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이 불타오르고 있네요.

정치 2019. 1. 28. 16: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보좌관님의 발언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https://youtu.be/didptMJxjpE

 

 

 오늘 이 뉴스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06744&viewType=pc

 


 어쩌다 보니 실언으로 본심을 말한 것 같다는 주장도 보이는데, 아닙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그리 경솔한 분이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현철 보좌관이 평소에 말하고 다니던 진심이고, 이번 정부 정책도 쭉 이 방향이었습니다. 저 말이 새삼스레 들린다면 이 정부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관련 정보와 청와대 인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월초에 본 블로그에 업데이트한 포스트,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 에서 소개한 팟캐스트만 다 들으셨어도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습득 가능한 정보였지요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 및 그게 만들어 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심각할 정도로 없는 편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미래를 만들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경제에 대해 이해가 있는 것이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언가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쭉 옹호하던 사람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에 실망했다거나, 뜻밖이라 느꼈다면 그건 큰 잘못을 해온 겁니다.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정치병이라 표현하는 게 적합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해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지요. 잘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여하튼 보좌관님께서 청년이건 노년이건 악플 달거나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말고 동남아 가라십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동남아로 줄줄이 사이좋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떠난 해피조선은 남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PlPptX1ox4

 



 지난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나쁜 외부적 요인, 경기 사이클상의 하락이 겹쳐지면서 하루하루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던 나날이 있었지요. 다행히도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바닥은 일단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작성한,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포스트에서 판단한 내용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반등했고, 코스피 200은 지난 22일에 중기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며 (Tiger 200 ETF 기준) 이평선 역배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잠정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행지수는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11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잘 하면 올 1분기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반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는 장하성의 경질 및 정부의 SOC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습니다. 최악의 아집을 부리던 정권이 정말 최소한의 양보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5715&isYeonhapFlash=Y&rc=N

 

 이런 발언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태도를 고쳤으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발언의 방향은 MB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토목을, SOC를 악마화 시켜왔고, 온갖 공공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집을 부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혀왔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손석희가 지금 그러하듯 말이지요.



 경기 사이클은 순환합니다. 지난 4분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와서 통화 조이는 가운데 SOC좀 한다고 제대로 회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는 더 많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등의 불은 더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뿐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발등을 태워 고통이 느껴져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고 내로남불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젖은 장작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잘 안 탑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비유하자면 화목난로 따위 안 써도, 태양광 + 라디에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무공해로,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우기다가 얼어 죽을 거 같으니까 불쏘시개 막 넣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름이라도 가져다 부어야지요.


 

 나는 이 갈팡질팡 아몰랑 내로남불 정권이 결국 화끈하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친 지 오래라, 어지간히 불쏘시개 넣어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신념 따위는 현실과 권력욕 앞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 후에는 무더운 여름이 오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데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분류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사다리 걷어차기, 빈부격차 심화, 강남 집값 올리기에 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의 자본이익에 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거든요.

 

 

얼굴은 축복인데 입은 재앙

정치 2019. 1. 25. 00: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철수 안티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 투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_6bUJ6dBI



 

 요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 - 박근혜는 예외였지만요 - 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장점이던 얼굴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잘생긴 얼굴로 허먼밀러 임스라운지에 앉아, 린드버그 모르텐을 고쳐 쓰면서 휴양하다가, 가끔 행사 때 나와 시민들을 향해 손이나 흔들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마음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는 얼굴은 핸섬하고 지적인데 뇌는 청순합니다.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치 같은 거 하지 않았다면 참 모두를 위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이따금 보면 대뇌피질이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입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가 뭔가 입을 열 때마다 지지자들은 해석본을 내놓고 실드를 칩니다. 여하튼 어제도 참 멋진 발언을 했으니 좀 살펴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9163&isYeonhapFlash=Y&rc=N

 

 역시나 핸섬한 노년의 발언답게 멋지지요?

 

 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딱 봐도 두통과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 정부가 뭘 하는지 최소한은 알고 마음의 준비건 실질적 준비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살펴볼까요. 대통령님,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라 하셨습니다. .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그래본 적이 있던가요.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소니 등 대기업들은 각종 세계 표준을 만들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실제 CD를 표준 규격으로 만든 적도 있었던 게 소니였으니 (필립스와 공동)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아주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지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불리한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내수 시장은 세계 스탠다드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미국이나 중국도 자국 기업이 표준 규격을 만들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엄청난 기술적 해자(moat)를 가진 게 아니라면 표준규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 정도나 일부 표준 규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 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간섭러,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규제 줄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던 게 누굽니꽈~~~???!!!


 

 대통령께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하셨습니다. 권트램 멀리 보내니까 알고 보니 문트램이 있었습니다. 아니. GTX-B나 예타면제 시켜주세요. 지금 GTX-B라인 현지인들 예타면제 안 시켜줘서 베리베리 딮빡 상태거든요. GTX A, C는 잘 풀리는데 B만 소외 중입니다. 권트램 치워서 겨우 마음 높던 대전 사람들은 권트램보다 훨씬 불통이고 권력은 비교불가하게 강한 양반을 상대해야겠네요. 원래 대통령께서는 권트램을 총애하셨지요.


 

 그나저나 혹시 아직도 대통령께서 소통을 좋아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나요?



자동차 시장이 처한 문제들

경제 2019. 1. 20. 01: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40Zrn3xBx4

 


 

 정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현 자동차 업계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선 다음 링크의 포스트와 댓글들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944

 

 자동차 시장이 현재 처한 문제들은 굳이 보면 유럽, 특히 도이칠란트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기득권을 지켜갈 것인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름대로 개성적인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었고, 성능이 올라가고 있었지요. 이 때도 도이칠란트 자동차들은 우월한 성능의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90년대쯤 되면 가솔린 자연흡기 자동차 기술은 거의 완성되고 맙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차 같은 후발주자도 시속 20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꽤 오래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중적인 가격에 출시할 수 있게 되지요.

 

 많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르노는 닛산과 합병했고, 사브는 아예 망했고, 볼보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팔렸지요. 그런데 도이칠란트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명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배기가스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공기오염 등이 큰 문제니까, 유로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점점 높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룰을 만들게 되었지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칠란트가 주도하는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다 보니 세계 각국이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받아들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배기가스 문제가 개입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유로 배기가스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빡빡해도 너무나 빡빡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도이칠란트 자동차들은 신기할 정도로 배기가스도 깨끗한데 차 성능도 좋아서, 역시 독일차는 특별하다는 인상을 줬었지요.


 

 그러다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입니다. ‘쟤네들은 대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인간은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없었고 사기를 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기가스 기준은 점점 더 빡빡해져가지요.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으로는 더 이상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이브리드 or 전기차 시대는 1)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2) 유로 배기가스 기준 문제 때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석유가 고갈되었다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의 구조가 그것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어려워서 문제지... 사실 구조가 기존 자동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전기모터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전기모터는 저RPM 부터 토크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내연기관과는 달리 딱히 미션(변속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미션이 없으면 그래도 비효율적이니 단수가 낮은 미션을 넣는다고 압니다만, 거의 기술장벽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장부품이 늘고 자율주행 시대 같은 게 되니까, 전자회사가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 앞으로 순수 전기차는 더 잘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차 회사가 전자회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럴 일은 좀처럼 없지만요. 서로 도움을 안 받으면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 만들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전기차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전자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노하우와 격차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지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들어가니까 여전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 기술, 배터리, 5G망을 이용한 자율주행, 렌트와 공유 경제 시스템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 방향은 도무지 자동차 회사들에 웃어주는 쪽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미련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정부도 수소연료전지에 미련을 둘 만은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나고 기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 현장에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충격은 현 정권과 현대차의 각종 문제들과 얽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소연료전지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체계에 비해 단점은 엄청나게 많고, 장점은 너무 적어요. 만약 먼 미래에 석유가 떨어진다 해도 내연기관의 비중을 낮추면 바이오연료로도 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승용차와 상용차를 위한 가장 나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수소인프라에 헛돈을 쓸 때가 아닙니다. 대신 전기차&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인프라에 쓴 돈이 무의미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돈 쓰기보다는 R&D 법인세 감면을 예전처럼 제대로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각종 R&D 지원책을 늘리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R&D 법인세 감면이 줄어든 이후 기업들의 R&D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들이 기업의 R&D는 물론 온갖 것들을 보조하는 걸 감안해 볼 때, 이건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공유하고 빌리는 시대 또한 우리나라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준비가 없습니다. 아직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무척 세련되고 미래적인 도시지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더 집권하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아니게 될 겁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 믿음만 강한 사람들

정치 2019. 1. 18. 23: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qkumZKGBgI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예전부터 해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말이지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숫자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전무한 밀어붙이기를 이번에도 하려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은 신중함과 판단력과 지혜는 없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만 강하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수소차 관련 기사는 링크하지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765955/?sc=nav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현대차와 무관한 사람들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여러 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에 과한 기대를 가지거나 공금을 많이 붓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 분열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낸 이 정권이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는 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각 커뮤니티들을 보면, 대깨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도 합리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수소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편향적인 옹호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본래 지식이 없었던 게 바로 티가 남에도 불구, 무언가 우기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물론 문재인이 한다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수소관련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대깨문들은 정신 나간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왜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었는지를 공부했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오판을 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내리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과 대깨문들 광신행위를 보면, 북측이 왜 망했는지를 글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깨문들은 신성한 문프께서 무언가 결정한 것에 대해, 6두품 친문도 못 되는 하등한 부류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에는 이단심판을 내려야만 하지요.



 어쩌면 대깨문이 독재를 사랑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의사결정 방식이 현 청와대와 대깨문 같이 독단적이고 광신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애진작에 망했습니다. 만약 대깨문 같은 부류들이 이승만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더 많이 썼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수소인프라 투자 선언을 눈먼 혈세를 함부로 쓰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치병 말기 환자들의 광신적인 옹호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엔 결코 밝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phL6fDiYNJk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지요. 문재인은 재벌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재용이 앞쪽에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가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행능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지요. 삼성가 재벌들이 나이 들면 괜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재용은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문제는 폐가 약한 겁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폐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자택에 고가의 공기청정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소문나 있지요. 관련 기사가 난 적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7

 

 그런데 그런 이재용을 옆에 데리고,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각한 날에 마스크 없이 산책을 다닌다. 문재인이 과연 이재용 폐가 약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몰라도 문제지만 알긴 알았을 겁니다. 밑 사람이라도 알려줘야지요.

 

 바쁜 기업인들 모두 일정 맞추게 호출해서, 저렇게 폐가 안 좋은 인물을 앞세워 산책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갑질이지요. 적어도 한 달에 폐 관리용 전기요금만 30,000,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재용은 갑질이라 느낄 겁니다.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저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현금성자산만 33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은 사옥을 많이 정리했고, 그건 현금성자산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현금으로 M&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소하게 이스라엘 카메라 회사를 하나 인수하긴 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 현금성자산이 탈조선용 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이전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끝물이라 사옥을 정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흔한 기원일 뿐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북에 데려가고, 청와대에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건 세상 어떤 자유민주정체 국가에서도 안 하고 못 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우30과 나스닥 시총상위 기업들 CEO들을 백악관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모아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르켈이나 마크롱은 가능할까요? 시진핑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긴 독재국가니까. 내가 괜히 문재인을 독재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무슨 경제적 국가 중대사를 논의라도 해야 했을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가 발달을 못 했으니까 권위주의에 취약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불러 모아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독재 속에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하는 걸 오래 봐 와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인들의 대응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새 기업인들은 바보 같은 애국심에 모든 걸 잃지 않습니다. 자식은 유학 보내고, 중소기업 성공하면 커트라인에 남기고, 법적으로는 분리된 자회사나 해외지사 세우고, 적당할 때 사모펀드에 팔고, 국적 바꿔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서 상속세를 회피합니다. 국내에선 기업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더 짓지 않고, 대를 넘겨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세태의 대가를 치러나가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aCA2NzjM

 

 

 현대차그룹의 정치적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76976&sid1=001



 

 제대로 된 해명도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만행을 뒤엎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부와 문재인, 김현미의 중앙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속해왔던 만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서울시측도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김현미가 강경하게 막기도 했었지요.



 뭐가 변했을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거라면 사회주의자들이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또 한 번의 실험이 역시나 실패로 결론지어졌다는 것과, 현대차그룹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지요.

 

 이런 태도변화는 결국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잡고 저지르던 갑질이 근거도 합리성도 없던 깡패짓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막아왔던 걸까요. 재벌 길들이기였을까요? 뒷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가 딜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또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갑질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 테니 빨리 하랍니다. 문재인/박원순 정권이 정치하는 모습은, 도로교통 규범을 위반하면서 풀악셀과 급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밟는 속칭 양아치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들은 레이스 참가 차량들입니다만,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무법차량들은 요새 대체로 이 차종입니다.)

 

 망상하고 아집부리고 제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이런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표로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박원순을 3번이나 뽑는 거 보면 서울시민들은 이미 거주 중인 도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세력의 언행과 성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광신적 도그마가 강해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쥐면 강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망상을 현실화하고 나면 현실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꿉니다. 이게 현 단계고요. 보통은 이러다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몰락합니다. 처참하게 몰락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집착과 자기 확신들이 워낙 강해서 곧잘 재기하지만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정치 2019. 1. 13. 18:5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현자입니다.

 

https://youtu.be/qKO-usHRpxQ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청와대에서 근사한 걸 하나 내놨어요.

 

 1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들은 대체로 이 정권의 불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상황 파악을 한 걸로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페미 문제에서만 이 정권이 불통이라는 식의 행복회로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정권의 불통은 절대로 페미 문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각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선 이러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분야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행복회로는 불타버리고 각자의 두개골이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정권은요. 페미 문제 대하듯 모든 분야에 대해 상황파악 못하고, 망상하고 아집 부리면서, 완전한 불통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도 계속 행복회로 돌리면서 매트릭스 탈출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 딴 걸 잘 하는 정권이 페미 문제만 불통이고 상황파악 못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 다 똑같아요. 이 정권은.


 

 경제 문제에 관심 있거나 정치 돌아가는 걸 쭉 지켜봐온 분들은 저 화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화법 이번 정권이 경제 문제에도 써오던 화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3세 스타일 고집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현재 청년 남성들이 분노하는 것과 똑같이 이 정권의 태도와 화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이 정권은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못 찍겠다. 대안이 없다.’ 라는 양반들도 많은데, 민주당 매트릭스에서 못 벗어났거나 아직 두개골이 덜 깨지신 양반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천하의 거악, 역사의 죄인, 인간이라면 찍어서는 안 될 친일파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게 민주당 파시즘에 세뇌되어 매트릭스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골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어찌 좌파 빨갱이 정당 (아니라고 우길 분들 많겠지만, 임종석부터 전대협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주집중제로 당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었고요.) 을 찍을 수 있냐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선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데, 처음 정치에 관심가진 계기가 김어준류 같은 거라면 문재인에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그 검은 물 든거 바로 빼긴 힘들 겁니다. 의복을 더럽히긴 쉽지만 세탁은 힘들다 못해 조금 제대로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지요. 그래도 싫다고 대안 찾다간 대안우파(극우파) 세력 대두될 겁니다. 메갈 별거 아니라고 방치하자고 주장하고 문재인 찍었던 양반들은 정치적인 통찰력 없는 거니까 일단 본인들 스스로의 레벨을 인정하셔야 발전이 있을 거고요.

 



 달님에 의해 두개골이 깨지셨으면 이 기회에 노출된 뇌를 좀 세탁하셔도 좋습니다. 도그마에 오염된 뇌보다는 청순한 뇌가 천 배 낫습니다. 올바른 지혜, 탁월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추는 건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한텐 무리입니다. 그런 건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 반쯤 타고나는 겁니다. 그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미덕이라면 도그마를 버리는 것. 쓸데없이 아집부리고 망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용적이고 타인에게 쓸데없는 날은 세우지 않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만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을 갖춘 정권이 있는 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장이 되진 않습니다. 이 정권은 최소한의 도덕조차 갖추지 못한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상)

정치 2019. 1. 11. 00:38 Posted by 해양장미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경제 2019. 1. 8. 10:0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