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q-Gd7655e9w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월 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일,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과 ‘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는 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년, 조국과 반일로 1년,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용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브금

https://youtu.be/hbhWH0NzFdU

1) 정치적 목표를 가진다는 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다루고, 가치와 꿈을 현실 속에서 현실화하는 게 정치란 말이지요. 그렇기에 정치를 보고 다루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섣부른 비관, 부정적 공감대 형성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좌절은 목표가 아닙니다.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전반에 득세한 좌파들의 압력이 점차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방 세계가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페미니즘과 흑인우대, 환경주의 등이 서방 세계의 국력과 정치적 주류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대미지를 주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바이든 정권의 경우, 페미니즘이나 인종문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편입니다. 당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중도적인 정치인이지요. 정권을 잡은 바이든은 당내 좌파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적은 트럼프 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중도적인 공화당 주류 포섭과, 근소하게 공화당쪽으로 넘어간 중도적인 주(State) 및 노동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에게는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의 의심없는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미국 민주당이 폭주하는 당내 좌파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미국 의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11일부터 2주간 휴회중입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랜드리스법도 하원을 통과 못하고 있지요. 러시아에게 시간을 준 셈인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못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하원이 열릴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부족한 공세전환용 병기들이 공급될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맺으려면 정신승리의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활절 휴회를 핑계로 러시아에게 전승절을 앞둔 종전의 기회를 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못 살린 것 같습니다.

4) 내 생각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 큰 관심이 없고, 그런 투쟁들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진 유승민이 ‘윤석열의 자객에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과연 윤석열이 직접 김은혜를 자객으로 보냈을지에 대해 나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은혜의 본선 경쟁력은 결코 높지 않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정적이라기엔 체급도 모자란 유승민 막겠다고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승민이 도지사 된다 한들 윤석열에 무슨 해가 될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윤석열은 호가호위를 꽤나 용인하는 타입입니다. 딱히 접점 없어보이는 조수진이 윤석열 이름을 팔고, 그에 이준석이 2차 런을 해도 즉각 대응을 안할 정도란 말이지요. 아마 윤석열은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데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는 게 좋겠지만, 아마 큰 관심 없을 겁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리 싸워?’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5) 검수완박 건에서 권성동과 한동훈, 이준석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요. 난 윤석열이 권성동의 타협안 냉큼수락 및 이후의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아무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을 장관임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윤석열 성격상 타협안 냉큼수락을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의 입장상 타협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요. 국회와 용와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굳이 나선 거 보면 윤석열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관련하여 여론이 안 좋게 감지된 걸까 정도로 일단 어림짐작 중입니다.

6)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를 올리고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당심에 나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하나의 팀이어야 합니다.

 김은혜가 충분히 미덥지 못하다 한들, 모양새도 명분도 없는 김동연보다는 낫습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며 뛰쳐나갔으나, 이후 권력을 쫓아 이재명에 합류하였고,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7)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여러 모로 힘든 편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었던 버블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은 버블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푸틴과 시진핑의 막장행보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 해결이 되야하는데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세계에 알려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고, 서방은 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째 계속되는 상하이 봉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서방에 냉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고통스럽지만,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교훈이요. 트럼프 같은 인물의 위험성도 미국 시민들이 좀 깨달으면 좋을텐데요.

8) 이 와중에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에서 진 100억원대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서방의 극우정당 포지션입니다만.

 르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위인이 프랑스에서 대선하면 2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곧 퇴출될 집권당이 러시아 편이지요.

 브금

https://youtu.be/tbeU_UHIPss

1)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경쟁하는, 현대 정치철학의 2대 주류 중 하나입니다만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국내정치에 쓰느냐 국제정치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인데요.

 일단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건 우리나라는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로 건국되었고, 지켜졌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낳은 최고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고,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해도 됩니다. 좌파를 위한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자칭 우파들 중 다수는 러시아와 푸틴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왜 유엔군이 북조선과 김일성의 침공에서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줬을까요? 그 행동의 기반이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였습니다. 애초에 일제시절에 우리 선대가 3.1운동을 하면서 설파했던 이념이 자유주의였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연설을 대하는 태도를, 자유주의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품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훗날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소국스러운 행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법 살게 되었으나, 원체 근본이 없고 열강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인지 장기적으로 나라를 진지하게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따위 없고, 본래 열강이었던 근본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좀스러운 마인드로 나라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한서국(小韓鼠國)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하겠으나 만일 미국에서 현 주류가 밀려나고, 트럼프나 샌더스, 또는 AOC같은 자들이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친중친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타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진격은 어렵고, 양측 모두 병력을 모아서 크게 맞붙게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공세종말점을 지났고, 전선을 넓혀 대반격을 하기엔 우크라이나도 전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현재의 전선에 더해 이지움 남쪽의 평야지대와 마리우폴을 함락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은 러시아일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나면 유럽 곳곳에서 못이기는 척 제재를 완화해줄 거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푸틴이 정신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건 젤렌스키보다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젤렌스키는 잘못 협상했다가는 서방의 영웅이자 미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로마이단과 크름반도 강점, 돈바스 전쟁을 이미 오랜 세월 겪어왔습니다. 푸틴의 전면침공도 이미 최대한 준비를 해 왔기에 모두가 놀랄 만큼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이 영토상실과 황폐화된 국토, 다수의 사상자, 그리고 러시아의 승전선언과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평화, 우크라이나 국체의 불안정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쉽게 휴전이나 정전에 응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러시아는 협정을 뒤엎고 다시 진격해올 거고,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뜻을 꺾지 않을거라는 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분투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전쟁을 중재하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확전이 안 될거라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뿐이지요. 촘스키를 비롯한 좌파들은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런 건 러시아의 사주를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비열한 언행입니다.

 나는 한타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질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줄섰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상주의적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그다지 딱히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치철학에서는 자유주의자입니다만, 국제관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인 편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각국 사람들의 인권을 챙겨주면 평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될 것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는 각국 민중들의 호불호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총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미국인에 비하면 통제를 좋아하고 자유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무가치하다거나 이룬 게 없다거나, 무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치를 볼 때 ‘이익’이라는 개념의 코어에 ‘정서적 이익’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본능적 이익을 쫓으며, 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본능적 이익 중 핵심을 정서적 이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정서적 이익’은 ‘쾌락’의 유의어일 수 있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가 실패할 때를 보면, 미국이 타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면 민중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줘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취득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교육수준, 교양, 신분 등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기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세계대전부터 냉전을 지나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일제와 나치를 꺾고, 제국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구했고, 세계 각국의 독립을 도왔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꺾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랐었습니다.

 911테러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 그리고 러시아 및 중공의 패권도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는 도전받고 변화의 필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를 배제할 경우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분명 자유주의적입니다.

5) 푸틴과 시진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자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국제관계학에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정치철학적인 일반적 자유주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민중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권력자가 하기 나름대로 휘두를 수 있고, 쉽게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민중은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휘둘리는 겁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시진핑과 중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종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좌파 및 민주당은 관련하여 대단히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제국주의의 필두인 미국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보기에 일본은 제국시절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협이고, 미국은 그런 일본을 싸고도는 위선적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함에 도전하는 중공과 러시아를 응원하고, 그에 편승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는 북조선을 우리 민족의 정통 국가라 생각하고, 미국에 의해 '분리'된 '남측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상기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6) 박근혜의 친중행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권 내내 박정희는 미국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민족주의를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용인했던 건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친미적인 입장이어서 그랬던 면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미국이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던 건, 80년대 초중반의 저유가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져내리면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거라 생각해도 되고요. 1980년의 미국에겐 별로 여유가 없었지요.

 민주화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은 민족주의적이었고 반미주의는 물밑에서 강성하였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강고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략에 차츰 허물어져내립니다. 농민들은 FTA에 강경하게 반대했고, 국산품 애용은 일상적인 구호였으며,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미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외적이라 할 만큼 본격적으로 친미행보를 보였던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도 친미에 가까웠지만,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운동권을 동시에 포괄했기에 내부적으로 일관적인 색채를 가졌던 정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반미감정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박정희처럼 미국에도 할 말은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은 지나치게 저자세였고 권위적이라 전두환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초라해 보였고, BRICS는 승천을 시작하는 용과 같이 보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에 미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티 이명박의 필두는 박근혜였지요. 그게 전승절까지 갑니다.

 전승절의 그 역사를 우리나라 자칭 우파 정치인들이 실수이자 치욕으로 기억할까요? 나는 만약 그랬다면 젤렌스키 연설에 대한 반응이 지금같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에게 나는 ‘현실을 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연설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참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더 참여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측과 대응’을 우선시하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7) 나는 미국이 금리를 다 올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패권국 미국으로 말이지요. 미국이 어딘가에 쳐들어가지 않은지 오래 되었지요.

 미국이 쳐들어갈만한 나라를 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유국이고, 이번에 원유 공급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두들겨 맞을 이유는 있는 나라들이지요. 전쟁을 통해 재선을 노리는 건 미국 정치인에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인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8) 내일은 지방선거 경선 투표일입니다. 나는 안상수를 찍을 계획입니다. 경선지역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는 유승민이 이기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해프닝으로 23일에 경선한다고 합니다. 갱생한 김진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9) 윤석열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만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헤게모니를 해치우는 건 우리나라가 부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해내지 못하면, 몰락이 있을 뿐입니다. 당내 다툼은 경선까지로 일단락지어야합니다. 경선에서 좋은 후보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브금

https://youtu.be/abjE9Qx0O60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화물은 석유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며,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만큼, 실제로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석유, 가스,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군사력, 스트롱맨 푸틴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해킹과 첩보 등이 러시아의 힘이었고, 중공과 함께 신냉전의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잘싸우고 러시아는 못싸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는 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의 보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도트 대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전쟁과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서방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담을 서방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딘가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가져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잃어버린 유럽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와 가스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일단 사와야 하고, 비축분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제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선가 석유를 더 캐야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에 그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지로 꼽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요. 이란은 핵관련 제재가 문제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해주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란 핵협상은 과거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단단히 꼬였던 건입니다. 트럼프의 그 행보는 러시아에 이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핵협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꼬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건 핵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친미국가로 인지되어왔습니다만, 2015년에 살만 왕이 즉위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 중이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과 사우디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예멘을 봐야 합니다.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 중이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 및 예멘 전쟁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마두로와 손을 잡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마두로가 손잡을 만한 위인이 아니긴 하지요. 이제 와서 제재 풀어줄 명분도 없고. 게다가 마두로는 친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지요.

 미국이 셰일을 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반드시 나올 만 한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은 셰일 사업에 대해 쭉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바이든 정권 들어 사업을 축소했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오일 더 캐라고 압박을 넣어도 실제 업체들이 개발해서 캐야 나오는 게 오일인데, 업체들이 바이든 정권에 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와서 화석연료에 친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랬다가는 트럼프 때처럼 고립노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동력을 잃게 되지요.

 또 문제는 막상 캐려고 해도 셰일은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파이프 박으면 오일이 콸콸 나오는 일반적인 유전과는 달리 셰일은 복잡한 작업을 통해 채굴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에 채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제부터 서방의 오일은 한동안 미국이 공급한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셰일오일 채굴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유럽까지 공급하는데는 년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인도와 석유 판매 협상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싸게 팔기로 했고, 인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쿼드의 결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쿼드 대신 오커스를 중심으로 안보동맹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권은 본 블로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듯, 인플레이션 없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듯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제일 주적으로 올라선 중공에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답이 없어진 유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획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고립된 러시아는 중공에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공의 인플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심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더욱 과도해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러시아를 쓰러뜨릴 만큼 대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중공을 고립시킬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공의 유착은 서방에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이게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러시아는 너무 못 싸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고, 이란, 예멘처럼 어부지리가 떨어지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인도에 대한 응징은 훗날 챙겨 할 일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가파른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금리역전은 귀납적으로 경기침체의 예고로 받아들여지다보니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예측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 또한 신뢰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행동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다 쓰더라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길고 험난한 신냉전의 서막임을, 아니면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개시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바이든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하는 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의 침략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토와 유로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상대로 그런 패전을 한다면, 푸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크름 반도의 점령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바랍니다. 잔혹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크이우에서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승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JPXSBWQygGU

2) 나는 금요일 아침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장에 너무 늦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투표일이 여유롭습니다.

2)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괜찮아보이지만 윤석열은 아니라고요. 윤핵관에 놀아났던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고요. 이준석은 팽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치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개혁의지가 지지받느냐, 꺾이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이준석의 개혁이 이어질 것이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나경원 일파가 득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된다면, 그 주변에는 윤핵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6월에 서울은 민주당의 것으로 넘어갈 것이고, 다시 박원순 때처럼 각종 시민단체에 서울시를 통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권력자들이 민주정을 파괴한다는 건 명백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한지에 대해, 대선 이후 검증할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민주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대통령을 숭배하는 자들을, XXX씨라고만 해도 발끈하는 자들과, 그렇게 날뛰는 자들을 이용하는 권력자를 민주주의자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불가해졌습니다. 젤렌스키가 변심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젤렌스키를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할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편입시킬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고 인종청소를 단행한다면, 서방은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이미 기울어가는 러시아는 거대한 또 하나의 북조선으로 몰락할 겁니다. 현재 러시아가 걷고 있는 길은 독재의 전형적 말로라 할 수 있습니다.

2) 러시아는 옐친 시절에 자본주의를 잘못 도입하다가 대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망하고 있지요. 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건, 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굳이 보면 중상주의에 가까운 게 중국이고, 러시아는 그보다도 못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부패, 공권력의 부패, 낮은 출산율, 자유의 부재 등에서 기원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 일어난 악화 방향은 러시아가 겪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출산율은 이미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한참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2)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각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많이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정치 이슈나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총체의 단면이자,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세상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충분한 예측과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선거 민주정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투표가 교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든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도출한 결론에 마음을 의지하여 심적으로 편해지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는 건 일상다반사이긴 합니다만 가진 정보에 비해 결론을 쉽게 도출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편해지려 하는 건 잘못입니다.

 불편함을 수용할수록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문제를 저지르는 이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대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심적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2)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VOA에 이번 대선에 대한 글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번씩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까지는 지난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4.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 의원들 기대…“중국·북한에 맞서고 일본과 관계 개선”

5.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인터뷰

6. 서방 인권 전문가들 “새 대통령, 북한 인권정책 리셋 필요…유엔 관여, 북한인권법 이행 시급”

 브금

https://youtu.be/zenBeY_qV2Y

1) 홍준표의 분탕에 질겁하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원래 좀 저런 캐릭터입니다. 홍준표는 장점을 가진 정치인입니다만, 큰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홍준표의 단점을 쉽게 정리해보자면 눈치가 존재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며, 본인의 권익이 걸린 문제에서 판단력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홍준표는 올바른 보조와 매서운 채찍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며, 때때로 답이 없는 민폐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2) 도덕과 윤리는 좀 다릅니다. 보통 도덕적인 사람이 윤리적이기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홍준표의 경우 특이하게 도덕성에 비해 윤리성이 낮은 타입입니다.

 도덕이 내면적인 仁,義의 기준이라면 윤리는 보다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도덕과 윤리는 다를 수 있으며, 도덕은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라면 윤리는 규칙이나 역할에 따르는 의무와 원칙을 따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처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은 특히 직업윤리가 강조됩니다. 각자 어떤 도덕 관념을 가지고 있건, 통상적으로는 직업윤리를 따르는 게 우선시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건의료인은 대체로 도덕과 윤리의 지향이 일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법조인은 다르지요.

 변호사의 경우 극단적으로 직업윤리와 도덕 관념이 상충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범죄자, 죄인, 악인을 변호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악인의 변호사는 악인을 잘 변호하는 게 직업윤리에는 부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검사는 범죄자가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더라도 법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구형하는 게 직업윤리에 부합하는 거고요.

3) 홍준표는 내면의 도덕성은 지키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건데요. 문제는 그가 내면의 도덕성만 따를 뿐, 윤리는 때때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역할윤리를 우선시하는 이준석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지요.

 홍준표는 언제나 자신은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준표의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양심이 없어서 그런 유형이 아니고, 도덕관을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는 타입이어서 그러합니다.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막나가기 시작하면 진짜로 브레이크 없이 막나갑니다.

 그의 그런 특성은 그를 모래시계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치인으로는 한계를 가지게 만들었지요.

4) 이번 대선은 이준석이 성검이고 반페미가 절대반지이며 마왕은 이재명입니다.

 본래 윤석열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검을 뽑아들고 마왕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핵관들이 성검도 절대반지도 멀리하게 했고, 홍준표가 절대반지를 얻어 후보가 될 뻔 합니다.

 그러나 11만 조직표에 홍준표는 패배하였고, 그는 안철수에 접근합니다. 문제는 안철수 갑옷을 입으면 성검을 장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테크며 아이템 세트며 엉망으로 구성해서 패퇴한 윤석열은 결국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절대반지와 성검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 홍준표는 절대반지를 빼앗긴 골룸처럼 되어버렸지요. 유감스럽게도.

5) 나는 전기차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태세지요.

 이 문제에서 러시아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합병하려는 우크라이나 지역들은 러시아계가 많고, 그들도 러시아에 합병을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그걸 용인할 수 없을 뿐이지요.

 현재 미국에게 첫번째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공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찍어누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유가가 올라가면 버프를 받고요. 미국은 아마 고유가를 용인할 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고,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 서유럽이 선택한 게 전기차 트렌드일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오일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 러시아와 중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중공이 유리해진다는 건데, 그건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키기 어려운 걸 지키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지킬 만큼 잘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접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방 세계는 러시아와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러시아가 가진 장점은 푸틴입니다. 푸틴이 유능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푸틴이 아무리 차르라 할지라도 이제 1952년생의 푸틴은 고령입니다. 푸틴이 나이가 들어 자연사거나 은퇴하게 되면, 또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러시아의 내일은 불투명해집니다. 푸틴에 견줄 만한 인물이 러시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푸틴이 엘리자베스 2세처럼 장수할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 남자들의 평균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미 푸틴은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을 꽤 넘기고 있지요.

7) 미국 주가는 긴축 발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종종 있는 발작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핑계거리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바이든 정권을 신뢰합니다. 바이든은 화려하거나 카리스마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 주류를 대표합니다. 즉 바이든은 미국 주류 정치계가 도출하는 결론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타입인데, 미국 주류 정치계는 수준이 괜찮다보니 바이든도 괜찮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은 미국의 대표자로는 미국을 잘 대표합니다만, 미국의 리더이자 트레이드 마크라기엔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잘 충족하는 편은 아닐 것입니다.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가 가졌던 장점을 바이든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바이든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8) 많은 사람들이 카멀라 해리스를 자메이카 흑인 혈통이라거나, 아시안 혈통이라거나, 여성이라거나. 그러한 정체성 정치의 렌즈로 보고 싶어하는데요. 해리스가 정체성 정치의 틀 안에 갇혀서 정치하면 미국 망합니다. 해리스는 그냥 좋은 부통령이어야 하고, 유사시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20년 집권한 메르켈이 여자라고 특별취급 받았습니까? 채영문 총통이 여자라고 특별한 취급 받습니까? 오바마는 흑인만의 대통령이었던가요? 정체성 정치는 부정하며 무능한 부류의 이권놀음에 불과합니다.

9) 이준석을 폄하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에게 정체성 정치의 렌즈를 들이대려하지요. 그렇지만 이준석은 정체성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은 정체성 정치하지 말자고, 정체성 정치하는 이들을 어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람은 출신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연령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민주국가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체성 정치는 상기한 정의, 평등, 공정함을 방해합니다. 특정 집단의 특이성을 부각해서 누군가가 특혜를 누리거나 이권을 챙기는 데 최적화되어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무한 갈라치기가 시전되었고, 그 결과 참담한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디스토피아가 된 것이 비단 문주석과 페미 정치인들, 여성계 인사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라를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데 동의하고 힘을 보태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10) 중국은 여러 불안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불안요소를 꼽자면 시진핑일 겁니다. 시진핑은 그가 쥔 권력의 크기와 그에 대한 집착에 비해 무능합니다. 중국이 영 좋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면, 역사는 시진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데, 습근평의 무능은 최고존엄(膗辜燇㛪) 원자이인(紊災人)과 견줄 만 합니다. 시진핑이 언제까지 권력을 쥐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진핑 시대가 지나야 중국도 조금 미래의 불투명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시진핑의 입장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중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11)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그동안 민주당이 쌓아올린 모든 긍정적 이미지들을 상실하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민주당은 도덕적 우위라거나 세련됨, 민족주의적 니즈의 충족, 전쟁위협의 감소 기대, 경제적 재분배 및 신성장의 기대, 문화적 자유와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주당의 그러한 이미지가 거짓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이미지는 너무나 나빴고 그건 박근혜 정권의 자업자득이었지요.

 지금은 윤석열ㆍ김건희 부부 쪽이 이재명ㆍ김혜경 부부보다 이미지가 좋습니다. 중도층이 김건희 녹취록과 이재명 녹취록을 같이 들을 경우,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윤석열을 찍게 될 겁니다.

12) 현재의 윤석열 지지 세력은 믿기지 않는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마왕 이재명을 잡기 위해 각국이 손을 잡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의 갱생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리 망하나 싶었는데요. 그가 윤핵관의 마수에서 벗어나 결국 성검을 손에 넣을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브금

https://youtu.be/kcjF09I-AmE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브금

https://youtu.be/Jy6AOGRsR80

 하루키의 작품을 오마쥬한 이 제목은 정권이 끝나거나 해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기회가 좀 일찍 왔습니다. 여하튼 몇 가지 의문들은 풀린 것 같습니다.

* 어째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가 나왔을까?

* 김여정은 왜 분노하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 북이 우리에게 이행하라 한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 혈맹이자 물주인 중공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 전향적일 수 있었는가?

* 왜 본질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였는가?

* 요새 삼중수소 헛소리가 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시점에서도 위수문동(僞囚紊哃)을 지지하는 자들은 유사시 자유 시민에게 얼마든지 총구를 들이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간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유의 진정한 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적에게 적의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위이며, 적을 그저 증오하고 멸시하는 건 강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 시민들은 언제든 그래야만 한다면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만으로 지켜진 자유는 없었습니다.

2) 좌익의 검찰개혁은 음흉하고 기만적입니다. 지금껏 봐 왔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음흉하고 기만적인 적을 상대로 맞서는 건 검찰개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대륙 본토를 빼앗겼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참전해줬음에도 패배했고, 위수문동(僞囚紊哃)께서는 그 사건에 희열을 느꼈고,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세계사적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3) 물론 러시아에 놀아난 내란죄인 트럼프를 사랑하는 대깨트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극우파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아를 가리자면 진정한 자유 시민의 적은 아니지만, 끼치는 피해로 보면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 와중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바이든인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기대와 예상대로 민주당 주류다운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부터 손봐주겠다고 나서는 중인데, 미국은 러시아를 손봐줘야만 저유가 어택을 중단할 수 있고, 러시아가 두들겨 맞는 사이 성장한 중공을 즈려밟아줄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 현재의 북측은 김정은이 힘을 제법 잃고 중공에 포섭되었다고 간주되는 바,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을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이미 Quad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려 한다거나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응징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잠을 사랑하시는 수령(囚囹)님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깊은 배려에 감격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수령(囚囹)님의 숙면을 앞으로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를.

6) 서울시민들은 봄의 선거에서 안철수나 나경원에 표를 줘서,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의 동맹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더듬고맡는당 심판도 좀 하고요.

7) 보궐에서 야권이 못 이기는 미래를 가정한다면 차후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더라도, 그 군부가 친미성향이라면 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방관할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 주류는 어떤 나라가 적성국가화할 때, 얼마든지 그 나라 내부의 쿠테타를 종용하고 서포트할 수도 있는 집단입니다.

8) 보궐에서 야권이 이긴다 해도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첨예한 갈등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9) 배경설명 좀 하자면, 냉전시대 때 미국 민주당이 중공 편을 들어온 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1969년에 중공과 소련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 둘은 갈라집니다. 당시 미국은 중공을 포섭하고 소련을 배제함으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는데요. 이후 2010년대 초까지 미국과 중공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된 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세계에 돈이 있는 건 중국뿐이었고, 미국이고 유로고 중국에게 소비를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공은 콧대가 높아졌고, 미국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공은 본격적인 패권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공을 본격적으로 응징하기 어려웠던 것이, 러시아라는 또 다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남오세티아 전쟁이 있었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자국령에 귀속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나서서 응징을 하게 된 방식이 셰일오일 이슈를 통한 유가하락입니다. 유가를 폭락시켜서 미국의 적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둘을 요단강 넘어 먼 곳으로 보낼 수 있었지요. 2014년 전반기까지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는 반토막나지요. 2015년 8월에는 30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유가가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도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만, 소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는 석유가 불충분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시진핑 집권 이후 저유가로 패권도전에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유럽은 중국 편입니다. 유럽도 석유 생산보다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언제나 녹색 어쩌고 환경 어쩌고 하면서 석유가 쓸모없어질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유가는 저물가로 이어졌고, 그러한 저물가는 양적완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장기적인 저물가-양적완화-준디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심해진 상황이어서 국면전환이 필요하지요.

10) 한편으로 우리나라 친북친중 세력이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러시아에서의 가스관을 통한 LNG공급이었습니다. 환경부 및 환경단체를 통하여 원전을 줄임과 동시에 태양광 외에 가스발전소 또한 계속 늘려나가는 중인데, 본래의 계획은 북조선을 통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미국과 중동이 아닌 러시아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친러시아라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만 하였으나, 미국 주류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북조선, 중국 등지에서 발전하는 원자력 전력을 수입하는 그리드 사업도 추진되었을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IWA5YDvHPNI

1. 기어이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 싶은 금융시장입니다. 코스닥이 기어코 쌍봉을 형성하고는 21년만에 1000포인트를 뚫었다가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 일은 대략 알겠습니다.

2. 조금씩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COVID-19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적자국채가 심히 누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에 나라가 빚을 무분별하게 냈기 때문에 COVID-19를 겪는 내내 가용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 와중에도 K-방역 홍보 같은 김일성스러운 행위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흐름에서는 현재 진 부채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돌려막으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발행이 많으니까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채권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신용등급이 내려갈 겁니다.

 일례로 작년 6월,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9년 88%에서 115%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준기축통화국이지만 국가부채가 이리 증가하면 신평사는 신용등급을 하향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준은 아니라도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3. 박근혜가 탄핵되던 2016년 말 국채 잔액은 587.5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822.9조원입니다. 위수문동(僞囚紊哃)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복사가 되는 중입니다.

4. 살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상환계획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은 빌리거나 빌려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갚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채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는 빚은 갚을 확률이 불분명한 부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돌려막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정상적으로 팔리는 동안에는 국채 찍어 팔면서 돌려막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돌려 막으면 막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기축통화국일 수 있고 거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채와 일본채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금리나 부채는 각국 정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국채가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하의 미국도 미국채가 인기 없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달러가 황금을 대체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미국채가 금선물 대비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이후 금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안전자산이자 진정한 Money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제법 있는 투기자산 또는 악세사리/수집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미국 금융은 금은선물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함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은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채 인기가 2010년대 초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진짜 위기였지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준 게 아베였습니다. 그 때 이명박은 금을 고점에 - 달러가 흔들리니까 금값이 뛰었었습니다 - 샀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위대(偉大)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의 검찰개혁입니다. 하토야마 - 간나오토 시절 일본을 제칠 기세였던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뒤처지게 되었지요. 그나마 이명박 시절엔 괜찮았으나 박근혜 시대 지나 위수문동(僞囚紊哃) 말기인 현재에 이르러서는... 말을 말지요.

5-2. 아베노믹스 이후 요새가 가장 미국채 인기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금리는 낮고 주가는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되려면, 주가는 떨어져야 하고 금리는 올라야 하고 풀린 달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 및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영제국처럼 될 겁니다.

 이번주에도 Fed는 미국채 10년물을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3. 중국은 근래 국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채 매입규모를 줄였습니다. 중국이 진격하는 방향은 명백하고, 미국의 대응전략도 명백합니다. 매우 뻔한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일본은 그리 부채가 많은데 왜 안 망하느냐하면요. 채권에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인플레도 없어요. 그 나라는 엔화강세와 디플레가 문제인 나라입니다.

 어쩌다 그런 구조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은 예금이나 보험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사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정상임에도 일본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 보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잘나갈 때 해외투자한 게 지금도 유효해서, 돈이 끊임없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일본이 진 국가 빚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서 괜찮은 나라는 세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는 근래 딱 한 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지요. 달러/원 환율이 8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환차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갔지요. 원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환율조작하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 땐 미국도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쇠고기 수입으로 달랬던 건지, 이명박의 골프접대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 봐도 그대로 한국을 두면 망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징을 해보기도 전에 리만사태 터져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때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노무현 말기는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같은 황금기였습니다. 물가는 저렴했고, GDP도 좋았고, 자산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때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은 이후 없다가 근래 들어서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역적자가 있었고,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급등합니다. KIKO도 터졌고요. 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강만수의 환율조작이 세련된 방식도 아니었고요. 전세계 환투기 세력을 다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환율이 급등하면 와인, 파스타, 치즈 같은 게 가격이 특히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젊은층 불만이 특히 컸지요.

 여담으로 노무현 말기는 우리나라에 와인 애호가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황금기였고, 원화가치가 올라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전이라 5대 샤토도 살만했지요. 중국인들은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보르도 및 부르고뉴의 유명 레드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8. 현 시점에서 롱포지션에 적합한 국내 섹터가 남아있느냐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폭락할 경우 버티는 섹터는 없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선진입해둬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섹터로 손해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정으로 재미없는 분야였고, 이 불장에서도 진짜 안 좋은데요. 손보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손보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 굴려서 이익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고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금리가 높고 채권이 좋아야 돈을 버는데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대체로 그렇듯 인플레이션이 와야 돈을 법니다. 여기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비슷한데요.

 은행은 경제위기가 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대마진은 개선되지만 부실기업들이 실제로 넘어가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런 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손보사 대비 은행에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간섭을 덜 할수록 좋지요.

 한편으로 현재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요.

 손보사 특성 상 국민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거나 사고가 많이 나면 지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손보사가 득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강보험이 망가지는 게 변수인데요. 아마 정부는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손해보험사를 갈아 떼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사인 손보사가 곱게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망가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브금

https://youtu.be/6yBQLUn5W0Y

1. 어제 KTX-이음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시속 200~300km를 달리는 준고속열차로 현재 개통된 노선은 청량리 - 안동입니다. 주요 정차역은 원주, 제천, 영주입니다.

 그런데 개통식 행사에서 그만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행사를 진행하여 여러 장의 사진이 찍히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실수로 거꾸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그런 모습이 지속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프닝을 해석하면요.

 1) 주변에서 모두 수령(囚囹)님을 싫어하여 망신당하게 방치하였거나

 2) 아니면 그 누구도 수령(囚囹)님의 실수를 감히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이거나

 3) 또는 수령(囚囹)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누군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하게 된 생각은, 수령(囚囹)님을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만약 수령(囚囹)님이 박원순 시장님 따라 진짜 천국으로 가버리시기라도 하면, 우리 헤븐조선 앞날은 찐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 모두는 최고존엄(膗辜燇㛪)을 찢어버리고 무저갱으로 떨어뜨리려는 이해찬과 이재명, 김어준에 맞서 위수문동(僞囚紊哃)의 고귀(蠱鬼)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달라후 아크바르.

2. 도널드 트럼프는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행동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타입은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무역전쟁으로 크게 2가지를 의도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연준의 금리인상을 통제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래 세계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통화가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상황은 향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에는 새로운 논리창조와 리스크 헤지가 거의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견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앞섰다는 쪽입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요. 이게 실물로 전이되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결국 그 중심축은 지난 20년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온 주체인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군의 동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가오는 보궐과 대선은 미국과 중국,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내가 보기엔 미국이 윤석열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령(囚囹)님 정권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평화적으로 투표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잘못하면 총을 들고 피를 흘려야 할 겁니다.

3. 중국의 현재 방향성은 내수비중을 높이고, 생산국가로의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조차 위안화를 믿지 않고, 시진핑 시대 이후의 무리수가 심각하여 영 좋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긴축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무리수를 둘 거고, 민주당이 정권을 쥔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언제나 염두에 둘 겁니다. 트럼프는 알고 보면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였지만, 미국 민주당 주류는 언제든 필요하면 총을 들이대는 전투종족입니다.

 바이든이 녹색 어쩌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핑계라고 보고요. 본질은 미국 내 석유생산 긴축에 있다고 봅니다. COVID-19에서 미국이 회복되고도 석유생산이 긴축된 상태로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까진 기준금리 안올린다고 한 건, 얼른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4.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탈정치를 이야기하셨다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본의는 전달했다고 간주합니다. 그 이야기의 검찰개혁은 아마도 다음과 같다고 사료합니다.

1) 앞으로 정치판 난장판 어마무시할 거고, 그건 위수문동(僞囚紊哃)과 상관없다. (실제로는 상관 많겠지만 미리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검찰개혁.)

2) 또는 이미 수령(囚囹)님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 여러분? 뽑았으면 지키세요. 김어준 지령 듣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령(囚囹)님을 수호하여 크고 아름다운 집까지 무사히 모셔야 합니다. 물론 집은 커도 방은 4/13 = 3.25평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5. 이명박과 박근혜가 왜 석방을 원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곳이 다른 곳보다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일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숙과 조국과 미향의 이름으로 문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