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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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IA3ZvCkRkQ

 이번 정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히어로 VS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 김동연이 온갖 빌런, 트롤러, 무책임꾼, 거짓말쟁이들과 맞서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도 당연하리만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뭔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있던가요.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랍니다. 취임 시에만 해도 나는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싫은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싫은 감정이 생깁니다. 장하성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덤입니다. 무슨 사기꾼의 일반적인 패턴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네요.

 그런데 21일,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직업인인 그의 분투와 책임지려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서 보고 싶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정권 입맛에 맞춘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게 우리나라를 겨우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근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연이 해온 걸 보면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건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도 올랑드 정권의 경제장관이었습니다. 올랑드가 인기를 잃은 후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차려 승리했고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차기 정권을 노리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보다 경제를 더 잘 할 것 같은 정치인도 딱히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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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gnZU2HkiI

 유승민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집스러움이나 포용력 부족 같은 걸 언급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더 큰 문제는 아닐지언정 좀 더 근원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말해서, 유승민은 문재인과 너무 많이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포지션입니다. 유승민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주장하며 나도 여기엔 이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문재인도 공화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기민주의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당시를 볼 때, 대다수의 바른정당 구성원보다는 문재인이 유승민과 훨씬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도이치 기민련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문재인과 유승민의 정치성향이 달라 보이기 쉬운 건 일단 주로 북쪽과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위 군사외교안보 문제에서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점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북한문제 빼면 거기서 거기’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둘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다소 이질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뜻을 나누고 공감하기는 할 테지만 그럼에도 본질적 이질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개인이 민주당에서도 유독 유승민과 유사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이해해주십시오.

 둘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이 기민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해 봐도 지엽적인 문제나 주변의 성향, 입장 등을 제외하면 둘은 유사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민주의자인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전통적 민주당에는 반감을 가지면서 문재인은 강하게 좋아하고 친문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는 부류가 많고, 이 부류는 대체로 한 때 유승민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앞세우는 편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무난하게 융화된 데다 인간적으로는 젠틀한 스타일이라 정치철학의 이질성이 웬만해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본인의 컬러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편인데, 이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계열에선 좀처럼 일정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승민은 경제적으로 KDI 출신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왼쪽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면,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듣기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사실 꼭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라서 유승민이 민주당에서 줄만 잘 서면 지지해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문제는 좀 타협해야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유승민이 최순실 게이트 시점에서 민주당에 갔으면 지금쯤 하기에 따라 살짝 차기대권도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바미당이 완전히 망하면, 친안계파까지 끌고 통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게 유승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성공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결코 그런 사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건 정말 좋지 않긴 합니다.

 다만 유승민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박근혜를 좋아하던 부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계열 보수정당계 지지층 및 2014~20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에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수성향 정치인들과 공감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조할수록 문재인 및 친문계파와 유사한 위치에서 자리싸움을 해야 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합니다. 현재 유승민을 지지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 꽤 다수는 그냥 문재인에 투표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앞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북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외엔 그다지 차별화되는 게 없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력도 별로 없으면서 뺄셈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꼬장꼬장했는데, 나는 그의 이질성이 그러한 행보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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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xr3ywtGP7k

 지난 15일에 북쪽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결렬 통보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정상회담으로 일단 봉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 캔슬 건을 나는 협상의 과정으로 판단했었고, 오늘의 정상회담은 그 대응 액션으로 판단합니다. 만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겠고,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시켜봐야겠지요.

 한편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은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비판해도 평화무드가 파토 나는 쪽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말을 좀 잘 했어야 하는데 확고한 반북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들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쪽과 미국은 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하는 쪽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쭉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순탄하게 과정을 밟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 또한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기습적인 회담에 과한 기대를 걸고 설레발친다면 또 한 번 실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딱히 나쁘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캔슬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문재인 치고는 모처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나는 김정은이 김정일보다는 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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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xWhg-5_PBc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은 많습니다. 이름부터 이게 뭔지요? 말장난 조금만 하면 무슨 正淸來당 되겠습니다. 때수건 셀프 안티질을 하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는 용감한 인간을 좋아하고 겁쟁이를 싫어합니다. 앞뒤 안 가리는 저돌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리턴과 안전성을 계산하고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지요. 세상은 겁쟁이에게 웃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근래 자유한국당을 보면 겁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겁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용감하게 행동하던 누구 시절과는 다르지요. 나는 이명박의 대책 없는 겁 많음에 질렸었는데, 근래 자한당은 MB보다도 더 해보입니다. 잃은 걸 만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격투기 선수가 저런 상태면 선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맞는 걸 무서워하는 선수는 더 두들겨 맞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저런 상태면 골을 못 넣습니다. 골문 앞에선 긴장하거든요.

 빵이 없으면 과자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념도 없고, 정치에 재능 없는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의 합작 기획인데다 합당 전 전성기 시절에 비해 의석 수 반토막 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이 당의 장점이라면 박상기의 난 때 일한 유이한 두 인물이 있는 것.

 치어리더 보유.

 속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좋은 리더 보유.

 그의 다크나이트 롤플레잉 사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지선 레이스에서 바른미래당을 응원합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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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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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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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석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석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석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석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석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석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석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 새누리당에게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친박계를 보면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친박계에 의해 옹립된다 해도, 반기문이 친박계를 그냥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기문과 친박계 성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유승민이 복당하긴 했지만 당 내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박계에서 받는 미움을 뚫으려면 MB 육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문재인이 현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 많다고 문재인이 그보다 나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엔 지하가 있지요.

*) 근래 있었던 이재명 단식투쟁에서 나는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 곳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올바른 민주정이 아닙니다.

*)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시가 생겨야 지방자치를 할 만한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도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현 체제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고, 중앙 정부는 각 지역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의 생각과 취향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나로선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다음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상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안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4자구도가 되는 쪽을 바랍니다.

*) 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반기문입니다. 다만 반기문이 친박계로 나오면 흔쾌히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기문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친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판단을 신중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삼성 말이라도 들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 정도의 현실 이해로 각 분야의 관료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을 거고, 진행할 정책마다 터져 나올 불만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깨시스트들이 날뛰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할 수밖에 없겠지요.

*) 당선 가능성을 빼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1) 손학규 2) 김문수입니다. 둘 중에선 손학규를 더 지지하고,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손학규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에게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친박, 친문 빼고 다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유승민이 복당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행정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권)

 이번 사태에서 중앙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서서히 레임덕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성완종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당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메르스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지지자 중 많은 비율이 청와대보다는 당에 더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후계구도가 약한 친박세력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에 무난하지 않은 행동들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박에 대한 비토가 강한 강성 우익세력들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하려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는 잠재적으로 다소나마 내려갈 거라 판단합니다. 이런 사안에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엄마’세대는 본래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가 강했기에 별 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근래는 할머니가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메르스는 종편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기에 영향이 없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야권)

 문재인이 하향세인 상황에서 박원순과 이재명이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총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겠지만, 대선에는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특히 포인트를 좀 많이 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2010년의 문재인보다 현재의 이재명이 더 인지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그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대중이 좋아한다는 면에서는 강용석 역시 대선에 나올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박원순은 근래 지속적인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을 까먹어왔고, 당대표가 된 문재인에게 추월당했었는데 재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치인으로 가진 자질을 놓고 볼 때 박원순은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 역전하게 된다면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야권의 적통은 문재인에게 있다 보니 향후 갈등을 피하기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여담)

 나라가 우울한데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낙타 축제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밑 그림은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