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 폭망

경제 2019. 4. 25. 09: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jf9BLGUDA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41분기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8%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7339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미 2.5%로 하향 전망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2.5% 달성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2.0~2.3% 정도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도 못 하게 될까요. 반시장적이고 망상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국제경기 사이클의 회복으로 인한 단기적 회복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무역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권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제대로 된 게임이 될 수가 없지요.

 

 출산율도 우리가 최악이니까 잠재성장률 추이도 최악. 상속세율도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기업인들 상속문제도 최악. 경제수준 및 중간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니까 그 방면에서도 최악. 이젠 실효법인세율도 OECD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은 원래 단연 최고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시도 찾아볼 수 없게 막아놨고, 관련하여 정권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쪼아대 고금리를 만들고 있는데다, 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인상 + 증세를 해대고 있으니 어딜 봐도 무언가 좋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경제학적 기초상식이라도 지키는 정치권력이라면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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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9.04.25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초반으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1% 후반대 성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이라는 결과를 놓고, 그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은 전기 대비 이야기를 쏙 빼놓고 "전년 동기 대비 1.8% 했으니까 그래도 성장은 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쉴드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더 멋드러진 쉴드를 쳐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임시로 저렇게라도 쉴드를 쳐야하겠지요.

    • 해양장미 2019.04.25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도 충분히 재해급입니다. 1년 경제성장률이 1.8%라는 건데요. 실드 칠 게 못 되는 걸 실드치는 걸 보면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실드부터 치고 보는 광신도가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2. O44APD 2019.04.25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만 뺴고 다들 예상했던 결말이군요.
    저러고도 소주성 못잃어 포용성장 못잃어 하겠지요. 앞날이 깜깜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OC고집은 한 번 꺾은 적이 있어서 더 심하게 망가지면 태세전환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소주성 못 잃어 경제민주주의 못 잃어 수준같지만요.

  3. armalitear15 2019.04.25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주성 못잃어에 잘나가던 원전같은 주요 산업도 에코나치들 말 듣고 열심히 박살을 내지 않나 완전히 나라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느난 안할 짓만 골라서 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1519
    그토록 밀던 태양광 산업도 파산 위기라고 하더군요.
    진짜 노무현도 이렇게는 안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도 예스맨만 가득하고 비판은 극우의 개소리다로 판단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자체를 안하게 되는 걸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이렇게 안 했지요. 노무현은 이학수 말도 들었고, 문재인 파벌이 싫어하는데도 김병준도 계속 안고 갔는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99799

      참조 기사고요.

      이 정부가 태양광 추진하는 건 설비시공업체의 이익이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이 시공업체들 커넥션이 있고요. 제조업체는 커넥션이 아니니까 가격경쟁력 위주로 태양광을 깔고 있겠지요.

  4. 대포동 2019.04.25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증 선진국병에 걸려 만성적인 장기불황 증세에 시달릴 주제도 안되는 우리나라에게 90년대 일본과 같은 대시련이 닥칠 징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도무지 외부의 조언과 충고를 들어쳐먹을 생각조차 안하는 교조집단이 정권을 꽉 잡고 있으니 답이 없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프랑스,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서도 정신 붙잡고 20년, 30년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수준 정도로 커보지도 못한 국가입니다 만약 장기불황이 실제로 닥치게 된다면 당장 지방 거주민들의 부동산 절규가 얼마나 터져나올 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플라자합의라도 했지, 우리는 그냥 정치를 너무 못해서 엎어지는 촌극을 세계에 보여주게 생겼습니다.

      경제사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기막힌 샘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지요.

  5. 틈바구니 2019.04.25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데 경제 정책은 고칠 생각은 없고 장, 차관 자리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앉히는데다가 고립된 외교, 어리석은 에너지 정책, 연금 정책, 건강보험, 공무원 정책 등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꽉 막혀 있고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겨우 2년 다 되었는데 이 정도면 이후 3년은 얼마나 재앙일 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 대한민국 쇠락의 시발점이 된 정권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25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끝없이 무능하고 꽉 막혔으며 아집이 강한데다 실속이 없는 걸 '문재인스럽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도 문재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