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중순의 정치/경제적 이슈들

정치 2020. 10. 16. 15:4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JnQTRvcKNc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상 업데이트 카테고리는 정치에 합니다.

 



 

1) 국내 트럼프 지지층 중 우익들 중 다수는 국제정세를 보는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걸로 추정합니다. 고립주의적인 트럼프와 전통적이고 미국 주류를 따르는 바이든 사이에서, 친 북중러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유 시민들이 누굴 지지해야할지는 명백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자칭 우파들조차 관련하여 아예 기본개념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주한미군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을 더 오래 지켜줄 생각이겠습니까. 이는 공화당이냐, (미국)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우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입주의냐 고립주의냐, 주류냐 반지성주의 비주류냐의 문제지요.

 


 

2) 요새 나는 이 양반이 매우 그립습니다. 후진타오는 상대적 정상인이었지요. 중공의 모순은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예측보다 중국은 모순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이는 좌파의 전반적인 특색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 ‘그런 모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운동이다.’ 라는 소문난 격언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모순을 쌓는 데 대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천하도 영속적이지는 않겠지요.

 

 나는 이미 중국이 일종의 성장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중진국 함정과 인구구조 문제를 동시에 앞에 둔 상태에서 내부정치건 국제외교건 꼬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표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믿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미지를 입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위험하고, 안 되면 얽힌 게 많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나는 앞으로 중국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중감정을 앞세우는 분들도 중국 꺾일 때 우리나라가 같이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앞날의 심각한 불안요소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저자세로 나가게 될 경우 위안화 강세가 올 수 있는데요. 만일 달러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겹쳐질 경우 원화도 같이 강세가 됩니다. 위안과 원은 같이 움직입니다.

 

 원화강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환율로 인한 버블 호황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있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1인당 GDP $40,000 찍었다가 반토막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의 진짜 버블은 플라자합의 이후에 온 겁니다. 버블 이후 플라자합의로 버블이 꺼진 게 아닙니다. 플라자합의 같은 통화절상이 버블을 만듭니다.

 

 원화강세 시나리오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값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버블 당시 도쿄 부동산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그리고 원화로 인한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금융위기 이전 같은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차손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고금리가 찾아옵니다. 미국주식, 미국채권 같은 거 투자한 분들도 환차손으로 일단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버블이 몇 년 못 가고 꺼지게 됩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돈찍기로 버블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도가 지나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루트는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호황으로 인한 고금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빠져나가려는 외환을 잡고자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한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게 어렵습니다. 별 일 없이 그냥 위기를 맞으면 그냥 원화가 약해져서 미리 달러, ,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모아두는 쪽이 유리한데, 위안화 강세와 달러약세로 인해 원화강세가 오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원화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그나마 쉬운 대응 방법은 가격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고정금리 대출 끼고 보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유사시 처치 곤란한 부채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4) 트럼프의 집권이 곧 끝날 것을 가정한다면, 나는 트럼프 시대를 테크버블과 실속 없는 미중갈등의 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시대에 비해 나스닥 기업들이나 학계의 기술 발전 자체는 영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주가만 잔뜩 올랐지요. 트럼프가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연구 지원금 같은 걸 감축하고, 대학까지 세금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만 무식하게 중국을 때렸을 뿐, 실제로는 동맹 전반을 푸대접하여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미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어쨌든 MAGA를 비롯한 나스닥 용각류 공룡들이 2010년대를 주름잡고 많은 돈을 번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굴뚝산업이 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래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MAGA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은 FAANGMAGA 시대 이전을 기억해야합니다. 10년 전 세계 최고 시총 회사는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엔진오일 모빌 원 만드는 그 회사요. 그렇지만 근래 엑슨모빌 주가는 폭망했습니다. 올봄에 대공황보다 더한 단기 주가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대략 셋인데, COVID-19와 유가폭락, 그리고 샌더스의 약진이었습니다. 이후 샌더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그나마 물보다는 비싼 수준으로는 올라갔지만, 엑슨모빌 주가는 영 맥을 못 추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런 유가여서는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안 풀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친환경 어쩌고 하려고 해도 유가가 너무 싸면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싼데 그냥 기름 쓰지 왜 신재생 에너지 씁니까.

 

 COVID-19로 인해 극단화된 비대면 트렌드도 손보긴 해야 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 상품들도 COVID-19가 지나가고 나면 규제를 먹이건 세금을 먹이건 제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장들과 상가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은 통칭 우파, 금융은 통칭 좌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 메이저가 될 수 없고요. 금융 전반이 매우 음습하며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사기사건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금융-조폭-연예-유흥은 대략 거의 한 몸입니다. 물론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 해도 저 분야들에서 아예 벗어나기는 어렵고, 약점을 잡히기 쉽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현 정치 카르텔은 꽤나 터프하고 단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벌과 메이저 언론과 교회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그 힘이 좌파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쇠락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본질적으로 귀족정 국가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가붕개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귀족은 점차 귀족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헤븐조선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신진 귀족들이 자신들 스스로 귀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시대가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될 걸로 봅니다. 양천제였던 이씨조선이 반상제로 변해갔듯, 헤븐조선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요. 헤븐조선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6) 내년 서울시장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된 상태에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조직력을 사용하고 지지층을 흡수한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걸 해냈으면 2017년 대선도 안철수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전성기 지난 안철수가 득표력이 약한 건, 안철수 개인의 득표력이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우파쪽으로의 확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 강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영 안철수에 대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차기보궐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오세훈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바이든 승리 예측과 응원

정치 2020. 9. 15. 07:5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8DzigRQQkN0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상대로 거의 예상한 사람이 없던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한 이변이 연속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기 쉬운 후보니까 된 거지요.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를 선정한 것도 무난한 선택입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주류에 속합니다. 샌더스나 워런 같은 좌파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의 혼혈입니다. 4년 전 백인 남성인 팀 케인과 나섰던 힐러리는 오바마에 비해 유색인종에게 표를 많이 못 받았고, 그것이 패배로 이어지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4년 전의 힐러리-트럼프의 격차보다 지금 트럼프-바이든의 격차가 월등히 더 큽니다. 11월이 되면 트럼프는 누추한 백악관을 뒤로 하고 호화로운 자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승부사 트럼프가 다시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확률이 0은 아니겠으나,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의 현 지지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다 상성을 봐도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바이든은 교외와 시골 지역 백인 남성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경선에서 샌더스는 백인 노동자 표에서조차 바이든을 이기지 못했지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가정하고 앞으로의 세계를 내다본다면, 일단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걸로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최대 문제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갈등이었는데, 바이든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바이든이 친중성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민주당도 근래의 중국에는 그다지 자비롭지 않을 거고, 오히려 동맹을 우습게 여겼던 트럼프에 비해 동맹을 충분히 동원할 바이든이 중국엔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일본 스가 정권은 바이든의 취임을 매우 반길 겁니다. 일본의 대미외교는 트럼프가 뜻밖에 집권하면서 난항을 겪었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 지난 4년간의 고생을 어찌 잘 넘긴 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압박을 받겠지요. 트럼프는 반일감정이 있었고 헤븐조선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지만, 미국 주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수문동(僞囚紊) 정권은 그 동안 미국 주류 쪽에 어지간히도 신뢰를 잃어놨지요. 물론 트럼프도 위수문동(僞囚紊)을 결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가 개인이라면 바이든은 집단입니다.


 

 한편으로 COVID-19는 미국에서부터 진정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백신이 미국에서 나올 거고, 보급도 미국이 우선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COVID-19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충분히 못 씁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COVID-19가 가라앉고 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헤븐조선을 혼내줘야 할나라로 볼 수도 있을텐데, 그 경우 우리는 적잖은 대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차기 대선후보들은 반미감정을 경쟁적으로 선동하며 2000년대와 같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과거의 갈등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용적인 한 주된 이유라 생각은 합니다만, 미국의 인내심도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트럼프는 지난 4년간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의 감세 및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기부양과 고립주의는 단기적인 부양효과는 있습니다만 뒷감당이 어려운 면이 많고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강공과 변칙 일변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상황이 꼬였었습니다. 물론 COVID-19 관련해서도 대처를 잘못했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은 약화되었고, 중국의 각종 실수와 COVID-19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패권국으로의 위상까지 근소하게나마 대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로, 미국 민주당이 당내 사회주의자를 아직까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힐러리와 바이든이 연속으로 진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당 내 사회주의자를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태가 영 좋지 못한데, 트럼프의 존재가 공화당의 회복과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향후 미국 정치 전반이 꼬일 확률이 높지 않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공화당계 인물들도 바이든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우리 위수문동(僞囚紊) 정권이 바이든 정권에 맞춰 외교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우리 헤븐조선에 강경하게 나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가 무척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미국은 우리 헤븐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관련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나, 확신이나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많이들 의견과 자료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카프도 좋다 - 도널드 트럼프

사회 2020. 4. 2. 00: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RELLWp2ul8

 

 


 

 “You know, you can use a scarf,” “A lot of people have scarves. And you can use a scarf. A scarf would be very good.”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한 발언입니다. 마스크 없으면 스카프라도 쓰라는 겁니다. 내가 그 동안 그렇게 했던 발언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는 그래도 그나마 덜 나쁜 대통령입니다. 건강하면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게 배려.’던 누구랑 참 대조되네요.


 

 이번 주부터 미국도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스카프라도 쓰라고 했고요.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입과 코를 가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철저히 듣는다면, 미국은 4월 내에 우한 사스(Wuhan SARS : COVID-19)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스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분진포집효율이 좋은 보건용 또는 다중구조 덴탈 마스크입니다만, 그게 없으면 두꺼운 천 마스크가 좋고요. 그것도 없으면 면마스크나 스카프라도, 정 안 되면 자작 마스크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라도 써야 합니다. 모두가 다 써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을 가능한 모두가 다 맞아야 집단면역 효과가 있듯,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한 사스(COVID-19)는 특징이 높은 무증상감염률과 대단히 높은 전염력입니다. 즉 증상이 없거나 대단히 미미한 감염자가 주변에 전염을 시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역병이 전염되는 주요 원천은 감염자의 비말에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나 스카프를 쓰고 다니면 주변을 거의 전염시키지 않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셧다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메트로나 버스, 쇼핑센터 등 혼잡한 곳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CDCWHO등은 이 역병의 무증상감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수구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상조, 진중권 등도 사람 여럿 잡을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여럿 죽일 발언을 했으니 영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곧 종식보다는 좀 나은 발언이었을 수는 있겠네요.


 

 돌아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신천지 쇼크가 적절한 타이밍에 터져줘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위수문동께서 곧 종식 발언을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방심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나마 빠른 타이밍에 신천지가 대형 사고를 치면서 대구는 재앙을 맞이했지만, 다른 지역은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종교 편을 들 생각은 절대 없지만, 신천지가 터지지 않고 위수문동의 영도 아래 신나는 2월을 보냈다면 우리나라는 잘 되면 일본, 심하게 꼬이면 이탈리아처럼 되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미도 마스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대략 저번 주부터 마스크 시세가 떨어지고 구하기 쉬워졌던데, 방심하지 말고 착실히 공적마스크라도 사 모으시길 권장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은 신천지 펑펑 터지던 때보다 요새가 확진자가 더 많고, 상태 안 좋은데,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정권은 이 방심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각국의 상황

사회 2020. 3. 21. 23: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oNiLNf_MbNo

 


 

 발표하는 수치들을 전혀 믿을 수 없긴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어쨌든 우한 사스가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산 마스크가 수출되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서풍이 불 때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역병을 어느 정도 제압하긴 한 것 같습니다. 희생당한 우한 주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슬슬 이 상태를 못견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유행이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입국금지 끝까지 안 하고 별 이상한 짓만 계속하고 있는데 펑펑 안 터질 수가 없지요. 마스크는 정부가 배급제를 강행하는 한 수급이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데, 중국산 마스크를 사람들이 좀 사야 수급이 완화될 겁니다. 나노마스크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권고는 나노마스크가 만일 상용화되더라도 일단은 사용을 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KN95를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지오영 문제 터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확진자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자가 줄을 잇는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나라 자체가 호흡기 질환에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원래 별 이유 없어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은 문화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가리개를 쓰듯, 일본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가리려고도 마스크를 곧잘 씁니다. 2~4월에 삼나무 꽃가루가 심한 나라라 마스크가 일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침 지금이 그 시기네요.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규모 종교집회가 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나라가 겪는 건 일단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우한 사스는 트럼프의 재선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 동안 트럼프가 미국 주가를 끌어올려온 건 본질적으로 버블인 면이 있고, 지나친 자국중심주의로 많은 문제를 축적해 왔는데요. 이번 우한 사스를 계기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유가 치킨게임에 들어갔는데, 트럼프에겐 이걸 어찌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흘러내리는데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백신반대론자였던 것도 이 상황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의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신념은 있었을지언정 트럼프는 머리가 좋으니까, 위수문동처럼 멍청하고 주제넘게 나서서 자꾸 일 꼬이는 플래그성 발언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미국인들 입장에선 오바마케어 가지고 그 동안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이 보여온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고, 백신반대론자였던 트럼프가 이제 와서 백신 언제 나오냐고 부르짖는 걸 보면 웃지 않을 수도 없긴 합니다. 유럽에 대한 외교문제나 독일 백신회사 독점계약 문제 등은 덤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인구밀도라도 낮은데 유럽은 아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역병에 취약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유럽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저러다가 나라 기둥뿌리 뽑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고,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나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아무래도 병에 걸리고 나면 그 때부터 이 역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걸리기 전엔 내 일 아니고.


 

 나의 견해로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음식/음료 업장들에서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거나 평범한 감기 정도라도 가능한 서로 멀리 앉고, 손님이 가고 나면 탁자를 깨끗하게 닦는 것.


 

 미국 등지는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음식점 업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된 정보만 정부가 일관적으로 강조한다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텐데,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혼선을 일으키는 최악의 하드트롤링 중인데다 종교 모임, 유흥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는 꽤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입국 통제를 좀 하려나 봤더니, 전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일체의 방심 없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세 소년의 폐렴 사망 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픈데 차라리 우한 사스(코로나19) 양성 뜨면 입원도 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 사스 걸렸는데 음성 뜰 수도 있고, 우한 사스 아니라도 위험한 질환은 많습니다. 음성 뜨면 지역에 따라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WHO는 우한 사스에 이부프로펜 사용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WHO가 요새 참 신뢰성 잃을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일단 NSAIDs를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정치 2019. 7. 13. 00:1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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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bftqekNkVY 



 

 이런 저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아베는 왜 저랬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아베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당장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나는 아베가 진짜 원하는 건 역사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로 만들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난에 신음하던 일본을 구한 역사적 위인으로 남는, 그런 거 말입니다.


 

 보통국가화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에 엄청난 버블이 생긴 후 무너졌다는 건, 여기 오시는 분들 쯤 되면 많이들 아실 건데요. 당시 일본이 플라자합의를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일본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 자체적인 충분한 무장이 불가했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라면 좀 무리한 거라도 들어줘야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가장 먼저 보통국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 보통국가화를 못 하고 있는 건 외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일본 국내에서 보통국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혹시 보통국가화가 되었다가 징병 대상이 될까봐 찬성하지 않고요. 전쟁과 빈곤의 기억이 남아있는 노년층은 그 기억을 끔찍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내에도 반전주의자가 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아베 입장에선 어떤 수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원래 아베는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잘 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샘플이 됩니다.


 

 나는 아베가 원하는 건 반미감정, 특히 반트럼프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한국은 북조선 같은 위험한 국가에 군수 지원을 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되도 않는 언플을 하면서 은근슬쩍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려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베는 언론 플레이를 잘 해서 일본 내에 어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 북조선 편만 들고 일본 편이 아니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겠지요. 아베 입장에서 21세기 초에 있었던 한국의 강한 반미감정은 매우 부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가설로 보면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공격이 영 미적지근한 것도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베는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우리에게 좋을 게 없듯 남//미가 가까워지는 것도 일본에 좋을 게 없는데요. 아베는 이 기회에 남//미를 세트로 묶고 일본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트럼프한테도 그다지 나쁠 게 없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트럼프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베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공약

정치 2019. 6. 6. 16: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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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mMS9XVIa00

 



 내년 미국 대선은 꽤나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꽤 많은 영향을 줄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근래 바이든이 공약을 냈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369187

 

 바이든은 트럼프와 몇 가지 관건에서 크게 다릅니다.



 기후문제에서 트럼프는 음모론적 접근을 하는 반면, 바이든은 아주 많이 전향적입니다. 미중 문제에서 트럼프는 대단히 공격적인데, 바이든은 많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 기업 법인세를 많이 감세해줬는데, 바이든은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건들을 보면요.


 

 미세먼지 문제에선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탄소배출로 중국을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이미 무역전쟁을 걸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래 겪은 지독한 미세먼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중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앞으로도 우리는 심한 미세먼지를 꽤 겪을 거라 봐야하고, 만일 트럼프가 중국경제를 심하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농도 높은 미세먼지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만 바이든의 탄소배출압박은 중국 동부해안에 원전을 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 잘 사는 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 트랜드는 덜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빡빡한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향후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긴 골디락스가 끝날 우려가 있고, 골디락스의 끝은 세계경제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이 좋습니다.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은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후퇴시켰고, 증오범죄를 촉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에서 과격한 편이 아닌데, 만약 바이든이 출마해서 질 경우 민주당의 향후 좌클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조선을 레버리지로 지속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재선이 될 경우 어떻게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다시 한 번의 전략적 인내와 북핵문제를 미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대다수의 국가,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전반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랄 겁니다.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응원합니다만 트럼프가 이겨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이 좋은 승부를 해서 접전 끝에 누군가가 이기면 됩니다. 트럼프가 미리 대선을 포기한다거나, 바이든이 아닌 보다 사회주의적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하는 참사만 안 나오면 됩니다.

트럼프의 심장을 찌른 메리 바라

경제 2018. 11. 28. 13:5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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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urThAiey3Y

 



 도널드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는 선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입지는 매우 나쁩니다. 그가 우습게보던 아베 신조는 선거 얼마 전 그에게 크리티컬 히트를 날렸는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어넣어준 거품과 함께 승천하던 FAANG은 위태롭고, 예견처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그의 퇴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지. 여기에 더해 이번엔 메리 바라가 그의 심장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교만하게 나서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메리 바라는 현직 GM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선 욕 많이 먹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보기엔 좀 심하다싶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성향입니다. 멀리 보고, 가까이 있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 돌격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영자는 남들이 절대 못 하는 것도 합니다.

 

 그녀가 뭘 했는지는 다음 기사에서 일단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66599

 



 군산 GM공장 닫은 건 서막이었습니다. 메리 바라는 기존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선제적으로 변화해서 미래를 주도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그녀가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발을 뺄 거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메리 바라의 행보는 트럼프에겐 치명적입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 인물이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은 그가 가장 오래 공들여 온 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 심장을 찔린 것이지요. 현재의 트럼프에겐 그런 공격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별로 없고, 이미 많이 당해서 격을 더 허용할 만한 입장도 아닌데 추가적인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메리 바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단기적인 흐름 전반에 나비효과가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워낙 무리하게 무역전쟁을 이끌어왔고, 그러면서 보기보단 점차 수세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메리 바라가 과감한 선택을 하게끔 부추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반격에 나섰지만, 그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806415967126



 그리고 나에게는 잘 나갈 때 경영자가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15천명이나 감축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미국의 경영환경과 문화가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나라는 그 쌍용차 노조가 복직했는데요. 사업가라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을까요?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건 공장을 세울 수 있고, 투자자본은 국적이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상한선

정치 2017. 11. 11. 13:1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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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