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Rf89ALqE29o

 



 지난 18, 나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이라는 포스트에서 경기 사이클의 반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리되었는데, 12월부터 반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OECD 자료가 나오는 데는 몇 달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달 발표되었던 12월 지수는 반등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반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특성 상 실제 시장에서 반등을 체감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이 되면 체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인 반등세라 하긴 좀 어렵고, OECD평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다소나마 경기완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랍니다. SOC의 결과물도 여름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린 데다 증세하고 최저임금까지 잔뜩 올려버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기위축을 불러일으킨 실책들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붓는 모양새가 되는 걸 피할 수 없고, 세금낭비도 더 심해지겠지만 감세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게 아닌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과 벤처육성에만 시장 친화적입니다. 통화나 조세, 최저임금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는 아예 반시장적이고 잘못된 아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IMF도 우리나라의 추경과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501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한 인지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2020년부터 착공하기로 한 민자도로 등을 조기착공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90930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경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으려고 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현 정권과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명하다면 추경을 받는 대신 조세나 노동, 임금 등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딜을 해야 할 테지만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재인 통치기는 경제면이건 사회문화적인 면이건 복합적인 위험을 늘려나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느는 건 문재인을 뽑은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버텨나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악이고, 당장 터질 수 있는 위험들이라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당이 못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사이익만을 노린다면, 그 편을 드는 것 또한 현명한 시민의 태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더 정신 차리고 비판적이고 영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달 발표에선 반등을 시작한 걸로 표시되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여러 모로 좋지 않고, 좀 많이 안 좋다는 의심도 여러 모로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이자, 우리나라 경제에는 특히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쁜데, 유럽 주요국들이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던 힘을 잃었고, 뭔가 반등할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각종 분야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늙고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 중 너무 다수가 유럽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럽은 그냥 배울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록 답 없이 PC한 구석은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얼른 정신 차려서 다음 대선에서는 좋은 후보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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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3.13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 정책을 펼치는게 한방에 해결되지 않나 싶지만 이 정부가 10년 넘게 뱉은말이 있었으니 그건 불가능할려나요?

    예전에 노무현때 혁신도시할때 부양책, 토건사업했다고 진성좌파들이 우측깜빡이 키냐고 증오에 차올라서 같이 노무현을 협공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3.13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세하고 기준금리도 낮춰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해요. 주가부양도 시키고, 채권에서 돈 좀 빼게 하고. 이미 지난 해 4/4분기부터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재정정책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돈을 수십조 퍼부어도 비효율적인 겁니다.

      진성좌파들 의견대로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도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는 힘듭니다. 지금만 해도 세계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격 좌파정권이지요.

  2. armalitear15 2019.03.13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에 그런 짓 하고도 박살 안난건 반도체가 그나마 흥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걸 문재인 덕이다 하는 문빠들은 답이 없고요.
    다시 IMF가 터지면 진짜 답이 없을텐데 그들에겐 그런건 생각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3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4/4분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외환위기가 바로 온다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좋은 대응을 보여주진 않았지요.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리고 압력까지 넣지 않았다면 작년 말에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올해 들어 파월이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IMF한테 금리 내리라는 권고까지 받게 되었잖습니까. 파월이 금리 더 올렸다면 위험할 상황이긴 했지만, 그런 위험을 자초했던 건 현 정권입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19.03.13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한당에 조언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정치적 이득도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9.03.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자한당에 아예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당이 흘러갈 확률이 당분간은 거의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시장주의적인 관점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당이었으면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4. 유월비상 2019.03.13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선행지수를 보니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경기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일단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세계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3.13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경기지수가 일찍 떨어졌는데, 저는 그게 반시장적인 문재인 정권의 당선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경기의 하락세와 맞물려 바닥없는 추락을 계속했다고 봅니다.

      반등을 좀 일찍 한 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좀 우연처럼 OECD전반의 선행지수가 조만간 개선될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OECD 전체의 선행지수도 트럼프발 악재 등으로 지금 과도하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개선 조짐은 있고요.

  5. 윈브라이트 2019.03.14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이 정부가 감세를 할리는 없고, 부동산도 이대로 갈거고, 대출도 풀지 않을 겁니다. 금리인하는 한은이 결정할 문제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권은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걸 더 걱정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할 겁니다. 최저임금도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리긴 하겠지요. 최저임금 동결은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적어도 박근혜 때 수준만큼은 올릴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SOC + 추경 등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리는건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정확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돈 쓰는건 싫어하진 않는데, 국가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정부가 돈을 저렇게 마음대로 펑펑 쓰냐?" 같습니다. "혈세 낭비하지마라", "왜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서 공사하냐" 이런 공격이 먹히기 정말 좋습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또 추경을 집행한다고 하면 자한당에서는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9.03.14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최저임금을 박근혜 때 수준으로 올리고, 부동산도 이대로 계속 가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힘들 겁니다. 워낙 아집이 세고 현실을 안 보니 이대로 계속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는 다소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2. 재정정책이라는 게 얼핏 보면 낭비 같긴 하거든요.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면이 있고요. 감세와 시장친화적인 발언 및 금리인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쓰는 게 대단히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이라도 안 풀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고 자한당이 앞뒤 안 가리고 태클을 걸면 저는 자한당에 태클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