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착한 FTA, 착한 조문 등 참으로 많은 착한시리즈 중 이번엔 착한 사드배치가 등장했습니다.

 달님이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하니, 그 동안 별 소리를 다해대며 사드 반대를 외치던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원들이 일제히 달님의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며, 그 동안 불법 시위마저 방조하던 사드 반대 단체들을 순식간에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요? 이번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이 이런 겁니다. 태도에 아~무런 일관성이 없습니다. 권력을 향한 추종만이 있을 뿐. 바로 어제 연내 사드배치 안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환경평가 때문에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01253.html

 그러다가 밤에 북쪽이 미사일 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시’배치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러니까 이번 정권이 독재정권인 겁니다. 절차도 원칙도 신뢰도 무엇도 없어요. 북쪽이 미사일 처음 쏩니까? 항상 쏘던 거 아닙니까? 주변 상황이 뭐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이제라도 사드배치 제대로 하는 것에 박수라도 쳐줘야 할까요? 그래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이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보고 있자면 무섭고 싫다는 기분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사드 반대파로 남을 사람들은 이제 문빠-달레반-달빛기사단의 양념테러와 정부의 폭력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응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이나마 동정은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800738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였던 김겨울은 말단일 뿐이고, 메갈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메갈은 그나마 대중적인 스타였을 뿐, 이제야 메갈당 최대계파 보스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이정미보다 메갈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라면 그 김종대 정도입니다.

 NL-페미가 연대했다는 증언은 곳곳에 있고, 이들은 정의당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에도 조직화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을 어쩌기 어려운 게 현실 같습니다. 대략 문재인이 신은 정치적 신발 중 한 짝엔 NL-페미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지난 달 미국 가서 어이없는 발언 하고 다닐 때, 옆에 함께 하던 사람이 김종대였지요. 둘은 같이 책까지 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흥미로운 건 문정인은 김대중도서관 관장이라는 겁니다. 문정인과 김종대가 2년 전에 같이 냈던 책 이름은 ‘김대중과 국방’ 이고요. 김종대는 작년 총선에서 메갈당 비례대표로 가장 많은 당내 표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여성인 이정미가 비례 1번이었습니다만.) 메갈당 대의원 김겨울이 공개적으로 김대중 모욕을 한 데 어떤 연유가 있을지, 당대표 이정미가 왜 ‘정의당은 여전히 여성주의 정당이고 나는 페미니스트 당대표’라고 선언했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제 페미정치세력은 매우 강대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에나 침투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어떤 방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지성주의는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도 만연한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반지성주의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소위 진보좌파쪽 반지성주의는 그 반대쪽보다 더 골치 아프고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속성이 있기에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박사모의 행태는 반지성주의 그 자체였으나, 그들이 성공했다 해도 박근혜의 퇴임은 불과 9개월 늦어질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반지성주의를 앞세우는 부류입니다. 이번 정부처럼 말이지요. 나는 탈원전을 쭉 주장해왔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당하며 독선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방식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탈원전 주장 글은 http://oceanrose.tistory.com/595 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절차와 책임문제, 그리고 피해자 양산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4대강보다 더 황당할 정도의 부당한 밀어붙이기와 밀실협약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고, 시민 평가단을 만드는 식으로 그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지요. 그야말로 반민주의 표본이라 할 만한 날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한수원 및 원자력 전문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심한 반지성주의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기득권 중 정당한 부분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래 대비도 이성적으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제대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이성적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환경론자들 말만 듣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원전 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반의 행동에는 합리적인 면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본문에선 논의를 넓히지 않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하니 이야기 좀 하자면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력 발전기의 예를 들어보지요. 경인아라뱃길 서쪽 끝, 정서진에 풍차가 두 대 있습니다.

 아라뱃길 자전거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아라뱃길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바람이 붑니다. 도심지와는 달리 바람이 계속 불지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가 74억을 들인 풍력발전기 두 대는 계획대로의 발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돌고는 있지만, 헛돈 썼다는 비판이 많아요.

 정서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습니다. 박원순이 인천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떠안겨준 그 곳 말이지요. 매립지공사는 그 곳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만드는 걸 검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풍력발전이라는 게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유지비도 생각보다 꽤 들고, 점검 만만하지 않고... 실제 풍력발전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엄청난 크기를 봐야 감이 잡힙니다. 날개 하나만 해도 한번 점검하는 게 제법 큰일입니다. 거기에 철새들도 새대가리 아니랄까봐 자꾸 부딪쳐서 죽고, 소리도 꽤 나고... 미국에서 한 해에 풍력발전기에 죽는 새는 50만 마리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라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요. 태양광이건 태양열이건 먼지 앉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닦아 줘야 해요. 세차 안 하고 실외에 차 한참 두면 색을 알아보기 힘들게 변하잖아요? 태양 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먼지 잔뜩 앉으면 발전효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닦아야 해요... 그런데 태양광, 태양열 발전 계획이라고 환경 단체들이 내놓는 거 보면 대체 어떻게 닦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라도 달 건가요? 오지 곳곳에 집광판 달거나 도로 따라 쭉 집광장치 설치하면 닦고 다니는 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 거라 생각하는 건지요. 이미 집광판 청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진짜로 집광판 여기저기 설치하면 청소 로봇이라도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 접으면 화력이고요. 원자력 접을 때 계획 제대로 안 세우면 나중에 노후원전 더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 있어요. 섣불리 신고리 공사중단 하는 건 나중에 노후원전 돌릴 위험 높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현재 계획이 잡혀서 건설단계인 원전은 건설하고, 노후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폐로하고, LNG 발전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가능한 원전기술은 유지하면서 국내 새 원전 건설계획은 최대한 보류하는, 즉 짓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사능을 필요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후쿠시마산 생선이라도 방사능 계측결과 안전하다면 먹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수원은 못 믿습니다. 원전 운용에 발생하는 정보의 극단적인 비대칭성과 폐쇄성은 그 자체로 문제고, 방사성 폐기물은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집권시기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전체주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반지성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항상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자신을 비판하는 지성인들을 배척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너무나도 전형적이어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 전반에 걸쳐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달님 정부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할인마트처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19239

 음...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의 메마르고 어두운 바다에 익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달님의 머릿속엔 내가 살면서 본 적 없는,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꽃밭이라도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정화를 위해 keukenhof라는,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화원 사진을 하나 첨부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예고가 있었습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이미 달님의 공약에 있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보지 않고,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미 복합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입점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님과 민주당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기본적으로 머릿속 화원에 의존합니다.

 이분들은 귀족처럼 고상해서 상행위처럼 천하고 속물스러운 행위를 싫어합니다.

 대형할인마트와 복합쇼핑몰은 영업을 제한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겐 5년 사이 2배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안겨주고, 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겐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 못하게 하고, 또 임대업자는 새롭게 규제하고...

 다행히 죽지 말고 우아하게 살라고 공직은 늘려주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달님의 치세, 루나틱한 혼세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인민들을 못 살게 굴어도 세상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세상을 좋아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 뱀발 :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 달님 정부 요인들 머릿속이 얼마나 화려한 꽃밭같은지 잘 알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075684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영부인께서 윤이상의 묘에 동백을 헌화하였다 들어, 윤이상에 관한 정치적 논란은 무시하고 뛰어난 작곡가였던 그의 음악을 둘 소개합니다. 영부인은 성악과 전공입니다. 음악 관련 포스트는 안 하려고 했지만, 소개정도는 괜찮겠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UFvDRfFkxKY

 윤이상의 마지막 작곡인 ‘화염 속의 천사’입니다. 1980년대 분신자살한 학생들을 기리기 위한 곡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wXuBRdn9Y

 바이올린을 위한 다섯 개의 소품 '리나가 정원에서' 중 ‘작은 새’입니다.

 이 분, 레이디의 주인의 별명과 같은 제목입니다.

 영부인이 윤이상에 동백을 헌화한 이유는 아마 윤이상이 얽혔던 사건의 이름이 ‘동백림 사건’이라 그런가 봅니다. 동백림은 동베를린의 음차였습니다. 나무를 가져다 묘소에 심었다는데, 베를린에서는 기후 때문에 동백을 키우긴 어려울 겁니다. 동백은 원예종 차수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유럽에서 동백을 키울 수 있었다면 역사가 좀 달라졌겠지요.

 동백은 품종에 따라 참 화형이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남부 지역이 아니면 한국에서도 키우기 좀 어려운 게 안타까운 점이지요.

 여러 번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건국 이후의 한국엔 왕당파도, 전통을 지키려는 정치세력도 의미 있는 규모로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유일한 가치로 통하는 건 반공이었고, 그 외엔 보수주의라 할 만 한 건 없었습니다. 세력, 소속감, 지역감정, 기득권, 권위주의 같은 게 보수파를 구성하였으나 그 응집력은 세에 비해 매우 약했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세가 잦아들면 분열되고 몰락할 것이었고, 한심하게 붕괴하였습니다.

 만일 한나라-새누리당 세력이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았다면, 보다 더 보편적인 설득력과 올바름을 지녔고 강자의 여유를 보였다면, 자유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들이 진짜 자유주의를 기초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파시즘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쇠퇴하였고 현재진행형으로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금이 벗겨진 그들에게 남은 지지세는 소속감이 남아있는 자들이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명분도 정통성도 설득력도 잃어버렸고,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함에도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한심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바른정당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 역시 그들이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지만, 진심으로 기대를 건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승민이 말하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고, 그의 주장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또한 바른정당 구성원 중엔 함량미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보수개신교도 이혜훈이 대표가 되었지요. 제대로 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혜훈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혜훈이 뭘 어쨌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raorCoL3to

https://www.youtube.com/watch?v=egocIVbJdYw

 한편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흠집투성이 정치인이란 건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고, 무엇보다도 그는 2개월 전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당대표가 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107석을 가진 거대야당입니다. 그 의석만큼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정당이고요.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 불과 2개월 전에 패한 대선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정말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재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며, 거의 몰락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고인 물이 아니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군소정당도 이런 추태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보수 소리 듣는 정당들만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끔찍한 상황에 있지요. 이 쪽들도 언젠가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두 보수정당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수정당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입니다. 이들은 명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철학적 담화를 하지 못하며, 국가를 꾸려나갈 청사진에 있어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하며, 유기체적 국가관을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이 내세우고,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같은 건 별나라 일인데다 자유시장경제는 말로만 옹호하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대상이며, 더 나아가 아예 헌법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구성원 중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잘 되는 건 요원한 일이며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3당 합당 덕에, 상대가 약해서 잘 풀렸던 겁니다.

 실제로는 보수주의와도 자유주의와도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한국의 보수세력 이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유기체적 국가론자이자 권위주의자이자 근대화, 산업화를 앞세우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자유와 보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가져다 썼고, 심지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도 못 하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개념을 완전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져다 쓴 세월이 길어서, 흔한 표현으로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제는 품위 있게 꼬아서 학술적으로도 제법 자주 다뤄집니다.

 내가 좀 신랄하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자한당쪽에서도 윗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 중에 멍청이가 많긴 하지만, 절대 다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기사 하나 보셔도 되는데.

http://www.mediapen.com/news/view/279941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원래 새누리당엔 보기보단 나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문빠들에게 당내에서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듯, 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포함하여 많은 걸 가졌음에도 무력하게 허물어진 집단입니다. 수십 년 간 이념도 지성도 없이 자유주의 말만 가져다 붙인 집단에 갑자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폐광에 곡괭이질 해봐야 황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보수정당들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상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남은 의무라도 다하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국가를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자 왕이 통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제법 보편적인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인정치론이나 그 비슷한 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버전의 철인정치론으로 왕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인지, 아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철인정치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본질적으로 지저분한 짓입니다. 민주정은 많이 민주적일수록 그 지저분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곤 하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동네 반상회 같은 겁니다. 소규모에 걸린 이권도 적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아주 지저분하고요. 규모가 커지고, 걸린 이권이 커질수록 정치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정치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의 본질적 지저분함과 혐오스러움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재미없는 거고, 나는 정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재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웬만하면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민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인정치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매력적이거든요. 모두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민주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근래 인터넷 세상엔 참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딜 봐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철인정치론자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대략 철인 대접합니다. 문재인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문재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은 믿거나 애정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고 지켜주면 철학자 왕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론 차라리 중고차 딜러나 애널리스트를 믿는 게 낫습니다.

 현실 민주정에서 철인정치론은 정치의 종교화로, 파시즘으로, 민주정의 붕괴로 발현됩니다. 실제 무솔리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니체의 위버멘시에 영향을 꽤 받았었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정치란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온갖 짜증나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각자의 손익을 조율하고, 싫어도 타협하는 가운데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떠받드는 방향의 종교화는 반드시 강한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봉합하는 데 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단 전체주의 쪽으로 치닫기 쉽고, 정치철학보다 정치인이 중요해지기에 원리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론 부모가 두 자녀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이익과 손해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지도에 토 달지 말고 따르라고 격렬하게 시민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엄연히 파시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왕도정치사상이 보편적인데다 자유주의 기반이 약하고, 민족주의는 강하다보니 파시즘의 위험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파시즘이 이미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파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의 정치현실을 예상할 수 없었듯, 3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