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포함한 비서진이 총사퇴했으니, 이젠 혼자서 별로 뭘 해볼 수도 없습니다. 친박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대론 국정이 거의 되질 않을 테니, 한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거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문재인을 부를 겁니다. 나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제의를 하면 문재인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 그 때부터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쏟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해낸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선, 새누리당은 그의 무능에 거는 게 낫습니다.

 만일 제의를 사절하고 뺀다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립인사인 반기문에게 거국중립내각 총리자리를 주면 됩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반기문으로 잘~ 어찌어찌 수습해서 대선레이스까지 가면 문재인에 대한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반기문이 총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무난하게 수습하는 정도만 하게 될 거고, 언론 지형과 대중들이 보는 이미지의 차이도 있다 보니 문재인만큼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계책을 쓸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손절매라는 게 원래 그리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멍청이는 본인의 멍청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마련이고요.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 경질 찬성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역대 축구 국대 감독 중 가장 승률이 좋습니다. 그것도 살짝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승률을 보면 이런 감독을 경질하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대표팀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감독으로선 해선 안 될 발언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경질은 시간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역량에 대해 좋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의 장점과 K리그의 유니크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팀을 만들고 성적을 거둬야 하는 게 대표팀 감독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슈틸리케는 이런 과정에서 꽤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질을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본선까지 남은 경기는 한정적이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니라면 슈틸리케에게 본선까지 맡겨야 하는데, 근래 슈틸리케호 경기력은 홍명보호에 버금갈 정도로 엉망입니다. 결국 이란전 1슈팅 하프코트 게임 참사로 슈팅일개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지요.

 승률 높던 슈틸리케호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제 추측은, 슈틸리케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종종 있습니다. 운이 좋은 감독들은 취임하자마자 빅이어를 들기도 합니다만, 금방 본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실제 슈틸리케는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감독이 전술적으로 훌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래의 인터뷰나 보도기사 등을 보면 어떤 면에서도 좋은 감독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초적인 것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코치진부터 엉망입니다.

 슈틸리케 대안으로 추천하고 싶은 감독은 김호곤입니다. 철퇴왕 김호곤은 김신욱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난 감독이며, 아시아 내에선 K리그 팀 외 적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팀을 일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광래가 감독 맡던 시기 대표팀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 송민순 회고록 일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그런 사건과 진흙탕 싸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페이스북이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는 견해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9&year=2016

 그리고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발췌해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수해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영구집권을 포기하고 민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허구한 날 북쪽이 미사일에 핵실험도 모자라 지뢰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평화를 깨는 쪽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북조선입니다. 선제타격이나 핵무장은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집단한테 수해 지원해서 권력까지 내려놓게 한다고요? 그런 건 종북 소리 들어도 싼 망상입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간 해빙 무드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아웅산 테러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남북 간 대화가 끊기면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 북조선이 첫 핵실험한 게 노무현 정권 땝니다. 무슨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나요? 시작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해서 긴장관계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 핵개발을 중단한답니까? 대화하면 쌀 달라 돈 달라 비료 달라 징징대면서 핵개발 같이 하는 게 북조선임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압니다.

[우선 북핵 국면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정보 공유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일본과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할 수는 없다. 독도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매듭지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

- 한일동맹건에 독도 문제를 끌어오는 건 좋은 판단이 못 됩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고, 일본에 넘겨줄 일 없기도 합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30만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대재앙이 될 거다. ]

-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도이칠란트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넌 대규모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권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북자가 30만이 아니라 북조선 주민 모두라도 한국은 받아야 합니다. 30만 명도 감당 못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그릇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기엔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요.

 북조선인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숫자가 몇이 되건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친북 인사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먼 길 돌아 도로 민주당 간판 되찾은 데 일단은 축하입니다.

 사드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는 할 수도 있다 보지만, 그 과정과 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는 막무가내 방중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이번엔 고속정 침몰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발포 조치를 내리니, 더불어민주당이 또 반대하고 나섭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55700001.HTML?input=1195m

 저들의 저런 태도,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과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는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봐도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가능한 평화적으로 막기 위해 그 동안 한국은 불충분하게나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법조업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불법조업 선단의 규모 역시 커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고속정까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포를 포함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그것을 침해하는 집단에는 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분야에서 전혀 지도자 및 대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처럼 굽니다. 국가를 위한 어떤 충의도 용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 시민의 권리를 지킬 지혜라도 짜내야 할 텐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워낙 못하다보니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도저히 야권을 믿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합니다. 

1. 사드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할 문제지, 공론화시켜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 논쟁을 거는 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식이면 세상에 논란 없는 분야 없습니다.

2. 사드배치가 중국, 북조선, 러시아를 결집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든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나 모략 수준의 발언입니다. 모략이 아니라 본다면 문재인의 국제 현실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일정 정도 망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 왔던 외교적 노력 또한 무시하고, 없던 일로 치는 무개념 또는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이미 중국이 유엔의 대북봉쇄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난 상황임에도 전혀 현실인식이 안 되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주민 반대에 부지를 바꾼 걸 질타하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긴 참여정부가 평택 대추리 같은 데서 보여줬던 폭력적인 태도에 비하면,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많이 부드럽긴 하지요. 문재인이 집권이라도 하면 부안방폐장은 당연하고 대추리 2탄 찍을 걸로 예상합니다.

4. 문재인의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예~전부터 친북소리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종북소리 안 하면 매너 있는 거지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대체 뭐라 해야 할까요? 뭘 해서 어떻게 북핵을 막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미쳤어요 진짜.

5.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1천억이면 초기 예상치보다 많이 싼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보면 볼수록 문재인 같은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