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TJnQTRvcKNc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상 업데이트 카테고리는 정치에 합니다.

1) 국내 트럼프 지지층 중 우익들 중 다수는 국제정세를 보는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걸로 추정합니다. 고립주의적인 트럼프와 전통적이고 미국 주류를 따르는 바이든 사이에서, 친 북중러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유 시민들이 누굴 지지해야할지는 명백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자칭 우파들조차 관련하여 아예 기본개념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주한미군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을 더 오래 지켜줄 생각이겠습니까. 이는 공화당이냐, (미국)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우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입주의냐 고립주의냐, 주류냐 반지성주의 비주류냐의 문제지요.

2) 요새 나는 이 양반이 매우 그립습니다. 후진타오는 상대적 정상인이었지요. 중공의 모순은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예측보다 중국은 모순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이는 좌파의 전반적인 특색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런 모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운동이다.’ 라는 소문난 격언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모순을 쌓는 데 대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천하도 영속적이지는 않겠지요.

 나는 이미 중국이 일종의 성장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중진국 함정과 인구구조 문제를 동시에 앞에 둔 상태에서 내부정치건 국제외교건 꼬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표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믿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미지를 입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위험하고, 안 되면 얽힌 게 많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나는 앞으로 중국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중감정을 앞세우는 분들도 중국 꺾일 때 우리나라가 같이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앞날의 심각한 불안요소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저자세로 나가게 될 경우 위안화 강세가 올 수 있는데요. 만일 달러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겹쳐질 경우 원화도 같이 강세가 됩니다. 위안과 원은 같이 움직입니다.

 원화강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환율로 인한 버블 호황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있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1인당 GDP $40,000 찍었다가 반토막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의 진짜 버블은 플라자합의 이후에 온 겁니다. 버블 이후 플라자합의로 버블이 꺼진 게 아닙니다. 플라자합의 같은 통화절상이 버블을 만듭니다.

 원화강세 시나리오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값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버블 당시 도쿄 부동산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그리고 원화로 인한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금융위기 이전 같은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차손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고금리가 찾아옵니다. 미국주식, 미국채권 같은 거 투자한 분들도 환차손으로 일단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버블이 몇 년 못 가고 꺼지게 됩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돈찍기로 버블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도가 지나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루트는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호황으로 인한 고금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빠져나가려는 외환을 잡고자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한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게 어렵습니다. 별 일 없이 그냥 위기를 맞으면 그냥 원화가 약해져서 미리 달러, 엔,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모아두는 쪽이 유리한데, 위안화 강세와 달러약세로 인해 원화강세가 오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원화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그나마 쉬운 대응 방법은 가격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고정금리 대출 끼고 보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유사시 처치 곤란한 부채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4) 트럼프의 집권이 곧 끝날 것을 가정한다면, 나는 트럼프 시대를 테크버블과 실속 없는 미중갈등의 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시대에 비해 나스닥 기업들이나 학계의 기술 발전 자체는 영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주가만 잔뜩 올랐지요. 트럼프가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연구 지원금 같은 걸 감축하고, 대학까지 세금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만 무식하게 중국을 때렸을 뿐, 실제로는 동맹 전반을 푸대접하여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미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어쨌든 MAGA를 비롯한 나스닥 용각류 공룡들이 2010년대를 주름잡고 많은 돈을 번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굴뚝산업이 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래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MAGA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은 FAANG과 MAGA 시대 이전을 기억해야합니다. 10년 전 세계 최고 시총 회사는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엔진오일 모빌 원 만드는 그 회사요. 그렇지만 근래 엑슨모빌 주가는 폭망했습니다. 올봄에 대공황보다 더한 단기 주가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대략 셋인데, COVID-19와 유가폭락, 그리고 샌더스의 약진이었습니다. 이후 샌더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그나마 물보다는 비싼 수준으로는 올라갔지만, 엑슨모빌 주가는 영 맥을 못 추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런 유가여서는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안 풀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친환경 어쩌고 하려고 해도 유가가 너무 싸면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싼데 그냥 기름 쓰지 왜 신재생 에너지 씁니까.

 COVID-19로 인해 극단화된 비대면 트렌드도 손보긴 해야 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 상품들도 COVID-19가 지나가고 나면 규제를 먹이건 세금을 먹이건 제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장들과 상가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은 통칭 우파, 금융은 통칭 좌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 메이저가 될 수 없고요. 금융 전반이 매우 음습하며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사기사건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금융-조폭-연예-유흥은 대략 거의 한 몸입니다. 물론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 해도 저 분야들에서 아예 벗어나기는 어렵고, 약점을 잡히기 쉽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현 정치 카르텔은 꽤나 터프하고 단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벌과 메이저 언론과 교회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그 힘이 좌파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쇠락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본질적으로 귀족정 국가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가붕개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귀족은 점차 귀족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헤븐조선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신진 귀족들이 자신들 스스로 귀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시대가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될 걸로 봅니다. 양천제였던 이씨조선이 반상제로 변해갔듯, 헤븐조선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요. 헤븐조선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6) 내년 서울시장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된 상태에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조직력을 사용하고 지지층을 흡수한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걸 해냈으면 2017년 대선도 안철수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전성기 지난 안철수가 득표력이 약한 건, 안철수 개인의 득표력이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우파쪽으로의 확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 강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영 안철수에 대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차기보궐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오세훈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브금

https://youtu.be/wf12snCqE7Y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건 지건, 문재인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나 지지 및 인기는 많이 꺾였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치에 실망한 대중은 좀처럼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에 잘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치 전반에 깊게 실망한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은 나쁜 추세이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없다면 계속 세상 돌아가는 방향도 나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문재인 이후를 걱정해봐야 합니다.

 요새 윤석열 총장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대중적 기대에 부합해 현 정권과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탈곡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는 세력은? 윤석열 친위 세력이 유일하게 힘 있는 정치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윤석열이 타협을 잘 하는 인물 같나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쥔 인물이 대중적 인기도 좋은데 타협을 모르는 인물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들 이미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우한 코로나 유행 및 문재인 정권의 (내가 보기엔) 지나친 친중행보로 인한 반감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 우한에서 이 강화판 코로나 역병이 유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중공 독재정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관련하여 보시면 좋을 기사를 하나 링크해 두겠습니다.

 중국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괴담 유포자’ 알고보니 ‘제갈량’

 이번 사례는 독재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중공만 독재정권이 아니지요. 우리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도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록 중국이 싫은 짓들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혐중정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의 어처구니없는 극일 해프닝처럼 주변국에 대한 혐오정서가 부추겨진다거나, 역병 등으로 혐오정서가 부추겨지는 과정에서 국운이 쇠하고 영웅을 고대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 대깨문들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감, 중공과 북조선에 대한 지긋지긋함 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 수위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극단화시켰고, 수습 불가능할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되고, 그에 더해 주변국들에 대한 각각의 반감도 극단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영웅시되고 강한 권력을 쥘 경우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감정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악화를 제어하려면, 각자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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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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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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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월 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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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월,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음...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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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를 $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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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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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OOCbKcP5qrs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주가하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들어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장세입니다. 빠지다보니 수급과 투기 포지션이 얽히고 얽혀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겠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경제지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으로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시엔 바닥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옵니다.

2)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의 명백한 악화

 이에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만, 근래의 펀더멘탈 악화는 정치리스크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쁜 전망을 만들었고, 그 나쁜 전망이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설비투자가 박살나는데 주가라고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쟁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R&D 감면까지 대폭 축소한 이상 시장의 비관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 대기업들에까지 부담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오너들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또한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쁜 건 근원물가 상승률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아 외인의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바닥도 아니고 저 깊은 심해 레벨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주범을 찾자면 문재인과 소주방입니다. 무역전쟁이요? 당사자인 중국 빼면 우리나라처럼 폭락한 나라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3) 트럼프와 무역전쟁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라면 사악한 의도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무역전쟁의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습니다.

4) 본질적 불안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금융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무한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수천 년 단위의 경제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971년 7월 15일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은 원자력 같은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내면서 상승 중이지만,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데... 나는 영원히 잘 제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적적으로 폭발 없이 더 나은 제어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내엔 터질 것 같다.’에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내다보는 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경제위기/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내로 찾아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더 부추기긴 합니다. 나만 해도 이번 하락장에서 본질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