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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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1L1DTDEbLw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480337&viewType=pc

 메갈당에도 해야 할 질의를 하는 사람은 있으나, 불경하게 그런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감히 평민이 귀족을 모욕하면 무사할 수 없는 법이지요. 아직도 본인이 낮은 계급인지 모르는 남자들이 많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대구 민주당 구의원 정도면 당내에서 꽤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귀족에의 대항은 원래 자비가 없는 법입니다.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처벌을 받지만, 성을 매도하는 여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2천만 원씩 주면서 다른 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그럼 확실히 그만하는 거냐고 묻는 남성 정치인은 징계 받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좋은나라. 나라다운 나라. 헤븐조선입니다.

 당내 구의원이 저런 발언을 막힐 정도니, 이 나라 여성부가 모두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정권은 아주 멋진 중국식 검열을 시도 중이지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치세입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은 원래 민주당에 잘 입당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입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탈당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에 대한 나의 인식은 오래 전부터 정말 나쁩니다만, 더더욱 나빠질 거고요.

 성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던 소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도 여성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당분간 실질적으로 없고, 메갈당들은 권력으로 보호해줄 의지만 가득한데다, 여차하면 성매도 여성이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용이한 시대입니다.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퇴직금까지 주니 옛날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 되어버렸지요. 취직도 힘든 시대에 완전 유망업종이네요.

 정말 좋은 시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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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s-mXOgqtkw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작년에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스타의 불명예스러운 자살 사건을 겪었지만, 시대는 정의당에 웃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자멸적인 행보는 정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어쩌면 대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정권에게 우클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싫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요. 작년 말부터 이 정권은 이미 언행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도층의 불만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지만, 진보좌파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미 문재인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났을 때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해찬이 대표가 되고, 이재명 편을 들게 된 이후 당청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잦아들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첨예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지는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총선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성향 상 청년 남성이나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가 주로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정의당 지지가 늘어날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실 분들도 꽤 있을지 모릅니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우클릭을 안 하기 어렵고 우클릭을 하면 지지층이 정의당에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탈당하긴 했지만 유시민은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유시민을 정의당 후보로 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차기 패권까지 노릴 수 있지요.

 이 정권의 무분별한 래디컬 페미니즘 행보 또한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문재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 중 다수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민주당에 비해 페미니즘 문제에서 훨씬 급진적인 공약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총선 쪽이 소규모 정당이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약진은 주로 민주당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20대 남성,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당에 빼앗길 지분까지 있는 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서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수성하기 용이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각나고 약해진 자유한국당 및 바미당 세력에게 일단 필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렸을 때는 침착하고 요령 좋게 풀어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인데,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고 마구 발거둥치다가 그물에 더 얽혀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김병준 체제에 들어 그나마 최소한의 이성은 되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처한 문제를 풀 해법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민주당은 그 하부 구성 조직부터 아주 장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나쁜 인적 자원을 가진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문세력이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잡음이 나오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잡음은 붕괴의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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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0RmYVUEq1g

 아직도 길을 다니면 90년대 가요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자되진 않지만 당시의 90년대 걸그룹 중 SES, 핑클의 인기를 바로 뒤를 잇던 그룹으로 베이비복스가 있습니다.

 베이비복스는 좀 특이하게도 남성들한테는 인기가 좋았던 반면, 여성 안티가 많던 그룹이었습니다. 이 안티들은 극성맞다는 표현을 넘어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냈었는데, 1999년에 문희준과 베이비복스의 간미연 스캔들이 뜨면서 사태가 많이 심각해졌었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자면 간미연은 팬사인회 때 면도칼 테러를 당해 부상을 입었었고, 윤은혜는 식초 등을 섞은 걸로 추정되는 물총 공격에 각막을 다쳐 베이비복스 활동이 한 달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었습니다.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박영선 앵커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 베이비복스 여성팬이 겪은 일을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링크합니다. 욕설이 많으니 미리 주의.

https://theqoo.net/square/406413480

 우리나라 여성들 중 제법 많은 숫자가 90년대에 이미 집단화되고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을 공개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계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한동안 여성들의 폭력성은 여성 아이돌에게 주로 분출되었고, 남성들은 그걸 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폭력은 일차적으로는 여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한번 발현된 여성의 폭력은 대단히 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 폭력을 저지르던 여성들 중 다수가 이젠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지요.

 베이비복스 이후 여성들의 폭력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던 여성 아이돌로 떠오르는 건 BoA와 러블리즈입니다. 보아가 어린 나이에 데뷔했을 때는 엄청난 안티에 시달렸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성공한 이후엔 아시아의 별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안티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초기의 안티는 기록적으로 심각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보아 안티질을 하지는 않았지요.

 러블리즈는 걸그룹계 최악의 루머 사건이었던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주도했던 여초 커뮤니티는 그 악명 높은 ㅉㅃ과 ㅇㅅㅅㄷ입니다. 이 사건은 경ㆍ검찰이 수사를 마쳤고, 루머였음이 허위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만 메갈 본원답게 ㅇㅅㅅㄷ 등지에서는 반성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강한 집단적 폭력성을 발현해왔고, 오랜 기간 주로 여성 아이돌을 상대로만 그 폭력성을 분출하였으나, 메르스 갤러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그 양상에 본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남연갤, 해연갤, ㅇㅅㄷㄷ 부류들이 모여,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및 남성과 얽힌 모든 것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한 메르스 갤러리는 민주당 및 운동권 등 정치세력의 서포트에 힘입어 메갈리아가 되었고, 이후 워마드로까지 극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걷잡을 수 없는 래디컬 페미니즘 광풍으로 발달하였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권력이 본래 폭력을 사랑하던 광기 어린 암컷들을 페미전사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 정치인 및 그 뒤에 있는 여성 단체 및 이익집단에 한없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남성 개개인은 폭력성을 띠면 바로 주변에 해악을 끼치기 쉽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폭력성을 제어하는 법을 어떻게든 교육받게 됩니다. 적어도 성년이 되면 대다수는 본인의 폭력성을 일정 이상 통제할 수 있게 되지요. 현재의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은 폭력성 통제가 세계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나치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잘 되는 편이고요. 여담이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남성 전반의 공격성이 억제되어 있는 건 부자연스럽고 일종의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탈이 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여성들은 폭력성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여성 범죄 사례들만 모아 봐도 이미 장난이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다루기가 쉬운 편이다보니 스스로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곤 합니다. 한편으로 실제 여성 살인범들의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도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교육자들이 그걸 잘 눈치 채고 교정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압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내아이와는 달리 어른 앞에서는 본인의 폭력성을 잘 숨기곤 합니다. 형제자매가 많던 시절에는 본래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여자아이들도 또래 집단에서 행동이 교정되기 쉬웠지만, 핵가족화 이후에는 그것도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악하고 비열한 정치권력이 일부 여성의 증오와 불안과 폭력성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너무 소수입니다.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 광란의 대가를 앞으로 오랜 세월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광풍을 일으키는지, 누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성을 이용하는지 똑똑히 오래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줘야 합니다.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성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을 부르는 일반적인 지칭은 파시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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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fB1Zxge8Xs?t=517

 참으로 어려웠던 2018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일이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의 변동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란 아주 불확실하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너무 도취될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이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광 속에서 불안을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오며, 나쁜 일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을 때 진짜로 망하는 일은 그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껏 봐 왔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망상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빠진 나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도 점점 아주 격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이 정권은 미몽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척 힘들게 한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관세를 물리면서 겁박하는 건 지나친 하책이며 공멸의 길입니다. 무역전쟁의 결과 현재 트럼프와 미국도 피해가 큰 상태이며,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휴전 이후 전쟁재개보다는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북핵 및 북미문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마냥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건입니다. 풀기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옆에서 바람 잡는다고 될 게 아니고, 경박하게 촐싹거리면 미국의 짜증을 돋우고 불신을 살 뿐이니 진중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결국 잘 풀릴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하여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보수 세력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0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가을쯤에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합니다. 항상 그랬듯 대통령을 지켜 달라 vs 정권 심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약진하면서 통합된 보수 세력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면 아주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미래는 청년들이 가꾸어가는 것이니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언급해 보자면 인텔은 깊은 하락세를 탔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엔비디아도 추락했으며, 애플은 미래가 불투명하며,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의 첨단에 있는 알파벳은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 시달렸고, 공장 지하에 외계인을 사육 중이라는 삼성전자는 20년 만에 5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G가 본격화될 것이고, 조금씩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르듯, 몇 년 후의 세상도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선도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실 흐름에 뒤쳐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이 연속으로 들어선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금 통과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올해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망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밍이 아닌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엔 방향을 선회할 걸로 기대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노태우 정권은 나쁘지 않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초기엔 최고로 사랑받았던 정권이었지만 최악의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그녀를 탄핵시킬 수 있었지요. 당장 내일이 암울하더라도 그 암울함이 꼭 마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겠지요. 나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도적이려면 적극적 안락사를 빨리 합법화하고 쉬운 안락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건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가 살고 싶다면 위험한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너무 죽을 만큼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대중의 기대 이상으로 근사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20~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기술적 혜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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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gkYjEG7fA

 12월에 당선되어 2월에 집권을 시작하던 기존 정권과 달리, 5월에 당선되어 바로 집권한 이 정권의 2년차 끝은 집권 시기 기준 조금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전체 임기의 1/3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집권 2년차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최악 of 최악.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망상꾼, 마이너 학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샘플로 경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최악의 행보였습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과 분배라는 시장의 모든 기능을 참담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구직난/고용난과 최악의 소비불황, 최악의 소득격차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 한 행동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전방위적으로 증세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전반에 심한 하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나 할 법한 대응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심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재정정책만을 고의적으로 남발하였고, 기다리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공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거의 방치했고, 코스닥은 살린다고 했으나 더 심하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기준금리를 어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국민 쥐어짜 거둔 세금으로는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소위 트롤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숏포지션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식시장은 PBR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예전하고 같은 2000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BPS가 있다 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현재 코스피 지수 2000 = 10년 전 1000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한 건 정권의 형편없는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은 다 망했습니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운 좋게 만나지 않았다면, 뜻밖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저 재앙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못 한 정도로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경제면에서 차베스나 페론도 이 정권보단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 사실은 경제 분야 못지 않게 못합니다.

 대미외교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와는 그럭저럭 풀어나갔지만 그뿐입니다. 미국 전반과의 외교는 꽤 많이 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나, 정권이 보이는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아서 빠른 정권교체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근래 보면 트럼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는 참극 수준입니다. 김영삼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뒷수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벌이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외교는 작년에 이어 종중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과징금을 몇조 단위로 먹이는데, 나서서 싸워야 할 정부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의 외교는, 얼마 전에 당한 망신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국내에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 한 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 사랑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망상입니다. 코스피 2600가던 시기가 평창올림픽 이전입니다. 전쟁위험이 높았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지요.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경제 이상으로 최악. 이 정부가 탄핵당한다면 주로 이 분야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군사정권 이후 최악의 검열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문제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남성은 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 위에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으로 최악의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그에 출산율은 국가가 유지되지 못 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입시 문제에서도 시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후 독단을 일삼는 등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인물이 권력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변질되어, 최악의 검열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혐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꾸며내던 쇼통은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임이 천하에 드러났고, 민낯이 심각한 불통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 등의 문제에서도 세월호로 그렇게 악을 쓰던 정권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코레일 등엔 전대협 낙하산을 보냈다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사고가 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뭐가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대형사고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강행은 올해의 일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바로 올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참담한 만행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이없는 개헌은 일단 막아 최악 중 최악은 겨우 면하여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만 해도 복구가 지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대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게 체감될 것입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문재인 정권에 본래 협치라는 개념은 없었고, 시작부터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이칠란트군에 대한 공습이 연상되는 수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었고, 나쁜 인사를 더 나쁜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형편없는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의 비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정권보다 위면 위지 결코 아래가 아닌데, 위선을 떨다가 내로남불로 국민을 Dog&Pig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홍준표 체제의 끔찍한 헛발질로 지방선거는 압승했으나 협치가 없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 리 없고, 권력을 쥔 자의 교만을 너무 많이 보여 사분오열 중이던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안희정의 미심쩍은 추락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정권 내각에서 나서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면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5) 총평

 절대로 출범해서는 안 되었을 이 정권의 2년차는 불운한 재앙이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한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하야만이 최선의 답이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더한 헬조선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현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 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https://youtu.be/gzAoQ5OL_Rw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범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있는 유시민의 22일 인터뷰입니다.

 이걸 보면 86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달변에 정서적으로 솔직한 편이라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230026454830&select=sct&query=%EC%9C%A0%EC%8B%9C%EB%AF%B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Sgtgi3DRKfX@hljXGg-Ahhlq

 요약하자면.

1)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2) 교만합니다.

3)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86 민주진보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진 세계관이 있고, 그 렌즈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관념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키면,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이 아집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시민의 말을 보면, 내용은 둘째 치고 ‘지적으로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일’수 있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본인의 사고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속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변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무조건 윤리적이고 잘했다고, 그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즐겨 사용해왔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정치인의 잘못을 거의 다 옹호하고 미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류 언론도 청년 남성의 편을 들지 않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탓을 하는 전형적 86식 선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을 개선하고 조율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이며,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집권한다면 불행이 계속될 뿐입니다.

 물론 그는 어쩌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중요한 건 유시민이 다른 분야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 청년남성과 페미 문제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유시민을 포함한 86 운동권들은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경제, 외교, 각종 사회문제, 정치와 사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실 파악을 못 하고 교만하여 아집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 그것을 옥의 티가 아닌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메갈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전우용이나 박가분도 근래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박가분의 페이스북 링크를 볼까요.

https://m.facebook.com/wonik.park.5/posts/2091091717614719

 이 양반의 문제도 유시민과 유사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하고, 교만하고, 도그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요. 래디컬 페미니즘에 잠식된 걸 넘어 본원 그 자체인 정권을 두고 아니라고 우기는 걸 보면, 본인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바닥으로는 본인 눈밖에 가릴 수 없겠지요. 남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계를, 진보를 지지해왔던 청년들에게 근래 보이는 현실은 쓰디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승리를 하기보단 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박한 꼰대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이유는 현실을 직시할 지적 능력과 받아들일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하고, 도그마를 나누는 그들 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오래 전부터 경고하던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인상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지요. 그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나선 후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하는 걸 보고 나는 먼저 경고했었으나, 그 때는 내가 현실을 과장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이 많아졌지요. 물론 아직도 현실을 보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도그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현실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1hdNDzl-n8E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큰일 날 말을 일삼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다 근래에야 진실을 조금씩 깨닫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지른 잘못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오판을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최선입니다.

 문재인이 페미 문제에서 아집을 부린다거나, 답을 정해놓고 불통하는 면을 발견해서 감정적으로 싫어진 분들은, 그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실행해 왔던 모든 정책과 철학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강력 권고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정치를 판단하는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학술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계-진보계에서 편향적으로 내놓은 자료와 주장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봐서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적잖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문빠-남초 사이트들로 분류되던 곳들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경우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 거야?’ 입니다. 요새는 민주당을 찍으면 청년남성만 망하고, 자한당을 찍으면 다 함께 망하니까 다 함께 망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잘못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 정권보다는 우월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진보계의 선전을 듣다 보면 자유한국당계의 잘못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들을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트릭스고 민주당 매트릭스입니다. 민주당 매트릭스에 심하게 빠지면 민주당의 1당 독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정치인은 본래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와 보험 설계사, 건강식품 판매원, 애널리스트 등을 일단 믿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일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하고 견제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도록 시민들이 부려야 하는 부류지, 섬기고 마냥 믿어줄 만한 부류가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을 섬기고 마냥 믿는 부류는 민주정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마구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이 망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리석고 맹목적인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도 암울해지게 됩니다.

 아직도 대깨문들은 문재인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총선과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공중파까지 손에 넣은, 87체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우기는 건 민주정 하지 말자는 거지요. 민주정의 진짜 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가 아니라 문재인 집권 이후입니다. 집권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집권 이후의 독단과 만행까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은 정치, 외교, 경제, 행정 등 정권이 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87체제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하며, 합당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시민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권력자의 독단과 만행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10월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채권에 투자금이 몰렸고, 결국 채권금리가 내려가다가 이젠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석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요. 이게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파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금리 역전으로 지난 달 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망상과 아집 그 자체로 좌측 드리프트를 하던 이 정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갑자기 270도 턴을 해서 우클릭을 시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이제 와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났고 답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가 더 빨리 좋아졌으면 또 몰랐는데, 이미 시한폭탄은 터졌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올리면 2008년 강만수 시절처럼 되고요.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우리나라 금융은 파멸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원고(원화가치상승) 정책 남네요. 그러면 무역적자 나올 건데,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GDP 감소도 각오해야하지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놓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런 망상 더 밀어붙이면 진짜로 다 망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증세하면서는 인플레 못 만듭니다. 하야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 아마 안할 테니까... 금리인하 + 원고정책 말곤 답이 없겠네요. 달러-원 800원대 가면 됩니다. GDP는 -2%쯤 찍으면 되고요.

 이게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지요.

 웬만해선 1일 2포스트는 안올리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업데이트합니다. 내일쯤 내용 추가해서 재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ox7S0Nttbh0

 잠시 줄어드는 듯했던 해외투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작년 동 분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내설비투자는 IMF시기 이후 역대 최장기 마이너스 상태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팔린 금융상품은 몇 개월짜리 단기채권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환차익 단기투자하려고요. 단기채권이니까 언제든 만기 후 빠질 수 있는 돈입니다. 저번 달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금리 올릴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력도 적극적으로 감축 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권고가 급증했고, 승진이 사라진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직원이 줄었고, 캐셔 대신 화면을 보고 주문하는 기계가 대량 생겼습니다.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고, 고용 숫자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빈곤층의 소득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이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의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시켜 어떻게든 4대 보험만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져서, 실제 근로소득 현실은 끔찍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천지역의 상권은 대부분 가을부터 활력을 잃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쓰러져가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점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떨어져도 도로가 한적한 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 중인데, 반전의 조짐조차 없습니다. 상가 공실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점하는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1층 공실도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골목 내 입점 가게들의 현실이라거나 낙후된 동네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년 최저임금은 오르기 전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얼마 전부터 사옥 내다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옥 매각은 꽤 전방위적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에서 매각한 사옥은 1.6조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301355364920008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까 팔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로요? 삼성전자가 가진 3분기 기준 유동자산만 176조고, 이 중 102조 정도가 자본입니다. (자산=자본+부채) 현금과 현금성자산만 33조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옥을 팔까요?

 나에게는 대기업들이 유사시 ‘탈조선’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적어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탈조선 하고 싶은 분들 많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대기업 오너들은 어지간한 헬조선론자들보다 훨씬 더 탈조선하고 싶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불법 못 저지를 거라고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한국이니까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게 많아요. 한국은 법이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재산 많은 사람은 다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업을 하려면 비리에 발을 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그다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야 정치권력이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시민들도 재벌통제가 가능한 강한 정치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래 된 도시지역에서는 상가에서 학원들이, PC방이, 독서실이 사라졌습니다. 메갈의 등장 이후 청년들은 혼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노출되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 10대 남자아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며, 메갈에 공격을 받으며 분노를 품고 살다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떤 남자들이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봐야겠지요.

 나라 돌아가는 건 전 분야가 삐걱거립니다. 각 부처부터 공사, 기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좌파 낙하산 인사들이 넘쳐나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만 해먹는 게 낫지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지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버티면 앞으로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데, 상황파악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비관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활로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기업은 벌고, 돈 버는 사람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기업/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관적입니다.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언가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와 상황에 대해 전적이고도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문재인입니다. 그는 지금껏 책임다운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