다도 옳다. 그러므로 내가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안철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옳음과 좋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된 것이지요. 읍읍 후보에겐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읍읍 후보의 앞에 선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읍읍 후보 못지않게 옳은 후보입니다. 읍읍 후보가 더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옳음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읍 후보는 옳음의 홈그라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읍읍 후보는 상대를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음 영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음보다 좋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도 더 좋은 후보가 거의 이겼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후보라는 걸 더 증명해야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안철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없는지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고, 이젠 대선 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눈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입법과 행정은 좋게, 사법은 옳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년 이천년 후의 후손이 그것들을 옳다고 해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공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옳음이 앞서는 경우, 그것은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종교’거나 ‘관습’, 또는 ‘도그마’, ‘교조적’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 있으나 옳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음은 더 좋음과 덜 좋음이 있지만, 옳음엔 더 옳음과 덜 옳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쟁과 살인,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조선이 처참하게 몰락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파벌은 이재명을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잡아먹기 쉬운 카드였지요. 본래 흠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띄워줬지요. 약점 다 알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다 때가오니 밟습니다. 1개월 전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바, 정직원, 일베충 취급하던 달레반들이 이젠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얌전히 잡혀 먹힐 진 의문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의 독재 스타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단일 계파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두들겨 맞고 매장당하지요. 이는 사실 민주국가의 수권정당이 보일 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 내부는 파벌이 있고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재명도 탈당 아니면 꿈을 접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건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김종인 정도 남았겠네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굴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의 세력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탄핵 소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일종의 독재이며, 신(神)정입니다. 왕정도 아닌 신정인 이유는, 왕정은 그나마 혈통세습인데 친노적통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서술도 불가능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은 적통이 바티칸 포피처럼 반석의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선 문재인의 뒤를 이을 법한 추기경들도 여럿 있지요.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엔 예스맨밖에 없고, 열렬한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경쟁구도에 있던 대형 정치인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 모두 그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재명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또 이미 친문세력은 이종걸 등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정국가에 반대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필요한 건 충성충성충성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정국가는 이미 북쪽에 있습니다. 축지법까지 쓸 수 있다는 백두의 혈통을 이은 김정은 장군께서 자애롭게 통치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에 오늘도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나가 ‘장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 노오오력 중이지요. 남조선도 같은 조선이라고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여기도 셋 있고요. 그 셋 중 하난 종북주의자고, 하난 친박이고, 마지막 하난 친노입니다. 물론 이들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