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Pfzi6Ju2EU

 미국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겐 고도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후 1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널드 씨는 자국중심정책을 펼치고, 다분히 제멋대로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리더로의 미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 국제경찰은 손익이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역할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익만 취하려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고 그 반발은 불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포퓰리스트들 정도는 아니라도 도널드 씨의 포퓰리즘도 꽤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데, 미국의 리스크는 세계의 리스크이자 한국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 민주당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그들은 많은 걸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거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세계적인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 미국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엔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더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는 무효할까요? 나는 미국의 서민들이 트럼프에 열광할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는지, 양념단으로 변했는지 모를 헬조선론자들은 미국 서민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대학 강사가 월세를 아끼려고 차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엔 300만 명 전후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가족 단위로 텐트나 차를 이용한 무주택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선 적어도 아동을 길바닥에서 재우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아동 중 약 150만 명 정도는 텐트나 자동차에서 매일 잠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의 저런 현실에 대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지요. 미국식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만 미국 민주당원들이 PC망상이나 샌더스식 사회주의에나 빠져 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미국이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아마 염려 수준인 나에 비해 현 정권의 수뇌부들은 그 쪽에 좀 더 걸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파벌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헤아려보곤 합니다. 결코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민주당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경우 민주당 수뇌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주요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권 파벌들은 간섭하기 좋아하고 또 운전대를 잡는 걸 좋아하니,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제정세의 미래에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파벌은 종중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방중 때 홀대당한 건, 나의 해석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파벌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외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베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작 세이프가드에서는 일본을 빼 줬지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서로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든다는 건 꽤 복잡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패권주의에 협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한국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더 강하게 중국의 편에 속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 집권이 장기화될수록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육로로 연결되어있고, 철도를 통해 육로교역을 하는 상황이며, 중국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중심주의는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보호무역을 시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노리겠다는 것 같지만, 패권 경쟁국을 상대로 패권국이 밴댕이 같이 구는 건 잃는 게 많은 짓입니다. IMF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단 정권 성향 상 중국 쪽에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의 배팅 방향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종중행보에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