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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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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523, 달님 지지율은 81.3%였습니다. 그런데 20일 조사에서 달님 지지율은 70.1%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 넘게 지지율이 깎인 것입니다.

 

 허니문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41.08%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던 달님이 그 배나 되는 지지를 얻었던 건, 그를 뽑지 않았던 국민들이 갑자기 달님에게 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정부다운 정부가 생겨서, 각종 불안을 해소하고 그럴싸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겠지요. 나는 물론 그에게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에 빠른 속도로 지지가 줄었음에도 아직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음은 생각해봐야겠지요. 달님은 다자구도에서 40%정도의 득표를 했으니까, 25~30%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달님이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대통령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거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석대로 간다면 달님이 기댈 곳은 역시나 내셔널리즘과 달빛기사단입니다. 개혁, 혁명, 대의, 민족, 정의, 국가, 자주, 청산 등을 내세울 것이고, 그걸로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나가려 할 것이고, 위기가 올 때마다 공공의 적을 만들려 노력할 것이며, 기사단은 더더욱 과격화되며 화대혁명을 불사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석일 경우지만요.

 

 갈등은 본질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갈등은 힘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리고 달님은 매우 넓은 분야에서 갈등을 감수하고, 그 갈등들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이지요. 그는 용감하고 영웅적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정체엔 영웅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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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버티 2017.06.22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누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이지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아전인수, 표리부동, 거기에 안좋은 의미로 이어지는 종시여일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불과 임기 1달 이내에 달성했으니 말이죠.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 저도 그냥 이걸 개그소재 삼아 웃어봅니다.^^;


    문재인정부와 파시즘의 도래는 미국, 프랑스 등 우리의 동맹국 내지 우방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한번쯤 겪기는 해야할 상황이기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전례없던 일인데다 하필 시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혹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봐요.


    해양장미님, 중국측에서 미국에게 북핵 동결의 댓가로 주한미군전력을 감축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뉴욕타임즈의 외신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356128 이곳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깊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저 역시도 해양장미의 현답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p.s1 미국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도 결국 참패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354481

    p.s2 제가 일전에 해양장미님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후 임기 9년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조직적 움직임이 맞았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5210003902143&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9Hl-gg3eRKfX@hca9Sg-Ajhlq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943117

    이 두 곳에 똑같은 글을 올렸더군요. 친노, 친문, NL과 이들 지지자들을 보면 집요한 집착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 보통사람 2017.06.22 2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디 저기 댓글 보니 예상와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네요 무조건 찬성할줄 알았는데

    • 해양장미 2017.06.22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한미군은 감축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서 작전권을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특유의 오만함을 좀 해결해야합니다. 근래의 (미국) 민주당만큼 무능한 민주당은 세계대전 전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링크하신 문재인 임기 관련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곳에 같은 글을 올리는 건 1명으로 충분합니다.

    • 리버티 2017.06.22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사람님, 엠팍이야 지금은 친노, 친문, NL의 본거지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지지자들도 적잖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이전에 비해 많지 않지만, 비문 성향의 지지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한미군과 전시작전권에 대해 해양장미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군요.^^

      한미연합사의 구조를 보면,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UN사, 다시 말해 한미연합군이 즉, UN군이니까요. 한미연합사처럼 짜임새있게 동맹국간에 잘 짜여진 군사적 모델도 없다고 하죠.

      문재인임기와 관련된 글은 제가 지나치게 예민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봤기에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

  3. 민방위대원 2017.06.23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요? 대안세력도 인물도 보이지 않네요.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당이 붕괴하면 문재인의 콘크리트는 더욱 단단해질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안이 없으니까 인사를 이리 하는데도 이 정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면 계속 떨어지겠지요.

  4. AR15 2017.06.23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미국 민주당이 보궐선거서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물처럼 써서 유명 연예인등을 고용하고 했어도 공화당에게 4연속 져서 미국언론에서는 조롱하는 만평이 가득 올라왔다는군요
    한국 언론서는 트럼프 탄핵 높다 공화당 불리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왔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특유의 선민사상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이끈거 같은데 해양장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장미 2017.06.23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트럼프가 지지율이 낮긴 합니다. 오바마는 퇴임시에도 지지율이 높았지요. 그러나 그게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민주당원들의 좌경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민주당은 사회주의 베이스가 아니고, 딱히 왼쪽 정당이라 하긴 어려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게 민주당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특유의 오만함이 더해지니 근래 좀 어렵지요.

    • 유월비상 2017.06.23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주의적인게 민주당에 큰 영향을 줬으면 샌더스스러운 경제 공약을 중점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저번 대선때 민주당은 사회주의보단 PC함, 정체성 정치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약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고, 이게 힐러리의 패인이 되었죠.

    • 해양장미 2017.06.23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큰 영향은 줬습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예 사회주의 정당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중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전보다 많아진 거에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통사람 2017.06.23 0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를 보면 그게 참 영국 노동당의 코빈이랑 비슷하네요
      노동당도 기존 제 3세력이나 신좌파들이 바라던 거와 달리 브랙시트에 대해 찬성은 아니여도 현실을 보고 지지했다는 이유와
      구좌파에 당내에서도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라는 이유로 욕을 먹는 코빈이 당수를 잡고 PC주의나 다문화보단 노동자 관련 정책과 경제 정책을 확실히 잡고 이번 영국 조기선거서 승리를 한걸 보면 말이죠
      물론 샌더스는 코빈보다 훨씬 이상주의자로 보지만요

  5. PPP 2017.06.23 0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달님의 친북 성향은 과연 본인의 신념이 더 클까요,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업체나 NL계열에 대한 서비스일까요.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로 일관하니까 도대체 이분의 친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네요.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이도저도 아닌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그 특유의 화법을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도 사용하시는 걸 봐서 심히 걱정되는데...한미회담 가서 참교육을 한번 받고 오시면 좀 나아지실까요?

    • 해양장미 2017.06.23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문재인의 친북성향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 민족주의 계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 민방위대원 2017.06.23 0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의 신념을 알고 싶으시면 그의 정신적 스승인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어보세요. 문재인과 그 주변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토록 북한과 중국을 사랑하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지 이해가 되실껍니다.

    • 우루미 2017.06.23 0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기세력에 대한 립서비스는 아닐꺼라고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선해보여서 그런점이 두각이 안되었지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지지세력및 정치인들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갖다 때렸는데요
      국민의당이 생긴이유와 그 지지기반이 어디인지보면 이게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달님이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 정도로 일관적이면 정치인마다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봐도 무관하지요

    • 리버티 2017.06.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해양장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문재인의 외교적 성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적이었습니다.

  6. 퐁퐁 2017.06.23 0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공무원 지역인재 할당 30% 때문에 공시 카페는 난리가 났네요.
    문재인 찍었는데 후회한다 이게 도데체 뭐냐 라는 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난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나 짜증이 납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1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찍은 공시생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불일치하는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에 정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게 좋겠지요.

  7. 1257 2017.06.23 06: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래도 문 대통령에게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서서히 변동하지 않고 한순간에 급격하게 폭락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조작을 일삼는 쓰레기 적폐언론의 흉악한 음모가 분명할 테니 속아넘어가선 안 되겠습니다ㅎ

    • 해양장미 2017.06.23 15: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높은 확률로 그럴 때가 오겠지요.

  8. 보통사람 2017.06.23 0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5&no=5227872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네이버는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군요
    댓글 삭제기능을 없애고 양념단이 더욱 활동하기 유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을 영입한 이유가 저거인듯 합니다

  9. 물레방아 2017.06.23 1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지막 문장에서 강을준 감독님이 생각나네요 ㅎㅎ

    https://youtu.be/KS-yH_DBDVs

    • 해양장미 2017.06.23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ㅎㅎ 제가 이번 정부에 하고싶은 말하고 비슷합니다. 말해봐야 이해를 못 할 것 같지만요.

  10. 044APD 2017.06.23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85779

    탈원전 정책이 환경, 반핵위주인 비전문 NGO 출신들로만 구성되었다고 하는군요 참여정부때도 그랬지만 좌충우돌 정치 하던 버릇은 아직도 못고쳤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7.06.23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속이 꽃밭인 사람이 실제 대통령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허니처럼 일 안 하고 드라마나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 보통사람 2017.06.23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스 폰 잭트 장군의 그 말이 떠오르네요 "유능하고 게으른 사람을 제일 중요한데 놓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그다음 중요한데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내비두고 무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신속히 제거하라."
      달님은 딱 꽃밭에 갇혀있는 맨 밑 부류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6.23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나마 503은 무능했지만 게으른 부류였는데 달님은 부지런하기까지 한 부류라는게 참... 최악의 조합이네요.

  11. 리버티 2017.06.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려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잘못 건드리면 답이 쉽사리 안 나오는 분야인데요...

    이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없게 사드 "1기" 배치를 하기로 했다는 식의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알아서 한국에서 사드를 빼주고, 미국이 사드를 빼주면 미국에게 책임전가를 하고자 하는 정치적 속셈이 눈에 뻔히 보이네요. 미국이 바보가 아닌 데 말이죠.

    제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사드배치가 한미동맹이 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죠.

    보통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는가와 북한에 대한 한미공동선언문이 나오는 가인데,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딱 한 단어로 아마추어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복지 하나도 빼놓을 거 없이 전부 다 아마추어에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치찬란의 극치를 보여줬고요.

    그 당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저도 과거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여야간의 갈등이 생기면, 겉으로는 으르렁 거리나 뒤에서는 물밑접촉을 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는 등 국회는 야당몫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 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 걸로 아는 데,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서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예사고, 타협이란 게 전혀 안 보였던 거 같아요.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무더위와 함께 이중으로 이겨내는 법을 터득해야겠습니다. 분명 이겨내면 제 자신에게도 크나큰 자산이 되어있으리라 스스로 믿습니다. ㅡ.ㅡ^

    • 해양장미 2017.06.23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 말아먹을 망상 아몰랑 하고 밀어붙이는데 국회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야당이 이거라도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님 정권이 '내가 좀 아는' 분야에선 잘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선 곧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기대지요. 달님 정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하려는 중입니다. 아마추어라 표현하셨지만 그조차 과분한 표현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 리버티 2017.06.23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의 말씀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게 그야말로 속시원하게 본떼(?)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도 더운데 말이죠.ㅎㅎㅎ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다보니까 아마추어란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언제까지 문재인정부를 향해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거 없고, 정말 정신 바짝차려서 고통을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꼭 되어야 하고, 되어야만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태 2017.06.23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궁금한게 DJ시절까지도 적용되던 물밑 "타협"과 조율의 문화가 어떻게 참여정부 이후로 저렇게 리버티님 말씀처럼 전혀 안보이게 된걸까요?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실책들도 꽤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6공화국 정부 중엔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적 구성이나 전문가 집단이 다음정부에서 갑자기 변한건지 아니면 리더의 성향 탓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정부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럴 수 있다 쳐두요.

    • 해양장미 2017.06.23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태

      / 노무현 정권 초기의 민주당 분당 - 노무현 탄핵 - 탄돌이 대거 당선 사태 거치면서 1차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심해졌고요.

    • PPP 2017.06.24 0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노 중에서 타협과 협상을 아는 정치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다 떠났습니다. 막말로 지금 친문 실세들은 하나같이 설득/양보/협상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트위터에 국회를 해산하자느니 이런 끔찍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비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도 쓴소리를 못하고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근태라던지 할 말은 하는 의원이 소수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은 더민주에 없어 보이네요.

    • PPP 2017.06.24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대로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결국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자유한국당이 다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역시 짬밥은 어디 안가는데다가 홍준표가 생각 이상으로 노련합니다. 그에 비해 나머지 두 야당은 구심점이 뒤로 빠져 있는 상황에, 겉에서 볼 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친북 성향 계파가 완전히 몰락하고 자한당 vs 바당+국당(친북제외) 으로 개편되는 것이지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운동권 사조직 정당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 보통사람 2017.06.24 0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다시 양당제로 돌아갈거 같아 걱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친노계열이 실책을 있는 데로 저질러서
      문자 그대로 관짝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떡고물을 제대로 받아먹을게 자한당 같아서 두렵네요
      이러면 친노 친박이 전부 사라져도 양당제로 가는 길밖에는 안보이는 상황이 성립되니요

  12. 유월비상 2017.06.24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23/story_n_17263420.html

    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취임식에서 통계를 공개하는 쇼를 보여서 화제가 되었던데,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언론은 없더라고요. 주장이랑 그 대책 모두 심각하게 엉망진창이던데..

    경제관, 정치관이 엉망진창인 주제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니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15: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주 분야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권위자들이 반대해도, 자기들 주관대로 비주류들 망상 밀어붙이는 데 질립니다.

      저렴한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석진 데 오래되고 저렴한 집 많습니다. 공실도 항상 있습니다. 집을 1년 정도만 계약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자칼 2017.06.24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 일을 비전문가나 해당 분야에서 비주류거나 실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난 인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달님
      확실히 전문가들(적폐세력) 말만 들어서 나라꼴이 이 지경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지옥이 펼쳐질지 예상이 안가네요
      청와대 관료들의 정책이 너무 창의적이라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점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이 배치가 완료가 되어있지 않은 점입니다
      2 3개월정도 지난 뒤 인사가 완료되면 본게임이 시작될건데 게임시작하기도 전에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렇지 무지막지한 공포감을 조성하네요

      요즘와서 느끼는건데 달님이 문민정권이후 인물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능력 하나는 가졌네요
      언론플레이를 말이죠 정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플로 잘 넘어가고 이용도 잘해요

      Ps 달님에 관해서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거 자제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인터넷기사에서 치매설퍼트린 사람 한명이 300만원 벌금인가? 이렇게 처벌받았더군요
      행여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 물레방아 2017.06.24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래서 진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만...

      뭐 물론 치매설이야 허위사실 유포이니 쉴드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늦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전국민이 고소에 아주 익숙해져서 저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했어야 합니다. 민사조항만 남겨놓고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이고 이중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드립이 워낙 일상화되서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의식도 약하구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득이 될때만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작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안을 냈을때 아주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그것도 때가 늦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할 뿐이었죠.

      이제 다음 차례는 녹음의 일상화입니다. 이미 전화 녹음은 아주 간편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녹음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친구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뒷담화라던가 누굴 비판하고 이런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중앙에 의한 감시가 아니라 상호감시에 의한 감시사회가 될 위험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판결이 나든 아니든 일단 고소가 쉽게 된다는 점만으로도 사람들은 잔뜩 위축될 겁니다. 한국사회는 무죄추정 의식이 낮은
      편이라 일단 고소만 되면 준 범죄자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미국처럼 상호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하는 식의 제도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위에 서술한 형태의 상호 감시사회화를 막는 것도 꽤나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칼 / 염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부비판을 봉하기란 저들도 마냥 쉽진 않을 겁니다. 후보자 시절과는 다르지요.

      물레방아 / 아는 사람이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모욕죄 없으면 콜센터 직원들 죽을겁니다. 폐지해선 안됩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콜센터는 1대 1전화인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의 요건에는 전파성이 들어가는것 아닌가요?

      콜센터 악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모욕죄 민사소송을 없애는 것에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한 면이 있어 단순 욕설이나 욕설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국가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OECD국가들은 독일을 제외하면 모욕죄가 없는데(형사법에) 그런 국가들도 나름대로 악성 민원인 같은 케이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모욕죄를 당장 폐지하는게 어렵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법에서 빨리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형법으로 처벌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폐지가 어렵다면 악질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성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실제 폭력죄에 해당하는 걸 봐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물레방아님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사문제라는 게 원래 꽤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굳이 제 본심을 말하자면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민사적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공감을 얻기 어려운데다 현실적 난관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웬만해선 하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1/0200000000AKR20150811171700004.HTML

      이 기사를 봐도 실제 콜센터 악성 민원인 처벌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메세지 전달과 업무방해로 된것 같은걸로 봐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게 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공연성의 경우에 이게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보는건데 1대1 대화에 녹음이 되더라도 콜센터 같은 경우 녹음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비공개될텐데 성립될까 싶긴 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를 형법으로 다스릴 만큼 심각한 폭력인지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모욕죄를 폐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말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는 너무 남발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 as 2017.06.25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명예훼손과 모욕을 형사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쪽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5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합니다. 공연성 문제는 물레방아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모욕을 들었을 때 민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 민사는 그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판례가 만들고 있을 텐데, 현행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 물레방아 2017.06.25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제가 커뮤니티 같은데에서 듣기로는 예전에 딱 네이버 댓글에서 '일베충' 다른거 없이 딱 이거 한줄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벌금형을 때려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튼 저건 욕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들에서 모욕죄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일선 경찰서들에서 어느 정도 심한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고소하는걸 반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러내는 과정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라 경찰서 각각의 나름의 재량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소가 되느냐 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느냐가 첫번째, 고소하려는 사람이 찾아간 경찰서의 재량 이 두가지 정도라서 고소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찰서의 재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욕설뿐만 아니라 못생겼다 머리가 크다같은 외모에 대한 비하나 외모뿐 아니라 광범위한 모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고소자의 의지만 확고하면 고소 자체는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어느정도는 걸러내고 수위가 낮은것은 반려를 하는데, 고소자가 난 끝까지 고소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밀면 고소 자체의 요건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일단 고소가 성립되어서 사건이올라오면 그냥 단순히 '일베충' 한 마디에도 벌금을 선고한 것처럼 일단 접수되면 무죄는 거의 불가능하고 초범이나 좀 약한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성립하기가 매우 쉬워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꼭 욕설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모욕적으로 들릴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장미님이 쓴 글에 나오는 친북적이라던가 무능하다던가 양심이 없다던가 하는 비판적 단어들도 고소 자체는 아마 요건이 성립될 겁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익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글의 맥락상 그것이 모욕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죄가 될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회부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고통이 아닐까요.

      이를 막는 장치는 일선 경찰서의 필터링인데 이것도 강한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주장하면 좀 귀찮지만 고소 자체는 되는 상황이고 좀 돈이 있다면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면 웬만하면 고소는 다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무죄는 거의 힘들다 보니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인데 결국 이런 것도 결국 형사처벌로 기록에 남게 되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단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 레벨에서 낮은 수위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판이 접수되면 그것만으로도 고소당한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겪게 되고 또 거의 유죄판결이 되니까요. 고소 자체를 기각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고소 남발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5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말씀대로라면 해결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경범죄들도 대체로 그런데, 죄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관련 법 조문들 자체가 객관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보니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밑선부터 임의로 쳐낼 수 있는 건 쳐내되, 끝까지 가면 최종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건 행정부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모든 분쟁을 억제하고 판단하며 형벌을 가하는 원천적 법치 시스템에 일정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25 0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사실 저도 방금 댓글을 쓰면서 참 복잡하고 뭔가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력의 한계이거나 제 논리력의 한계일수도 있겠지요...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범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웬만한 수위의 모욕죄 사안은 경범죄 정도라고 생각하고 벌금형과 같이 형사기록이 남는 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사법에는 남기되 일정 수위 이하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태료로 처분할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13. aletta ocean 2017.06.24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정에 영웅은 필요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안정된 민주사회는 모든것이 '합의'로 이루어질 뿐이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강제로 뜯어고친다 하여 제대로 된 사회가 될리가 없죠 소위 사회공학이라고 했던짓의 결과를 보면 여실히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령 킬링필드라던지 문화대혁명이라던지 러시아공산혁명이라던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때 가격을 조절하듯,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임금협상을 하듯, 법인세를 조정할때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율을 하듯 오늘날 인간의 모든 상호활동은 이 합의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웅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모든 걸 극적으로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그런 대중심리는 언제나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험이 발현된 시기라 할 수 있지요.

  14. 보통사람 2017.06.24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42726
    이 와중 태국 달걀은 사기가 확실시 되고 있네요
    이걸 근데 또 그분들은 503 탓을 하더군요
    아니 저거 구입한건 지금 정부시절 아닙니까
    지금 벌써 시험대에 오른거 같네요 간단한 문제라만

    • 해양장미 2017.06.24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옛날부터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15. 물레방아 2017.06.24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네이버 댓글 시스템, 불편하다고 신고 때리면 댓글 접히게 만들어놓은거 이거 정말 심각한거 아닌가요?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국내 최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다수파 또는 조직된 특정 집단이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수파의 비판이나 비난을 아예 접어서 가려버리는 행위. 전 이미 이게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봅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PPP 2017.06.24 2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노년층에게는 '생각보다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더민주 지지자 중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그런데도 꺠시민 짓을 하는 거 보면 뭐라 할 말이 없지만.)
      특히 대북정책, 증세,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대놓고 말돌리기, 여론조작으로 넘어가려는 게 참...
      네이버는 댓글접기/기사추천 시스템을 추가하면서까지 물밑 여론을 차단해버리고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언젠가는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여담이지만, '물어뜯을 이빨조차 빠진 개' 라고 친민주당 성향 기자들에게 조롱당하던 MBC가 현재 방송3사 중에서 가장 현 정권의 치부를 잘 찌르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24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언젠가는 댓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댓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AR15 2017.06.24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번 참여정부때처럼 완전히 박살나는것도 있죠
      그때도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 잃었다가 노무현 서거로 부활한 그들이니

    • 해양장미 2017.06.24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봐야 댓글이긴 합니다만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 PPP 2017.06.25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이버가 10년 뒤에도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야후도 그랬고 다음도 그랬는데. 그리고 친노가 인터넷 여론 장악한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요.ㅎㅎ

      현실에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게 되면 댓글따위가 눈에 들어올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반감만 커집니다.

    • 보통사람 2017.06.25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보니 예전 이명박 당선기때도 말 그대로 극우파 천국이던 정사갤 말고는 전부 이명박 당선은 생각도 않는듯 보였던게 인터넷이죠
      그때도 친노는 인터넷 장악은 철저했던거 같네요

  16. 2017.06.24 21:4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24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저로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거라는 걸 의심해본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자중을 기대하신다면 그건 오판이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 2017.06.25 00:07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7. 보통사람 2017.06.24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448&aid=0000214403&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지금 제일 걱정되는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분노해서 협박에 나섰네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반미성향이 강해서 이러면 좋아할거 같습니다
    진짜 외교는 최악중에 최악으로 나가네요

    • 해양장미 2017.06.24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55051004.HTML?input=1195m

      오늘은 이런 것도 있었다네요.

    • 크나우어 2017.06.25 0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이 싫어하니 더 즐거워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중국은 왜 그리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감.

  18. 보통사람 2017.06.25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44277&page=1&recommend=1
    그래도 민주당서 아직도 극소수의 저항자는 있네요 송영무 장관후보에게 대놓고 저항하는 김영수 소령이나 아님 링크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그래도 저항을 하긴 하네요
    물론 그분들은 둘다 양념중이더군요 김영수 소령을 양심있는 군인이라 할때는 언제고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양념하고요

    • 해양장미 2017.06.25 1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도블럭 사이에서도 생명이 자라지요.

      그런 거 보는 기분입니다.

      악과 싸운다고 선은 아니겠습니다만.

  19. AR15 2017.06.26 1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0009357715&oid=001&aid=0009357715&cid=&sid1=101&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아마추어 정부는 이 와중에 답이 없군요
    달걀 사기당하고 그걸 사람들이 까니 그 패거리가 지금 댓글 이런 식으로 검열 중입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결국 반감만 더욱 늘어날게 뻔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06.26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싸움 치열하네요.

      이건... 이런 시스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네이버는 권력만 등에 업으면 괜찮을거라 생각하는건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6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렇게 관리하는걸 보면 '고작 댓글'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하면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여론이 곧 대세라고 생각하고 대세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댓글이라고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목숨걸고 장악하려는걸 보면요

    • 044APD 2017.06.26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블라인드 처리는 대놓고 머릿수로 하는 인터넷 검열제군요 네이버측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책임 회피하는건 덤이겠고요

      전 정권이 엉망이여도 저런식으로 대놓고 입을 막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평가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26 15:18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틀어막고 언로를 막는건 민주주의라 할수 없습니다. 또 저 블라인드 처리 시스템이 다수결인지도 모르겠구요.

      이미 네이버는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파시즘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개 커뮤니티면 몰라도 한국 점유율 압도적 1위 포털사이트가 이러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 PPP 2017.06.26 16: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기사에 접힌 베댓을 열어봤는데, 대부분 야당탓, 근혜탓으로 돌리는 댓글입니다. 저 기사의 경우는 문기사단이 추천/비추폭탄으로 배댓을 물갈이하자, 역으로 반문 유저들이 접기폭탄...을 역이용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가관이긴 합니다.

    • AR15 2017.06.26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이버 댓글 전쟁이 지금 일베와 깨시스트들만 신난 데가 됬더군요
      이제 일베애들은 아주 교묘하게 선동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더군요 지지자인 척하면서 잘못된
      정책도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글 쓰거나 아님 지지하는 글 속에 대놓고 까는 내용을 숨겨넣는 식으로요

  20. 카일 2017.06.30 0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새 국당 조작사태를 보자하니, 안철수계 내치고 호남이랑 민주당 다시 합칠 생각인거 같습니다. 기사단에 비해 민주당 비난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총선 한참 남았는데 재보선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과반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물론 그분들은 걔들이 나가서 당이 청정해졌는데 왜 다시 돌아오냐 하겠지만, 보스의 지령후에는 달님의 넓은 아량으로 바뀌겠지요

    • 해양장미 2017.06.3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냉정하게 문재인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에 1석이라도 더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같이 해선 곧 아무 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21. 우동닉 2017.07.01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상 이상으로 문통이 한미정상회담을 무난히 잘해내고 국당의 똥볼로 인해 허니문이 더 지속될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전조들이 적잖아서 솔직히 회담 망하고 파시스트들이 반미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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