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유승민의 좀 근원적인 문제

정치 2018. 6. 7. 09: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tYgnZU2HkiI


 

 유승민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고집스러움이나 포용력 부족 같은 걸 언급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더 큰 문제는 아닐지언정 좀 더 근원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괄식으로 말해서, 유승민은 문재인과 너무 많이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포지션입니다. 유승민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주장하며 나도 여기엔 이의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문재인도 공화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문재인을 기민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기민주의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당시를 볼 때, 대다수의 바른정당 구성원보다는 문재인이 유승민과 훨씬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승민의 정치성향을 도이치 기민련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문재인과 유승민의 정치성향이 달라 보이기 쉬운 건 일단 주로 북쪽과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위 군사외교안보 문제에서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점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북한문제 빼면 거기서 거기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둘로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다소 이질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뜻을 나누고 공감하기는 할 테지만 그럼에도 본질적 이질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개인이 민주당에서도 유독 유승민과 유사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인다고 이해해주십시오.

 

 둘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이 기민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해 봐도 지엽적인 문제나 주변의 성향, 입장 등을 제외하면 둘은 유사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민주의자인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전통적 민주당에는 반감을 가지면서 문재인은 강하게 좋아하고 친문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는 부류가 많고, 이 부류는 대체로 한 때 유승민에게 명백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하게 앞세우는 편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무난하게 융화된 데다 인간적으로는 젠틀한 스타일이라 정치철학의 이질성이 웬만해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본인의 컬러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편인데, 이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계열에선 좀처럼 일정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승민은 경제적으로 KDI 출신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왼쪽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융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그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면, 그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듣기엔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사실 꼭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라서 유승민이 민주당에서 줄만 잘 서면 지지해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문제는 좀 타협해야겠습니다만, 내 생각에 유승민이 최순실 게이트 시점에서 민주당에 갔으면 지금쯤 하기에 따라 살짝 차기대권도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바미당이 완전히 망하면, 친안계파까지 끌고 통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게 유승민 개인의 향후 정치적 성공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결코 그런 사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건 정말 좋지 않긴 합니다.

 

 다만 유승민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박근혜를 좋아하던 부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계열 보수정당계 지지층 및 2014~20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에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보수성향 정치인들과 공감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조할수록 문재인 및 친문계파와 유사한 위치에서 자리싸움을 해야 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합니다. 현재 유승민을 지지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 꽤 다수는 그냥 문재인에 투표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 앞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북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자충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외엔 그다지 차별화되는 게 없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력도 별로 없으면서 뺄셈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꼬장꼬장했는데, 나는 그의 이질성이 그러한 행보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워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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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18.06.07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유승민을 처음으로 눈여겨 봤던건 원내대표 연설 때였고, 박근혜의 깽판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공천 못받았을때 동정심리도 있고 해서 유승민을 지지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정치성향을 떠나서 그를 린치하는 친박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혐오스러웠던 것도 있었구요. (지금도 이한구, 윤상현,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같은 x들은 인간으로 안 봅니다.) 바른정당 탈당사태때 대선 완주도 응원했었지요.

    하지만 유승민은 박근혜와의 대립각으로 성장한 정치인이라 그런지, 막상 박근혜가 탄핵/구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승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아서 자기 정치를 하니까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승민은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이 떠나는걸 막지 못했죠. 대선 과정에서 일부 청년층의 지지는 얻었고, 그와 생각이 다른 동료 정치인들은 떠나 보내는걸 보며, 지지를 세력으로 바꿔내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이 서려면 외교안보 이슈에서 현 정권이 헛발질을 더 했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에 비해서는 외교 쪽에 성과 비스무리한걸 내다보니 유승민의 강경한 반북+반공 워딩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으로 대립각이 서기엔 유승민의 스탠스가 좀 애매한 점이 많죠.

    유승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뀐 시점은 올해 초에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이 가시화되고 대선 후보들의 지난 대선 공약을 다시 훑어보면서 였습니다. 유승민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심상정, 문재인과 똑같은 2020년으로 공약했고, 안철수, 홍준표는 2022년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터져나오자 유승민은 본인의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보수 정치인이라기엔 유승민의 공약들이 지나치게 좌파 쪽에 가깝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를 조세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대선 때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법인세에 대한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건 막상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때 유승민은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사이에 바뀐건지, 바뀌었다면 왜 반대가 아닌 기권을 한건지, 바뀐게 아니라면 왜 찬성이 아닌 기권을 한건지, 어떤 경우도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내린 결론은 유승민이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의 인기, 특히 젊은층의 지지를 잃을까봐 기권을 선택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유승민의 선택은 좀 얄팍한 수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유승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관이 다른점도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에 제일 최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81만개 공공일자리+공무원증원 정책인데 (그냥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감 자체가 아예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유승민은 대선 토론때 문재인의 공무원증원 공약을 가장 황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허구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9급공무원으로 계산할때보다 7급공무원 호봉으로 계산하면 재원이 덜 들어간다고 말하는 등 국가재정과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청한 정치인이라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었죠. 유승민은 경제 성장의 해법이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꾸준히 비판하고 있구요. 아 그러고보니 문재인은 대선 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높이겠다 하면서 그 재원을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사회적 합의니 국가의 책임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승민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승민 본인의 입장은 국가재정 생각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없다는 쪽이었던거 같구요.

    정리하면 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에서 문재인과 유승민의 관점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 복지,노동 공약과 국민개세주의 같은 주장을 보면 유승민의 스탠스가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한 문재인은 포퓰리즘적으로 복지 공약 다 쏟아내놓고 재원마련 등의 문제는 회피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문제에서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복지 그 자체가 성장이라는 개떡같은 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듯 하고, 유승민은 그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는거 같은데, 대선공약을 아무리 봐도 복지/노동 공약만 위주로 되어있지, 경제성장, 경기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드러나는게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노선과 홍준표의 정책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07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과 유승민의 경제적인 디테일 차이의 많은 부분은 역시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차이 및 주변인의 차이에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주변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득실대서 물이 많이 든 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주류경제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딴 걸 감안하면 상당히 왼쪽 포지션입니다. 문재인 정도로 아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선 꽤 많이 좌파에 가깝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건 경제학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니까 비판하는 입장에 있겠습니다만, 다소라도 논란이 있을 법한 데선 거의 왼쪽 포지션에 있어요. 좀 예외적으로 경기부양책에 회의적인 관점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저에겐 묘한 데서 고집스럽고 도덕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자유주의적이라, 경제적으로는 왼쪽이고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유승민과 정말로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동시에 문재인하고도 맞지 않지요. 저는 한국 정당들이 스펙트럼으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되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점에선 문재인과 유승민은 같은 당이어야 어울리긴 합니다.

  2. armalitear15 2018.06.07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유승민이 뜨고 싶었으면 그때 20대 총선 그 이전에 김종인 같은 사람들 나갔을때 같이 나갔으면 흥했을거라 봅니다.
    다만 개인이 그걸 거부했고 그 결과가 그거죠
    그리고 비전이 있을듯 싶으면서 공약을 보면 정작 속빈 강정인거 이것도 유승민의 문제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6.07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종인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결별하고 야인으로 지내다가 16년에 민주당 들어가 비대위 맡은 후 박근혜 탄핵된 이후 작년 3월에 탈당하고 비례의원직 내려놓았습니다.

      유승민이 김종인하고 같이 움직일 만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가 타이밍이라면 타이밍이었지요.

  3. 퐁퐁123 2018.06.07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30 남자층에서 문재인 찍으려다가 토론 보고 유승민 찍은 사람들 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었고요.
    해양장미님의 글대로 문재인과 명백하게 갈리는 사안은 반북과 반페미뿐인데 저 2개가 2030 남자들 입맛에 맞았죠.
    그러고보면 유승민이 민주당과 전라도에서 안철수가 새누리당과 경상도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야 맞았을거 같은데 한번 잘못 단추가 채워지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07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민이 여성부 폐지한다 해서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대선과정에선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쓰기도 했지요.

      http://womennews.co.kr/data/news/1437/20170425161838987.jpg

      이거에 실망한 사람도 꽤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퐁퐁123 2018.06.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자 출신이라 그런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고요.
      생각해보면 대중들의 편견과는 달리 유승민은 우유부단하고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안철수는 고집 엄청 쎄고 여론의 눈치도 잘 안보죠.

    • minddiver 2018.06.07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민의 인기는 기존 보수 지지층들 중에 클린한 이미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유승민을 이미지 나빠진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생겨났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개인의 비전이나 철학, 디테일을 보고 유승민을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보수층 중에 이미지 나빠진 자한당 지지하면 욕먹으니까 클린한 유승민 지지하는 개념으로 유승민 지지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봅니다. 이제 그 거품이 빠질때가 됐고, 앞으로 야권이 뭐라도 하려면 그 유승민 거품이 빠져야 뭐라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08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 말씀대로 유승민 지지를 표명했던 사람들은 그다지 디테일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 중 정치철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일정 이상인 사람은 극소수고, 디테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우려스러울 정도로 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유승민 지지자들도 상당히 강성이고, 종교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른정당에 정말 좋지 않았었지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승민 지지층은 대체로 정치가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에 유승민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당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에겐 계파를 하나 이끌 세력도 없고,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계와도 거의 다 갈라섰습니다. 앞으로 유승민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고독하게 하던가 아니면 제가 본문에 적은 것처럼 민주당계에라도 들어가야겠지요.

    • minddiver 2018.06.08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해양장미님이 본문에 쓰신 대로 유승민의 민주당 입당 시나리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으로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그동안 그들이 줄기차게 해오던 '민주당이 진짜 보수' 라는 언플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이벤트가 될 테고 그 이후 자한당을 이제 완전히 극우들만 모인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서 몰락시키면 한국정치의 민주당 1인체제가 정말로 완성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식으로 향후 정국이 진행된다면 저는 유승민을 개인적으로는 원망하게 될것 같습니다만 유승민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것같네요. 사실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글 보고 유승민 민주당 입당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성큼 다가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08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긴 했지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승민이 민주당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많이 숙이고 굽혀야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그는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요. 권력욕이 엄청나져서 사람이 변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4. 차선 2018.06.08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이긴 한데 2014~16년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8.06.08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의 김무성 지지층 성향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굳이 보면 강성이 아닌 새누리-자유한국계 지지층의 성향에 가장 부합하는 편으로 판단합니다. 김무성이 유화적이고 타협이 잘 되는 타입이라 그런 것 같고요. 자한당계 기준에서 무난한 타입을 좋아한다고 보면 근사치의 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6년 당시 김무성 지지층이 보기에 유승민은 너무 좌파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류로 보이기 쉽다고 판단합니다.

  5. Habaca 2018.06.08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사안에 있어 유승민이 보여준 스탠스에 대해 솔직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법인세 논란에 있어 보여준 태도는 비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지요. 그에게 기대했던 건 어쨌든 젊은 층이 좋아하는 보수 후보이기에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카드란 점이었는데, (문재인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 현재 바른미래당의 끝없는 추락을 보면 결국 세가 약한 집단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에게 기대할 점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네요.

    • 해양장미 2018.06.08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진 데는 유승민 책임이 꽤 있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겐 정치인으로 갖춰야 할 미덕이 있는 것인데, 유승민은 그런 걸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