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요 며칠 사이 안철수의 미미한 승률이 조금이나마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안철수의 호재를 정리해보자면.

1. 황교안 불출마, 이후 홍준표의 상승세

2. 안희정과 문재인 사이 갈등과 골의 심화

3. 국민의당 경선에서의 대승 기조

 정도를 꼽을 만 한 것 같습니다.

 각기 설명하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차기대통령으로 매우 유력해진 이유가, 부산-울산-경남 PK일대가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서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가 PK를 심하게 홀대하고, 김무성이 낙마하면서 PK가 문재인쪽 지지로 넘어간 겁니다.

 PK는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빼면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정말 힘들었던 게, 김대중은 PK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인제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요. 이후 노무현은 PK에서 제법 높은 표를 얻었기에 이회창을 맞상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PK에서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그 표를 만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현재 PK에서 문재인의 상대가 못됩니다. 양자대결이 되면 여기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철수가 다른 지역에서 선전하더라도 문재인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홍준표는 비록 평이 좋은 도지사는 못 되지만, PK에서 어느 정도 득표는 가능한 인물입니다. 문재인의 텃밭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희정과 문재인의 싸움이 감정적인 양상까지 치달으면서, 결국 경선은 문재인이 이길 것 같지만 안희정 지지자들의 표를 온전히 가져가긴 매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지세 중 많은 부분을 안철수가 흡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다소나마 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안철수는 어려운 경선 룰 합의를 비교적 무난하게 해냈고, 손학규를 상대로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며 역시 대선주자라는 인식을 일깨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는 국민의당에 가려져 시민들에게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당의 조력을 받으며 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안철수의 앞길은 험난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은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선두입니다. 단 한 지역에서도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문재인이 경선만 평화적으로 치러냈다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게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 안희정마저도 멘붕하게 만들었고, 달레반들은 좌희정에게까지 폐기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물론 안희정도 잘못한 게 있겠지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문재인이 과연 집권이라도 한다면,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할진 참으로 우려스러운 바이며 결국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실제 투표를 눈앞에 두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게 될 겁니다.

 김무성까지 적으로 돌리고 굴욕을 줘 가며 진박, 문고리 정치하던 박근혜의 말로를 다들 봤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아들이 논란이 일어난 채용 등에 대하여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넘겨짚을 수는 없고, 설령 잘못 또는 비리라 가정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그리 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 대응하거나 해명하는 모습, 문재인에 대한 옹호를 넘어 억지를 부리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모습 같은 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재인측과 지지자들의 대응 양상은 너무나도 반민주적이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광신적입니다.

 관련하여 엠팍에서 논란이 많이 이루어졌고, 정리된 글도 올라온 걸로 보이니 링크를 두어 개 해보겠습니다. 엠팍은 기본적으로 친문세력이 매우 강한 곳이며 조직적 여론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지되는 곳이라는 것도 첨언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3210000912907&select=sct&query=%EC%95%84%EB%93%A4&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Hl2Yh3eRKfX@hca9Gf-Aihlq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321000089899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9HltYk3eRKfX@hca9Gf-Aihlq

 커뮤니티나 SNS등에서 강경한 문재인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치권에 연이 닿아있는 사람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만큼 이들은 문재인, 민주당과 분리되었다 하기 어렵습니다. 저들이 하는 언행이 문재인 파벌의 언행입니다. 저들이 정치적 정보를 얻고, 생각을 형성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매커니즘 또한 문재인 파벌의 그것입니다.

 문재인이 지도자가 된다면,

 문재인은 권위적인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지지자들이 특별하다 못해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니까요.

 문재인은 투명하지 못한 지도자,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캠프가 벌써부터 거짓말을 일삼으니까요.

 문재인은 반대자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밑쪽을 관리, 통제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문재인 캠프는 2012년에도 대선생활백서로 흑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대로는요.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해 왔던 많은 노력들과 선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잘하길 바라겠지만, 그 바람은 아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 채용 의혹에 대응하는 걸 보면 말이지요.

 요즘 이런 일들도 있다 합니다. 메갈, 래디컬 페미니즘 유행하고의 연관성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193401&date=201703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본문에선 이에 대한 사견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이 각자의 몸에 대한 자유롭고도 절대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개인은 그러한 판단에 있어 ‘장기적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되기 쉬운’ 결정을 충분한 숙고 없이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 사회는 각각의 개인적 결정권을 존중하되,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선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보는 손해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되니까요.

 난관결찰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임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가 개인의 철학이건 감정이건 무관하게 그러한 의사 자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피임에 있어 영구적 불임시술을 선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거의 없으며, 난관결찰술은 전신마취를 하고 내장을 건드리는 거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난관결찰술을 희망하였으나 그에 곤혹스러움을 표하고 말리려는 의사는, 의사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윤리성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웬만하면 전신마취와 내장 건드리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젊은 여성들 중 외과적 접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리석은 겁니다.

 실제 난관결찰은 대체로 제왕절개 시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산모에게 주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마취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하니, 동시에 난관결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관결찰만 따로 하기엔 난관결찰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더구나 난관결찰의 피임률도 100%는 아니고, 난관결찰시 임신이 되면 대체로 자궁외임신이 됩니다. 그리 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지요. 난소낭종, 골반강 내 불편감, 월경과다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지간하면 미혼 여성에게 난관결찰을 해 주는 의사를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사가 좋은 의술을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도 가능한 윤리적이고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의사에게 받는 게 낫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피임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자면, 나는 미혼 여성에게 난관결찰술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피임이라면, 그런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목적이 ‘임신능력을 영구적으로 잃는’데 있다면, 난관결찰은 그 목표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피임법들처럼 임신확률을 매우 낮춰줄 뿐이지요.

 근래는 개인 사정으로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를 걷는 걸 좋아합니다. 내키는 대로 한참을 걸으면서 도시 구경을 하는 거지요. 차를 타면 주로 큰 도로로만 다니게 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고성능 자전거는 너무 빨라서 주변을 잘 못 보고, 성능이 낮은 자전거는 오르막이 힘든 게 문제입니다. 걷고 걷다 보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지 않은 길로 다니다보면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어째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십 년 전에 걸었던 곳은 별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옛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달동네, 쇠퇴한 지역, 슬럼, 폐허, 개발지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한참을 걷다 위성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옛날 80년대에 개발된 구역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구역은 한국 대도시에 정말 많은데, 길이 정말 좁고, 인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도가 매우 좁습니다. 층수가 낮은 공동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도 많은데, 이사를 할 때 사다리차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크고 멀끔한 차를 탑니다. 아예 빈곤층이 사는 동네가 아닌 이상, 서민들도 차는 신형입니다. 이는 차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차가 오래 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해서 새 차를 사거나, 연식이 덜 된 중고차로 바꾸는 게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1톤 트럭이나 스타렉스 같은 큰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된 지 오래 된 동네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옛날엔 자동차가 많지 않았으니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지역 자체를 통째로 재개발하기 이전엔 길이 좁은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시간도 흘러 수도권 일대는 새로 신도시를 건설할 곳이 거의 남지 않았고, 재개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진보, 민주당 계열은 덮어놓고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반대를 일삼았고, - 물론 그에는 옛날에 많던 강압적인 거주자 퇴거가 한 몫 하긴 했습니다만, 근래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그들의 각종 행태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의 도시재개발 문제 등에 꾸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보좌파는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지요.

 다만 앞으로 만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주차 공간 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승용 전기차의 보급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향후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택시가 일반화될 경우, 택시요금이 저렴해지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사라짐으로 차량 보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신기술을 예측하여 도시 인프라, 재개발 계획을 짜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적어도 고려는 해야겠지요.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 이데올로기와 고집이 아니라 통찰과 상상입니다. 많은 경우 정치인들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도시행정을 망치곤 합니다. 소위 진보 정치인이 이런 데서 많은 약점을 보이지요. 현재의 정치상황만 고려하면 앞으로 한동안 민주당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들이 변화하고 진화하길 기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다보니 완전 개념사이트에서 문재인이 비토당하는 걸 다 보네요. 최순실 게이트는 놀랍지 않았지만 이건 좀 놀라운 일이네요.

 사실 극성 페미니즘이 싫다면, 페미 권력의 코어격인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명숙이 감옥에 갈 때도 과도하게 지켜주려 했던 문재인을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어쨌든 남윤인순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고 어처구니없는 법 발의도 했습니다만, 그의 악한 유명세는 과도한 면은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윤인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문제의 무고관련 법안도 대표발의자는 남인순이 아닌 정춘숙이었지요.

 그건 그렇고 ‘남윤인순’이라는 양성쓰기로 유명했던 인물이 회자된 김에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들어간 후엔 남인순으로 쓰지만, 본문에선 관련 이야기를 하느라 남윤인순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양성쓰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 세간의 그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1대야 그런가보다 해도 2대, 3대는 어쩌냐는 말도 있었고, 그래봐야 양쪽 부계 성씨니 무슨 소용이냐는 말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 성씨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희귀성 아니면 성씨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성씨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존 성씨를 구매하고 편입되었던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역사적 문제는 빼고 이야기해보지요. 현대 한국인들의 성씨는 본관과 파를 밝히지 않으면 혈연적인 면조차 거의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도 달라 가족 이름으로의 기능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선 이런 식으로 성씨를 쓰지 않습니다. 패밀리 네임은 가족의 이름이고,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한 쪽이 (주로 여성이) 패밀리 네임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남편이 패밀리 네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로 다른 성씨를 사용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새 가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새 성씨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 성씨는 부계혈통의 표식일 뿐 가문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양성쓰기의 한계는 성씨가 혈통의 표식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의 혈통만 표기하는 건 불평등하니, 어머니의 혈통도 표기하자는 발상 자체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혈통이란 언제나 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이며, 그 둘의 기원을 체계적으로 장기간 간략하게 적을 방법은 (일부 문화에선 풀네임은 적을 수 있을 만큼 적되, 통상적 표기는 그 중 일부만 하기도 합니다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겐 부계혈통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란 믿음으로 구성된 것이지, 실증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일거란 확신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라는 기술이라도 있습니다만,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 믿음이라도 강화시켜야 했지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성씨가 단순한 부계혈통의 표식이라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사견으로는 성씨가 단순한 혈통의 이름인 것보단, 가문과 가족의 이름인 게 더 낫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주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후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성씨의 변경을 이름 변경처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성씨도 보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옛 조상 중 누군가가 얻었거나 구매한 성씨를 계속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숙명은 자유 시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문의 이름을 지켜나가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성씨는 식별의 의미조차 거의 없습니다. 한자어에서 벗어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겠고요.

1. 대교까진 도로통제를 했다지만 청와대-삼성동 사저를 20분 만에 주파한 데 조금 놀랐습니다. 에쿠스가 빠르긴 빠르네요. 하긴 5000cc NA였지요.

 역시 대통령 관용차 몰 정도가 되려면 운전을 상당히 잘 해야 하나 봅니다. 와인딩 좀 하는 친구와 이야기해보니 야밤에도 끊기 힘든 시간대라는 의견.

 방송사 차량들은 필사적인 추격전을 펼쳤지만 그런 RV 차량들론 고속 추격은 어렵지요.

2. 박근혜의 웃는 모습이 욕 많이 먹네요.

 입은 활짝 웃는 반면 눈은 울기에 개인적으론 박근혜의 그런 면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위치에 올라갔겠지요. 박근혜는 적어도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식 이상으로 자기통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일류라지만...

3. 메세지 남긴 건...

 최소한 본인이 직접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특권의식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망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그 정도의 특권의식은 없었습니다. 이승만도, 그의 부친 박정희도요. 아무리 이승만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인물이었다지만 최소한 물러날 땐 본인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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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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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지구본이나 구글어스 같은 걸 많이 안 보면 지구 각 지역의 넓이와 거리에 대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선 그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봅니다.

1. 한국에서 가까운 유럽 국가 중 핀란드(수오미)를 꼽을 만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2. 평면도법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멀고 LA는 가까운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평면도법은 그린란드의 위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3. 태평양은 진짜 큽니다.

태평양 쪽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거의 물밖에 없어 보여요.

4.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남극 빼면 땅이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5. 인도양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인도양도 태평양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큽니다.

6. 아프리카가 크다는 말이 많은 건

 평면도법 대비 진짜 커서 그렇습니다. 무의식중에 어느 정도 단일국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많지만요.

7. 평면도법에선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커 보이지만

사실 두 나라 크기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측정 면적도 미국 9826675㎢, 캐나다 9984670㎢ 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상 인간이 살만한 면적을 고려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됩니다.

8. 바이킹은 콜럼버스보다 한참 전에

 그린란드를 넘어 아메리카에 속하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워서요.

 브리튼에서 아이슬란드까지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보다 훨씬 멉니다.

9.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을 대륙으로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명일 뿐이지요.

 나는 김종인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에 붙는 시점에서 이미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가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간 친노, 문재인 세력의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뭐에 홀려서 참.

 아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졌으면 문재인 세력은 패배를 김종인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잘 되면 문재인 덕, 망하면 김종인 탓이었지요. 김종인이 뭐 잘한 게 있느냐 묻는다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인 간판으로 승리했으면 승자는 김종인인 겁니다. 문재인 파벌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으로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문재인은 대표직을 김종인에게 양도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승리의 공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김종인 간판으로 성공했을 때 김종인에게 줄 보상을 생각해뒀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걷어 차버린 의원직 외엔 보상 받은 게 없지요.

 문재인은 이해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파수장급 정치인과 갈등관계고, 해결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정치권에서 문재인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정치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다른 정치인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합치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고통은 줄이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적이 많고, 등돌린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생각했고, 오만과 독선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고,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하려는 정책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이룬 거 없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다를까요? 적어도 적을 많이 만든다는 면에선 문재인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