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조선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치 2018. 3. 4.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