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격

정치 2021. 10. 17. 19:3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7j1Vn2TgLY

 

 

 

 

 

1) 최재형은 역시나 홍준표 캠프에 갔네요.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 시작한 이후, 반(Anti)이준석 + 王물돼지 프락치들에게 캠프를 점령당해 행보가 크게 꼬이고, 이후 캠프를 해체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결국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 4인에 들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최재형이 갈 곳이라고는 홍캠뿐이었지요. 돌핀스의 비열함과 그릇됨을 이준석 못지 않게 체감하고 싸워온 게 최재형일 겁니다. 만일 최재형이 王물돼지에게 굴복할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문재인 주석께 그리 맞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2) 리락연 캠프 인물들도 홍준표 캠프에 합류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훨씬 강하다고 말해온 이유지요. 리락연 코어 지지세력은 홍준표는 지지할 수 있어도 王물돼지는 지지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王물돼지 전하와 홍준표 영감이 보여 온 행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王물돼지 전하는 분열과 협잡, 배타성을 쭉 보여왔습니다. 돌핀스는 이준석 대표 패싱 입당 이후 이준석 탄핵론, 비대위설 등을 흘렸고, 王물돼지 전하께서 친히 유승민과 웅장하게 다투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엄숙히 당 해체론까지 언급하시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채만큼이나 장엄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새보계로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준석에 의해 복당한 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어렵던 시절 그를 뒷받침하고 나서면서 암울하던 입지를 벗어났습니다. 그에 이준석 대표 지지층 및 청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2차 경선 이후 안상수, 최재형도 캠프에 영입하였고, 상기하였듯 리락연 동지 캠프 인사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王물돼지를 용납할 수 없는 박사모도 홍준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영감은 자한당계와 새보계를 통합시켰고, 2030의 지지를 얻어냈고, 안상수와 박사모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王물돼지의 분열정치 이전, 국민의힘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나경원-안철수-생태탕 시비(+박영선)를 차례로 꺾으며 서울시청에 복귀하는 파란을 일으킨 데 이어, 0선 중진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혁명적인 열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王물돼지와 돌핀스가 그 불꽃에 찬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ABC 분말소화기 정도는 뿌려댔지요.

 

 이준석 지지층은 돌핀스에 의해 승리의 도취감이 최악의 형태로 부서졌었던 거라서,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봄과 여름에 승리하였던 그 흐름을 계승하는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가을에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좋은 흐름이 꺾이고 본격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라 봐야 합니다.

 

 

 

 

 

4) 만일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 명신王후 VS 혜경궁 김씨의 장렬한 국모대전도 함께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타지마할의 고우신 김정숙 여사님이 그리워지는 날이 오게 될까요.

 

 나는 이순삼 여사께서 영부인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5)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문제는, 王물돼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상황파악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지만 王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납니다. 지금 王물돼지 정치하는 수준으로 청와대 가면 참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 없는, 돌핀스 십상시들이 해먹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 정권보다 나쁜가? 라고 묻는다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5년 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골병이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좋게 봐도 王물돼지 전하는 박근혜의 하위호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나라꼴 제대로 돌아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수준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수습이 될 수 없습니다.

 

 

 

 

6)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홍준표 영감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나마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리재명 두목 쪽이 王물돼지 전하보다 앞날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쉽습니다. 정권의 안정성도 그 쪽이 높을 거고요. 문제 터질 때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요.

 

 그러니까 만일 王물돼지 전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대선 시점까지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王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승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인 것이고, 그런 정당은 져야 합니다. 王물돼지 캠프는 경선 이기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 꾸리고 싶을 건데, 그리 되면 나도 그 쪽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홍준표 영감이 대선후보가 못 될 경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서 미국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7) 유승민은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민폐 포지션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시피 하고, 홍준표 영감이 후보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면, 현 판세에서는 그건 유승민 덕이 될 겁니다. 결선투표가 없는 다자구도에서는 제3후보가 판세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97년 대선에서의 이인제라거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노회찬이 그랬습니다. 2010년에 노회찬은 가루가 될 뻔 했었지요. 아마 유승민이 끝까지 완주한 끝에 王물돼지가 대선에 나가면, 유승민은 2010년의 노회찬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4) 2021.10.25
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41) 2021.10.24
활로(活路)는 승전 뿐  (37) 2021.10.07
왕이 나셨도다  (77) 2021.10.03
예측과 대응  (65) 2021.09.29

활로(活路)는 승전 뿐

정치 2021. 10. 7. 15:5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tAvKTlkses

 

 

 

 

 

 

1) 국민의힘 전체 후보군 중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후보를 한 명 꼽으라면 안상수입니다. 안상수는 이미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종종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과는 별개로 행정을 잘합니다. 매우 드문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고요. 그러나 안상수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요.

 

 

 

 

 

 

2) 기본적으로 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민주당 현 경선후보 4인 중에는 리재명과 추미애가 법조인이었고, 이낙연은 직업은 기자 출신이기는 하나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8인 중에는 王돌핀,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3) 현 시점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중에는 홍준표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가 홍준표를 온전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공약이라거나 공매도 공약 같은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홍준표의 사고방식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는 평범한 사람의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는 부적합하지요. 그래도 리재명, 王돌핀보다야 나으니까 지지를 거둘 일은 없습니다. 배고파도 먹을 게 콜라뿐이라면, 콜라라도 마셔서 헛배라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정치를 좀 알면 어떤 대선 캠프가 당선되어 청와대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될 지 일정 이상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2017년에 문재인 주석님이 청와대에 가면 대략 어떻게 될 지 알고 있었고, 지금은 돌핀스를 보면 그들을 청와대에 보내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는 현재 매머드가 함께하지 않기에 경선을 승리할 경우, 그 이후에야 청와대 입성시의 윤곽이 일정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지켜봐온 홍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진 분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리스키함도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 리재명 두목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되었을 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그 깊이를 정확도 높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만, 원래 아동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괜히 자식농사가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정치인 되는 건 매우 어렵지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정치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6)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문제들의 기원은 정당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강성하던 한나라당 시절을 되돌아봐도 한나라당은 당원이 강한 정당이라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당시에 세력과 승률에서 모두 밀리던 민주ㆍ좌파 계열 정당들은 당원 구조에서부터 한나라당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략에 들어갔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민주ㆍ좌파 계열은 다방면으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있던 이명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해 온 안일함과 한심함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글로리 K-180은 속칭 보수우파 세력이 더 이상 기존의 문법으로, 낡은 것들만을 모아서는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자들은 그 증거를 부정했고, 부정선거론은 시야와 통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대깨트로 이어졌으며, 유감스럽게도 부정선거론자 - 대깨트는 현재 대체로 王돌핀을 지지하고 있고, 王돌핀 본인부터가 극우 유튜버들과 디씨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재명-락연 대전에서 리재명 두목이 승기를 잡은 건, 권력을 쥔 시점부터 이미 사실은 극단적이었던 민주당 세력이 노골적으로 극단화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준석이 대표가 된 국민의힘이 상식적 호소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커먼센스를 가진 인물이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7)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는 경우, 다시 자한당계와 새보계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홍준표는 자한당계와 새보계의 통합을 대표하는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대조적으로 王돌핀 전하는 불화와 갈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王돌핀 전하의 경선승리를 하루 5번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8) 만약 경선에서 王돌핀 전하가 승리할 경우, 나는 적극적으로 王돌핀 전하의 청와대 입성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 말은 리재명 두목을 찍겠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라에 망조가 깊어진다면 리재명 두목이 집권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王돌핀 전하께서 집권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와중에도 王돌핀 전하를 찍는 자들은 그민찍 시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민찍 시전에는 응민찍으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9) 챔피언(Champion)은 본래 결투재판에서의 대전사(代戰士)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챔피언으로 홍준표를 골랐고, 승전만이 활로(活路)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41) 2021.10.24
대통령의 자격  (78) 2021.10.17
왕이 나셨도다  (77) 2021.10.03
예측과 대응  (65) 2021.09.29
단풍(丹楓)의 계절  (70) 2021.09.08

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측과 대응  (65) 2021.09.29
단풍(丹楓)의 계절  (70) 2021.09.08
데자뷰  (61) 2021.08.23
하이재킹 돌핀스  (56) 2021.08.22
호환(虎患)의 시대를 준비하며  (119) 2021.08.16

이렇게 생각하는 중

정치 2021. 8. 7. 01:4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7YOAu7G2-8A

 

 

 

 

1)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곧 대선후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캠프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 결례, 막말은 윤석열의 잘못입니다. 윤석열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대선후보로 본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때까지 야권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상태라면, 그리고 이준석이 실권이 있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찍어는 주겠으나 그 이전까지는 그가 저질러온 잘못에 상응하는 어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2)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대선후보로, 너무나 크고 유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인물은 기존 정치판을 경멸하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치를 모르는 초보의 교만한 태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점이, 현재 윤석열이 실행하는 모델에 가장 가까운 건 도널드 트럼프라는 겁니다. 더구나 대깨트들이 실제 지금 제일 지지하는 인물은 윤석열이지요.

 

 미국이 지금 완전히 맛이 가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주류라도 어느 정도 제정신이라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아예 맛이 가서 그나마 정신줄 남아있는 민주당 주류가, 민주당내 좌파들까지 견제해가면서 계속 권력을 잡아줘야 미국이건 세계의 질서건 유지가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지요.

 

 만일 윤석열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을 망치고 이준석의 미래를 없애버린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앞으로 답이 그냥 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인제 있던 시절 수준으로 멀쩡한 정당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 하는 걸 보면, 정당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예우도 없습니다. 2016년 초의 박근혜, 이한구가 떠오르는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통령 된다 해도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될 겁니다.

 

 

 

 

3) 윤석열 캠프는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이름뿐인 대표로 만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이준석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기대선후보가 윤석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이 만일 그리 판단하지 않을 경우 이준석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음 정도입니다.

 

 1. 리재명 두목의 청와대 입성 저지

 2. 이준석의 권력과 입지를 유지하는 것

 3. 정권교체

 

 

 

 

4) 이준석을 질타하고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정 이상 연령대에서요. 어떤 심리로 그러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석열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심리가 트럼피즘에, 또는 파시즘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정권교체를 못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앞뒤 가리지도 않고, 예의나 규정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규율이 엄격한 군대지요. 줄곧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이준석이 아닙니다. 윤석열이지요.

 

 

 

 

5)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준석을 비난하고 윤석열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자들을 보면, 대깨문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건 아마 과거 민주당과 문재인 주석을 지지하다가 이 정권에 실망하고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깨문들도 현재의 윤석열 지지자들과 비슷한 심리에서 그러한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 모르겠고 정권부터 교체하고 보자. 이런 대중 심리가 현재의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남성 안티페미들보고는 ‘똑같은 괴물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대깨문과 똑같은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페미들이 페미와 똑같은 괴물 되기엔 레벨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지요.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는 많이 따라잡고 있네요?

 

 

 

 

6) 현재 야권 대선후보군 중 내가 지지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태경 2. 홍준표 3. 최재형 4. 윤석열 5. 황교안 6. 유승민 7. 원희룡 8. 윤희숙 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적 정권교체를 바라며  (36) 2021.08.09
갑, 윤도릐핀 예비대통령 갑하  (18) 2021.08.08
이렇게 보이는 중  (32) 2021.07.29
기분나쁜 기억들  (60) 2021.07.27
정합의 유예  (8) 2021.07.23

디스토피아 2020을 보내며

정치 2020. 12. 30. 11: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XCrk7GcSXw





0) 본문에서는 디스토피아 2020의 송년을 기념하여,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위대(僞大)한 고유명사들에 일부 오타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있었던 그들의 위업(僞業)을 기리기 위함이니 부디 본 식물의 오타를,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더불어인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령도하시는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그레고리력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디스토피아였다고 생각합니다. SF 디스토피아물을 한 해 생생하게 체험한 소감을 모두 각자 기록해 주십시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하고, 후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2) 별로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의 권능으로 해고노동자가 부활하였던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고노동자 복귀 이전에 이미 쌍용차의 재무 추세는 심히 좋지 못했는데, 쌍용차의 문제는 차를 잘 팔아도 돈을 못 번다는 데 있었습니다. 원가절감이나 비용절감이 잘 안 된다는 걸로 해석되었지요.



 내연기관 기준, 신차는 그 가치와 그것을 만드는 각종 비용에 비해 무척이나 저렴한 물건입니다. 괜히 돈 있는 사람들 중 신차를 계속 뽑고, 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파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신차가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워낙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신차가 싼 건데, 그렇다보니 원가절감, 비용절감을 하거나 브랜드가치를 높여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야만 돈이 됩니다. 쌍용차는 충분히 원가/비용절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겨울을 맞아 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 정권이 그 동안 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제 COVID-19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단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현재 거기에 감금된 노인들은 비록 음성이라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가 아닌, 구치소에 감금된 가붕개들도 추이애 장관님의 본질추구 앞에 COVID-19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는 역시나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이자,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이십니다.




4)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 이상으로 바벨탑처럼 치솟았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주당 24만원에 육박하는 멋진 신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이것이 지난 3월과 같은 기회라고 여겨 인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서정진 회장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큰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 미국이 지난달 말 쯤에 M1통화를 다시 한 번 크게 늘렸는데, 중국은 대조적으로 긴축 중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 중인 반면 중국은 현 체제의 모순이 심해져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며 변화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향후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이 시기적으로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6)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 정권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조직이다 보니 거기엔 악의를 가진 자들도 많지만 선의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자들은 이 정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런데요.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보려 시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 정치 빼고는 다 잘하는 안철수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정치와 행정은 좀 다릅니다. 안철수가 정치는 못해도 행정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도 정치는 못하는데 행정은 잘했습니다. 정치적 연출에 환호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가붕개들의 저항을 뚫어내는 게 헬조선 부흥일파의 숙제인데, 근래 안철수의 눈썹이 강해져서 어쩌면 가붕개들을 능히 위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러닝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치경력이 없으니까 파트너 없이는 가붕개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왕도적 시나리오에서 러닝 파트너는 라이벌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권에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등이 현 시점에서는 그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 가진 정치적 능력에 비해 야심은 큰 자들이라 어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9) 윤이향 사건 이후 우리 좌천룡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레임덕의 한 양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연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치적 광경이 선대의 문인들이 상상하던 디스토피아의 그것입니다. 라후 아크바르.




10) SF의 시대, 우주시대가 될 걸로 기대하였던 21세기도 1/5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2020의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존재인 달님의 홀로 지배함 아래 좌천룡들의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존속의 위기에 있습니다. 헬조선 부흥파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철수가 서울의 가붕개들을 다시 헬조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화를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촛불혁명 최고령도자의 왼편에서 나는 천룡들께서 미리 진짜 헤븐으로 떠나신 박원순 시장님을 뒤따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한 가붕개들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좌천룡들의 급박한 승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더 지어, 그들이 승천하기 전에 각자에게 1인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한 가붕개들 따위 허름한 반지하에서 죽어가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 우선입니다. 정숙조국이향의 이름으로 운멘.

인천광역시 총선 구도

정치 2020. 4. 5. 17:5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ZKXMxdk5jA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가 최악의 공천참사를 벌인 인천지역의 이번 총선구도에 대한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자면 유감스럽게도 인천에서는 미통당의 대참패가 예상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공천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최종적으로 진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공천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이유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하자면, 인천광역시는 부족한 정치력 및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애향심과 전투력 부족으로 인해 이번에도 인구에 비해 의석이 모자라게 배분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952,689명인데 의석은 13석에 불과합니다. 227,130명당 1석입니다. 대조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9,733,655명이고, 의석은 49석입니다. 198,646명당 1석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409,932명이고, 의석은 18석입니다. 189,440명당 1석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매우 부당한 의석배분이며, 인천광역시의 총면적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넓다는 점과 연담화되지 못한 강화군을 포함한 특수성, 서해 5도 등 옹진군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부당한 처사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이 부당함을 자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인천 인구수와 도서지역을 감안하면, 인천에는 적어도 3석은 더 주어져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계양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계양구의 남부, 효성동과 작전동 전역에 해당하는 선거구입니다. 계양구에서는 구도시에 해당하지만,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 편으로 송영길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16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모두 민주당계 의원이 의석을 차지해 왔습니다. 15대 때는 강화군과 한 지역구였고, 이기문이라는 국민회의 의원이 당선되었었는데 (당시 안상수가 낙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보궐선거를 하여 재도전한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되어 잠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도시화되고 슬럼까지 생긴 지역임에도 계양갑이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 이유로 나는 계양구의 도시화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양을은 더하지만 이 지역도 90년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왔었고, 당시의 아동/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생긴 200016대부터는 민주당 지역구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이 지역구 의원은 초선인 유동수인데, 딱히 지난 4년간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아 15대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안상수가 출마할 경우 어느 정도 경합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지만, 미통당 공관위의 어처구니없는 공천으로 원래 연수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재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이중재 후보는 계양갑에 아무런 연고도 인지도도 없기 때문에 유동수의 무난한 재선이 예상됩니다. 이중재 후보의 선전을 응원합니다만, 미통당 공관위의 계양갑 공천은 계양갑을 포기하고 민주당에 헌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후보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장백과 효성재활요양병원병원장 무소속 김수임이 출마하였습니다만, 의미있는 득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행정동 계산동과 계양동에 해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효성동과 작전동을 제외한 계양구 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입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계양구의 대부분이 을 선거구에 해당하는데, 계양구 인구 중 절반 정도는 효성동과 작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배분이 되었습니다. 계양구 전체 면적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산택지를 비롯한 신도시 지역구로, 송영길이 다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며, 송영길이 당선된 16대 이후 보수계가 당선된 건 송영길이 인천시장 출마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보궐선거 때가 유일합니다. 90년대 신도시 특유의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인 계산택지 사람들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딱히 변화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미 이 지역을 떠났고요. 그러니까 다선을 하고 있는 송영길한테도 별 불만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교외 다운타운에 좀 가까운, 조용하고 교통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 출마하는 한, 이 지역은 어지간해서는 송영길을 계속 찍을 겁니다. 송영길이 이 지역에 딱히 뭘 해준 건 없지만.


 

 송영길에 대한 불만은 주로 귤현동 같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가진 표는 그리 많지가 않고 다른 지역과 연계가 별로 없습니다. 미통당 후보는 윤형선이 4년 전에 이어 도전 중인데, 송영길이 나오는 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동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남동구는 이전부터 간석동과 구월동이 갑을 지역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간석동은 1동과 4동이 갑 선거구고, 구월동은 2동이 을 선거구입니다. 지난 33일에는 구월2동과 간석4동의 선거구가 바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캔슬된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남동구 갑 지역구는 다음 행정동입니다. 간석1, 간석4, 구월1, 구월3, 구월4, 논현1, 논현2,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지리적으로 보면 남동구의 남쪽과 북서쪽 지역이 갑 선거구가 되었고, 북동쪽 지역은 을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이 구월3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인천의 최고 중심지역이고, 인천 특유의 스윙보트 성향을 가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박남춘 현 시장이 이 지역에서 2선을 하고, 박남춘의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현역의원 맹성규가 승리하는 등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이번에는 유정복 전 시장이 대항마로 나섰는데, 일단 양상은 박빙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보자면 유정복이니까 현역 맹성규에 박빙이 되는 것 같은데, 유정복 입장에서 보면 남동갑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구월아시아드 입주 이후 남동갑은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현안을 유정복이 좀 더 잘 알고 성실히 공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나는 유정복이 근소우위에 있다고 어림합니다.

 

 


남동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간석2, 간석3, 구월2동에 만수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을 포함한 선거구입니다. 참고로 남동구에 서창1동은 따로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법정동 서창동은 법정동 장수동과 법정동 운연동이 포함된 행정동 장수서창동과 행정동 서창2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창1동은 인구가 별로 없는 장수동, 운연동과 행정적으로 합쳐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리적으로는 만수동과 서창동 일대, 인천대공원 일대, 그리고 구월2동부터 간석동 북동쪽이 포함되는 지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동 을은 예전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서창지구의 개발 이후에는 좀 더 민주당세가 강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선 중인 윤관석이 3선에 도전하며, 이에 해당 지역에서 13대부터 19대까지 8회 출마하여 15대와 17대 보궐에 2회 당선된 이원복이 미통당 소속으로 재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구 분위기는 지역민들이 윤관석을 별로라 생각해도 윤관석이 당선될 분위기 같습니다. 오랜 정치경력이 있습니다만, 이원복이 별로 경쟁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미추홀구 갑



 인천광역시 동구는 지난 총선에서는 중구강화군옹진군과 한 선거구였지만 중구 인구가 계속 늘면서 떨어져 나와 미추홀구 갑과 한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인천 동구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생겨나 남아 있는 자치구인데, 실제 인구는 65,000명이 좀 안 되는 정도고 중구와 통합하는 안이 계속 논의 중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절대 인천 동쪽에 있지 않고, 서부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번에 같은 지역구가 된 도화동과 주안동의 인접지입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미추홀구는 4년 전에는 인천 남구였는데, 20187월부터 미추홀구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미추홀은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의 형인) 비류가 인천지역에 세운 국가의 이름(현대 발음)이었는데, 이후 미추홀국이 백제에 편입된 이후 미추홀이 광개토왕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미추홀 또는 미추성(고구려/백제어로 홀()=()입니다)으로 불렸습니다. 광개토왕이 미추홀을 점령한 후에는 매소홀로 불렸고요. 이후 현대에 들어 인천은 미추홀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발굴해 써 왔고, 현 미추홀구 지역이 조선시대 인천도호부의 중심지였기에 옛 남구 주민들은 이름을 미추홀구로 개명하였습니다. 다른 구는 미추홀이라는 이름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쁩니다만. 미추홀의 당시 발음은 mit-kol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mit이 현대어 입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은 현대어로 물의 도시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미추홀구 중 갑에 속하는 지역은 도화동과 주안동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2개 동 같지만, 주안동은 1동부터 8동까지 있고 도화동도 3동까지 있어서 (23동이 인구감소로 09년부터 통합되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추홀갑 지역만 10개 행정동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북동쪽 지역입니다.


 

 남구 갑은 전통적으로 보수후보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탄핵역풍 불던 17대에서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9대부터 20대까지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후보가 당선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한 홍일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번에 미통당 공관위는 이 지역에 뜬금없이 전희경을 전략공천합니다. 원래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신보라는 파주 갑으로 보냈고요. 어처구니없게도 참 단단히 꼬였지요. 미추홀갑 사람들이건 동구 사람들이건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미지의 외지인인 전희경을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뜬금없는 외부인사 공천을 싫어합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허종식은 인하대 출신에 지난 총선에도 해당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라, 동구미추홀구 갑은 미통당에게 있어 경합을 넘어 불리해보이기까지 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희경을 보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다니는데... 인천시민 대다수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자부심이나 역사의식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화들을 보면 함포사격에 이 지역 저 지역 두들겨 맞았던 게 인천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천에 살던 사람들한텐 영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작전상 어쩔 수 없다 쳐도 오폭 맞았다는 지역이 좀 있어서요. 폭격과 함포가 살던 마을에 떨어지고 민간인들이 세 자릿수로 죽어나갔던 교전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만, 전해들은 후손들의 기억도 그리 좋다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희경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는 인천상륙작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례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조례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 전범인 북한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우리를 도운 UN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냐고 반대의견을 밝혔었습니다. 나는 이 논리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북쪽에 보상을 요구해봐야 저 측은지심없는 알거지들이 보상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만,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시의 아픔은 씻을 수 없는 기억이고, 그에 대한 케어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후)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저 말을 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전희경 본인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전희경이 제2의 인천상륙작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희경 후보, 인천시민들은 폭격당하고 함포 맞은 트라우마 따위는 자부심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당시 가족 죽고 집 무너진 사람들은 북쪽이 정신 차리고 보상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전희경이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 출마해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 같은 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소리는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이 한 말이니까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후보 전희경과는 무관하기라도 한 겁니까?

 

 해당 문제로 인해 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갑에서 전희경의 승리를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여러 소리 할 거면 제대로라도 해야 합니다.

 



미추홀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숭의동,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이 속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미추홀구 남부에 해당합니다. 참으로 손에 꼽을 공천참사가 자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구 명칭은 동구미추홀구 을 입니다만, 실제 이 지역구에는 동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 지역은 윤상현이 다선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미통당 공관위가 계양갑 나가겠다는 안상수 전 시장을 굳이 꽂아 넣으면서 윤상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그에 3자구도가 된 상황입니다. 윤상현은 지난 총선에서도 무소속 출마 당선 이후 복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워낙 윤상현이 강한 지역이라 이번에도 윤상현이 무난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어이없게 안상수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면서 안상수의 앞길도, 계양갑 선거 양상도 완전히 꼬였습니다. 나는 안상수 전 시장을 인천광역시 역대 최고의 시장이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워낙 송영길이 그의 이미지를 잘 망쳐놓은 덕에 인천 구도시 지역에선 여론이 영 안 좋은 인물이고, 미추홀구 을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안 좋기 때문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통당 공관위가 안상수를 여기 공천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안상수의 앞길을 망치려는 공천이 아니었나 싶은 수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 청와대행정관 출신 남영희 후보가 나서는데, 본래 이 지역에 연고가 딱히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고, 청와대행정관 외에는 딱히 공개된 약력이 없습니다. 선거운동 문구를 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전형적인 청와대에 묻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안상수가 표를 나눠먹는다 해도 윤상현이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안상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계양갑하고.

 

 


부평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부평구의 갑을 지역구는 2개 행정동이 분리됩니다. 부평구 갑은 부평동, 십정동, 일신동과 산곡3, 산곡4, 부개1동이 포함됩니다. 같은 산곡동이라도 산곡1, 산곡2동은 부평구 을이고 부개동 또한 부개2, 부개3동은 부평구 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부평역 주변 일대, 부평구 남쪽이 부평구 갑에 해당합니다.



 부평구 갑은 전국 대표 스윙보트 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도 최고의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최근 총선에서는 15, 18, 20대에서는 미통당계가, 16, 17, 18대 보궐, 19대에서는 민주당계가 당선되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정유섭이 국민의당 문병호를 상대로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26.7%를 득표하는 3자 구도 아래의 승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째 다자구도도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현역 정유섭이 재출마하고, 지난 총선에 2위 했던 문병호가 미통당에 입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래 부평구에서는 민주당세가 좀 더 강합니다. 지난번에 출마해 3위 했던 이성만이 재도전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문병호에게 갔던 표 중 다수는 정유섭보다는 이성만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변수라면 이성만이 같은 당 홍미영과 꽤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는 데 있는데, 당에서 이성만을 컷하고 홍미영을 전략공천하려다 이성만의 이의제기로 경선해서 이성만이 승리, 이후 홍미영이 부평을에 무소속 출마하려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정유섭도 당내 트러블이 꽤 있고, 이성만도 지역을 다진 상태라 이성만이 유리한 판세로 봅니다. 다자구도가 안 되면 정유섭이 조금 불리합니다.

 

 

부평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산곡1, 산곡2, 부개2, 부개3동에 갈산동, 삼산동, 청천동이 이 지역에 속합니다. 부평구는 갑 지역이 도심 상업지구+상대적으로 오래 된 주거지구고, 을 지역은 공단+상대적으로 새로운 주거지구에 가깝습니다. 이 특성 때문인지 부평구 을은 부평구 갑보다 더 민주/진보세가 강합니다. 부평공단이 인천에서 딱히 큰 공단은 아니지만, 여기에 부평GM공장이 있어서 인천지역 노동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총선 결과를 보면 15대와 18대에서는 미통당계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16, 17, 18대 보궐, 19, 20대에서는 민주당계가 이겼고요. 18대 한나라당 당선자였던 구본철의 재임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자 개혁당 출신이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가 3선 중이고, 이번에 4선 도전합니다. 참고로 홍영표는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 정치인으로, 그의 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하였던 홍종철입니다. 중추원 참의는 일제시절 당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책으로, 어지간히 부일협력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을사오적이 지냈던 자리가 중추원 참의입니다. 홍종철은 직책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도 축적하였었는데, 1937년 기준 고창에 약 111만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홍영표는 친일 후손임을 공개 사과하고 친일파 재산환수에 동의하고 독립유공자 단체를 후원하여 지지를 얻는 등의 행보를 보여 왔지만, 아직 그는 고창에 모친과 함께 1,523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근거가 없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국가가 압류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부자에게는 지방의 1,523평 임야는 그리 대단한 자산은 아니라는 것도 첨언해 두겠습니다. 다만 다선국회의원이 가진 토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 외 최근에 빚어졌던 영수증 이중제출 건에서 가장 금액이 많았던 의원으로 꼽힌 게 홍영표이기도 했습니다. 3위 유동수는 인접지역인 계양갑 의원으로 이번에도 재선이 유력하고요.


 

 민주당이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파시스틱합니다. 국회 대표 친일파 후손은 부평을에서 다선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였고, 미래한국당의 1번 후보는 윤봉길의 손녀라는 점에서 참으로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평을에서 미통당은 가뜩이나 불리한데 구본철 전 의원이 20대에 출마했던 강창규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고발하는 갈등이 빚어졌었습니다. 결국 강창규가 경선에서 이겨서 홍영표에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만, 승산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0대 때는 3자구도에서도 홍영표가 이겼거든요. 국민의당 이현웅이 24.95% 득표하는 가운데에서도 홍영표는 43.77% 득표했었습니다. 당시 강창규는 31.27%를 득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승산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서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인천 서구는 이번에 게리맨더링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청라 1, 2동은 갑으로, 3동은 을로 나뉘어버리는 이해불가의 참극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구 갑 현역의원인 이학재 책임론이 생겨나 있는데, 서구 갑 지역에서 청라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지배적이지는 않아서 경합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구 갑은 위에 이야기한 청라1, 청라2동과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신현원창동입니다. 전체 서구 면적에서는 남쪽 1/3정도에 해당하는데, 연희동 쪽을 제외한 옛 서구지역 전체와 루원시티, 그리고 청라호수공원을 포함한 호수공원 동쪽 청라국제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라동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행정동 청라동은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매립지인 청라국제도시는 예전에는 법정동 기준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경서동 등에 나뉘어 속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7월부터 법정동 청라동이 생겼고, 행정동으로 청라1~3동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유인도인 세어도가 이 지역구에 속합니다. 세어도의 위치는 아라뱃길 정서진보다 북쪽이고, 오류동 서쪽에 있습니다만... 어째 행정구역이 직선거리로 7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원창동입니다. 덤으로 범섬과 정도, 대다물도 같은 무인도도 원창동에 속해 있긴 한데, 범섬과 정도는 영종대교 타고 오고가면 바로 옆에 보이는 그 작은 섬(?)들입니다. 썰물엔 개펄로 다 이어져 있긴 하지요.


 

 세어도로 들어가려면 정서진 북쪽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아라근린공원에서 서북쪽으로 약 4.3km가면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서구가 운행하는 무료 행정선을 타면 되는데, 예약자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세어도 거주 인구는 40명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세어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 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세어도 사람들도 서구 갑 유권자입니다.



 서구 갑은 꽤 오랫동안 이학재와 김교흥이 대결해 이학재가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김교흥은 17대 때 1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18대부터 이학재가 서구 갑에 출마했고 이학재한테는 김교흥이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학재의 3연승이었지요. 이번이 4번째 매치입니다. 그런데 김교흥한테는 이번이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매치일 겁니다. 청라주민들 민심이 이학재 쪽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학재측에서 청라롯데마트에 상가점포 하나를 단기임차계약을 맺은 후, 점포는 텅 빈 상태로 방치하면서 롯데마트 상가관리단과의 협의 또는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거대 현수막 여러 장을 마트 외벽에 게시하여 난리가 나는 해프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학재측과 마트측이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경찰까지 출동했지요. 이후 이학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학재는 낙선운동 벌이는 청라총연 회장을 고발했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서구 갑은 게리맨더링과 3선의원의 갑질을 감안하여, 이학재를 응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교흥을 내가 응원하긴 뭐합니다만, 김교흥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서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게리맨더링 된 청라 3동에 연희동, 검암경서동. 그리고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 전체, 행정동으로는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을 포함하는 선거구입니다.

 

 단일 선거구로는 참 많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인천 푸대접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지역입니다. 일단 게리맨더링이 된 단초도 서구 갑 인구가 1선거구 인구의 상한을 초과한 데 있긴 합니다.


 

 검단은 강화옹진을 빼면 인천에서 가장 이질적인 문화권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김포군이기도 했고, 아라뱃길 공사 이후엔 지리적으로 갈려 있는데다, 김포와는 여전히 연담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검단은 계속 커지는 중이고, 향후 분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 검단은 비교적 신도시이고, 민주당계가 강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연수에서 다선 중이던 황우여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는데, 패배하고 황우여의 정치생명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민주당 현역 신동근이 당선되었고, 이번에도 출마합니다. 신동근은 20대 총선의 승리가 5수만의 성공이었는데, 20대부터 서구 을이 강화군과 선거구가 분리된 것도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미통당에서는 이행숙 당협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박종진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숙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지금은 이행숙과 박종진 사이에 단일화 경선을 합의한 상황입니다. 단일화 해도 신동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안 하면 필패입니다.


 

 박종진 전략공천은 영 좋은 수가 아닌데, ~혀 연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종진이 출마했던 지역은 서울 송파구고, 준비했던 지역도 서울 송파구고... 박종진이 TV 자주 나오는 유명인이긴 하지만 송파 준비하던 사람이 미통당 간판 달고 서구을 오면 당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이번 미통당의 공천이 전반적으로 매우 나쁜 것이, 지역을 착실히 공략하던 사람들을 엉뚱한 지역으로 마구마구 보내서 경쟁력 0인 후보를 양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 지역으로 돌아가도 왜 저 쪽에 비벼봤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연수구 갑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고, 황우여가 내리 4선을 했던 보수계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 선거구가 분할되었고, 황우여가 서구 을에 공천되면서 오랫동안 지역기반을 다져온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정승연을 상대로 214표차로 이기게 됩니다. 이후 지역구 분위기가 넘어가서, 연수구 갑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위수문동 표가 많이 나왔고 지선에서도 박남춘 시장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수구청장도 민주당 고남석이 되었고요. 지역구를 내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과 옥련2, 동춘3동이 연수구 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지리적으로 연수구 북부입니다.


 

 연수 갑은 미통당에게 있어 이번 총선 공천은 물론 그 이후에도 참극이 빚어진 곳인데, 그 많은 공천참사지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하나를 꼽자면 이 지역을 워스트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경선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미통당 경선에서 승리한 건 정승연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대표를 지낸 김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용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니라 ()경제청장으로 문자를 돌렸고, 정승연은 이것을 이의신청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선관위에도 고발을 하면서 선관위에서도 문제라 판단하긴 했는데, 미통당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경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승연이 출마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지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역민들은 어차피 김진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자리가 아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서 김진용을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패배하기에 알맞은데, 여기에 더해 정승연은 지난 지선 이부망천이 연상되는 최악의 망언을 하였으니, 유세 지원 온 유승민을 보고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천 촌구석까지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유승민도 어이가 없어서 "인천이 어떻게 촌이에요?"라고 되물었으나 정승연 후보는 "한낮인데도 와주신, 유승민 대표님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린다."며 말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변명이라고 한 말도 어이가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서 오셔서 반가워서 한 말이 야속하게 그렇게 나갔다. 나도 연수구에서 십여년 살았는데,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느냐?”라는 게 공개 된 해명이었습니다.


 

 일단 연수구는 인천의 부촌으로 연수구민들 자존감 강합니다. 그리고 유승민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인천 연수구는 촌이 아니고요. 유승민을 보고 인천 촌구석까지 왔다 하는 건 서울이 아니라 대구랑 비교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가뜩이나 인천하고 대구는, 요새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 제3도시가 어디냐는 걸로 살짝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지요? 이 사건은 제2의 이부망천으로 회자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인천 전역에서 미통당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해졌습니다.


 

 정승연은 낙선해야합니다. 연수구 갑 유권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지만, 촌구석 소리를 듣고도 뽑아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정승연은 다시는 인천에서 출마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통당은 정태옥 탈당시켰다 다시 받았지요? 정말 개념 없는 짓 한 건데, 정태옥은 물론 정승연도 좀 내 쫓으세요. , 여담인데 이부망천 정태옥 아내 유명희는 현 위수문동 정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정태옥 대구 북구 갑에 무소속 출마했더라고요? 대구 북구 갑 유권자 여러분, 정태옥 좀 떨어뜨려주세요. 정태옥을 만약 당선시키면, 인천시민들은 대구시민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연수구 을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전역과 옥련1, 동춘1, 동춘2동이 속한 선거구입니다. 지리적으로 연수구 남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도 한 번밖에 못한 부활을 두 번 해낸 남자, 피닉제의 후계 민경욱이 현역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민경욱에 대한 지지세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3자구도이며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가 송도지역에 뿌리내리고 오래 노력해온 결과 다소의 지지세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은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가장 지지세가 약합니다. 정일영에 대한 송도국제도시의 지지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 정일영이 받는 지지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외부인 옥련1, 동춘1, 동춘2동에 있습니다.


 

 민경욱의 재선이 확실시되며, 나의 견해로는 만일 여권이 민경욱과 경합을 하려면 정일영이 포기하고 이정미로 여권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은 태도가 교만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정의당 위주로 단일화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비례에서 뒤통수를 거하게 날리기도 했고요. 현재 기묘하게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정미에 비해 정일영이 지지율이 더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정일영이 단일후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일영은 민경욱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중구강화군옹진군

 

 20대에 비해 중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구가 빠지고 세 자치구/군이 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예나 지금이나 너무 넓은 면적에서 의원 하나만 나오는 지역인데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강화군은 선거구 변경이 잦은데강화군이 인천광역시 편입된 직후인 15대에는 계양구와 한 선거구였습니다그리고 16~19대는 서구 을과 선거구가 묶여서이 시기엔 서구 을이 보수의 텃밭이 되는 데 일조하였었습니다. 19대 보궐에서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되었었고동구 중구 옹진군과 묶인 20대 때도 재선을 하게 되지요.


 

 옹진군은 무인도인 우도를 제외한 서해5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앞바다의 아주 많은 작은 섬들을 포괄하는 자치단체입니다이름 있는 유인도만 나열하자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장봉도모도시도신도영흥도선재도덕적도문갑도굴업도백아도지도울도자월도소이작도대이작도승봉도선갑도(현재는 공식적으로 무인도정도입니다이 섬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어서인천광역시청부터 백령도까지의 직선거리는 180km가 넘고요최남단 유인도인 울도 같은 경우는 인천보다는 태안반도에 더 가까워서태안항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23km 정도 떨어져있고 구례포해수욕장에서는 22km 정도만리포항에서는 약 28km 정도 거리입니다그런데 울도와 인천광역시청 사이의 거리는 77km 정도지요.


 

 그래서 옹진군청은 옹진군 관내가 아닌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습니다옹진군 사람들이 인천 본토에 올 때는 주로 인천항을 이용하거든요인천항에서 옹진군청까지의 직선거리는 3.5km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옹진군의 선거운동은 쉽지 않습니다. 옹진군의 전체 인구수는 2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이며기본적으로는 보수성향을 띱니다. 다만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될 때는 민주/진보계에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군사적인 문제가 산적한 지역이다 보니 성향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는 이 선거구의 중심지입니다중구 본토는 인천항과 월미도 일대로 넓지 않지만영종/용유/무의도가 중구에 속합니다. 1980년대까지 중구 본토는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원도심에 해당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지금은 관광지화되었습니다아직 중구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입니다만영종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중구의 정치색은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중구 전체에서 신도시민 인구 비중이 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7년 대선에서 중구의 표는 위수문동에게 많이 갔습니다이후 18년 지선에서는 민주당 홍인성 구청장이 당선되었고요.


 

 20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총선은 4자 구도의 난투였습니다무소속 출마했던 안상수가 31.87%로 당선새누리당 배준영이 30.59%로 2조택상 정의당 후보가 22.62%로 3김회창 국민의당 후보가 14.9%로 4위였지요각 지역마다 1위도 달랐는데중구와 옹진군에서는 배준영이 1위였고 동구에서는 동구청장 출신 조택상이 1위였습니다안상수는 강화군에서만 1위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2위였는데합쳐보니까 결국 1위였지요.


 

 이번 총선에서는 강화군 기준 3선 의원이던 안상수 전 시장이 미추홀을에 공천되면서 배준영과 조택상의 재대결이 되었습니다배준영은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자 인하대 겸임교수인 인천 토박이입니다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아닌데인천연합 출신 조택상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으로 출마했었던 조택상은 선거 직후 탈당하여 민주당에 입당하였고이번 총선에서는 본인의 메인 지역구인 동구가 빠졌음에도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재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판도 예상은 배준영 약우세입니다만어느 정도는 박빙구도이기도 합니다만일 지난 총선처럼 동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좀 더 치열한 매치가 되었을 것 같고요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에 작년에 입주한 세대가 무려 5600세대입니다외지인이 확 들어왔단 말이지요이건 조택상에게 유리한 변수로 잠정합니다게다가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 있습니다배준영과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겨서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내가 보는 인천지역 구도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우세 : 계양구 갑, 계양구 을, 남동구 을, 부평구 을, 서구 을, 연수구 갑

민주당 약우세 : 동구미추홀구 갑, 부평구 갑, 서구 갑

박빙 : 남동구 갑

미통당 약우세 : 중구강화군옹진군

미통당 우세 : 연수구 을

무소속 우세 : 미추홀구 을


 

 합계 예상

 

더불어민주당 : 9.5

미래통합당 : 2.5

무소속 : 1(윤상현)

 

 향후 미통당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 6, 윤상현 복당 시 미통당 7석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만,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민주당 10석에 미통당 2+ 윤상현 1석이 되어버릴 겁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빨간물 사태도 있었고, 박남춘 시장에 대한 여론도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된 건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못해도 너무, 더 이상 못할 수 없게 못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정승연은 무조건 져야하고, 출당당하는 게 좋습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유철이 보수통합 팀장이라고요?

정치 2019. 11. 9. 21: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원유철이 역사왜곡중인 인물 때문에 고생한 치트공을 기리며.

 

https://youtu.be/GPbdV73sxoc

 



 

 원유철이 보수통합 팀장을 한다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5649

 



 2016년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 요인 셋을 꼽으라 하면 나는 다음 3명을 꼽겠습니다. 박근혜, 이한구, 원유철. 그리고 이 중 내가 정서적으로 제일 싫은 건 원유철입니다. 원유철은 본래 친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유철만 제대로 했어도 옥새런까진 없었을 겁니다. 원유철이 말도 안 되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도 그가 싫은 이유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원유철은 김영삼계라 할 수 있었, 계파색이 약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엔 원유철이 유승민 옆에 있었습니다. 친박계가 유승민 퇴진요구할 때는 유승민 옆에서 친박계에 맞섰어요. 그런데 유승민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원유철이 원내대표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원유철은 친박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친박의 뜻대로 이한구와 손잡고 김무성 대표를 공격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6100012

 

 링크에서 원유철은 친박 행동대장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칭 옥새런 사건에 대한 진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무성이 월간조선과 장문의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 또한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박근혜를 '동지'로 여겼지만, 박근혜는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박근혜는 당권 잡고 날 죽였지만, 나는 박근혜의 대선 승리와 '4대 개혁' 성공 위해 총대 멨다!"


"모든 비극은 '공천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는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는 '정의' 지키려다 '제왕적 권력'에게 졌다!"


"친박 핵심들은 '박근혜 하야' 주장... 법 절차대로 탄핵하자고 한 나한테 사과하라?"


"대통령은 판단력 갖추고 인사 제대로 해야... 문재인은 현실 감각 없는 듯해 큰일"



 

 나는 박근혜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의 의무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만을 탐하며 새누리당을 망치고 문재인에 정권을 넘긴 나쁜 여자였습니다. 만약 이춘상의 죽음을 심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면 대통령직을 맡지 말았어야지요.


 

 원유철은 정말로 용납이 안 됩니다. 원유철이 그 때 박근혜와 이한구 쪽에 붙으면서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 구형상태지요? 그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다니. 황교안 대표, 과연 제정신입니까? 중도는 물론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까지 다 돌아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는 아무리 봐도 커먼센스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황교안 대표는 이제 쓰리아웃입니다. 첫 번째로 경남FC. 두 번째로 박찬주. 이번 원유철이 세 번째입니다. 황교안이 계속 대표를 하겠다면, 나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는 것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줍줍의 때가 다가옵니다.  (24) 2020.08.20
변화의 임박  (47) 2020.08.15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27) 2019.08.11
폭풍이 왔습니다.  (22) 2019.08.06
2분기 성장률 1.1%  (14)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