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판결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정치 2018. 2. 5. 16: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8gdUWdDVriI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때부터 나는 반대 입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성범죄 판결 문제들처럼 유죄추정이 들어갔다고 봤지요.

 

 삼성이 그 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이 저질러온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건 한국에 삼성에 대항할 만한 다른 금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권과두의 폐해고, 삼성에 맞설 만한 다른 금권이 생기면 완화됩니다. 그렇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번 2심도 사실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했다면 나는 오늘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230만원까지 갔을 때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나의 우려와는 달리, 법원은 아름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아름다움은 논리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탄핵 판결과 견줄 만한 논리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래 이재용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가 MSCI ESG 리더스 지수에서 굴욕적으로 빠지고 주가가 크게 하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14400008.HTML?input=1195m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국 자본에서는 정치권력이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정치권력이 경제인을 잡아, 약간의 죄를 뻥튀기시켜 유죄추정 식으로 감옥에 넣는 나라엔 투자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로 이 리스크는 해소되었고, 삼성전자는 리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 판결에 기쁨을 느낍니다. 정치적 분노와 광기의 지배에서 법원이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다시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불편할 분들도 있겠지요. 두어 분 정도는 특히 불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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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퐁퐁 2018.02.06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muhrdtrofc

    전 이재용 판결 보자마자 이게 생각나더군요.
    리갈하이 같은 드라마는 일본보다는 지금 이 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네요.

  3. 2018.02.06 0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암만 미쳐 돌아간다 해도 법관들까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죄목도 확실하지도 않고...막말로 최순실에게 삥 뜯겨왔던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 안한다고 죽일 놈처럼 매도하는 거 보면 ?.? 갸우뚱해지더군요. 고 정주영 회장이 증인석에서 했던 말도 스쳐가고..왜 다들 자기보다 잘나고 부자인 것 같으면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4. 해양장미 2018.02.06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nderson님 댓글 승인하지 않습니다.

    일베 링크도 링크지만 해당 글이 논란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던 닉을 사용하는 것도 나쁩니다.

  5. 바보멍청이 2018.02.06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서운 세상이에요 질투와 증오에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말만 씌우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망가트리는것에 아무런 거리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있겠냐마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다가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부정부패 없이 저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리시는 분도 봤는데 그 말의 진위는 제쳐두더라도 이번 판결이 이재용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얼마나 청렴했는 지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이기 힘든건가봐요
    그런 판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받게되는 걸텐데 말이에요

    • 해양장미 2018.02.06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률적 심판과 도덕적 지탄은 다른 것이고, 형법은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판사 욕하는데, 실제 국민참여재판 해보면 보통 배심원 형량이 판사 형량보다 낮습니다.

    • 바보멍청이 2018.02.06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심원 형량이 판사 형상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몇번 들어본 것 같은데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동정심이 더 쉽게 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편견이 좀 있는 생각일까요?

    • 해양장미 2018.02.06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scourt.go.kr/sc/exp/main.work

      직접 체험판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

    • 바보멍청이 2018.02.06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이런 것도 있었네요~
      시간나는대로 바로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ㅎ

    • 캄다운 2018.02.06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금 해보고 왔습니다.

      정말 법조인은 제가 할 직업이 아니네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 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법이 정치놀음에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06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캄다운 / 판결하기 힘드셨나요. ㅎㅎ

    • 캄다운 2018.02.06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이 힘드네요 ㅎㅎㅎ

    • 물레방아 2018.02.0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재밌네요. 두번중에 한번은 거의 실제판결이랑 비슷하게 맞췄네요

    • 바보멍청이 2018.02.06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치사하게 너무 불쌍한 사람들만ㅜㅜ
      오히려 직접 해보니까 판사님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형량을 국민정서에 비해 많이 주고
      진짜 나쁜 사람들은 적게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근거가 분명할테고 저같은 것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일테니 그게 맞는 것이겠지만
      가끔 분통터지는 판결 소식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ㅜㅜ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했는데도 술 먹은 상태니까 감형시켜주고 이런거..
      어쨌든 저는 법조인하면 안되는건 확실한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2.06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형기준은 한국 법 체계에선 국회에서 바꿔야 하는 게 많아요. 판사 재량권도 있지만, 그보단 법을 만드는 국회가 중요하달까요. 입법부가 잘 해야 판결도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 슬램 이글 2018.02.08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체험프로그램에서 판결문들을 보니 503 탄핵소추때 쓰였던 그 특유이 밀당체 (그러나로 시작하는 명문들이죠)가 어김없이 쓰여지고 있군요. 정말 판결문이라는 writing style이 참 마음에 듭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글짓기를 본받아야 겠군요.

    • 해양장미 2018.02.08 2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판사들이 처음 판결문 쓰는 법 익히는 데 고생을 상당히 한다고 압니다. ㅎㅎ

  6. 레너드킴 2018.02.06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생략이라고 하셨는데 기업 합병과 주식시장에 문외한인 저 같은 구독자들을 위해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포스팅으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심 특검 논고문과 삼성측 최종변론을 봐도 이 부분이 첨예한 것 같아서요.

  7. 一笑 2018.02.06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 분은 딱히 불편할 거 같지 않네요. 오히려 일석이조일거 같습니다.

    1. 이재용 집유로 삼성에 더 많은 푸쉬를 넣을 수 있다 -> 평창부터 일자리까지 아마 3월쯤이면 "삼성 사상 최대 채용" 기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이니 뭐니 해도 역시 대기업삥뜯기만한게 없지요.

    2. 깨시민들은 이러한 의중과는 별개로 사법부를 포격하기 위해 난리를 칠거고 그걸 빌미로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겠지요.

    어제 판결은 그분들로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보내줬는데 삼성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다른걸로 걸면되구요. 깨시민들은 원하는대로 사법부에만 돌을 던지며 분노할테니 남는 장사지요 ㅋㅋ

    • 해양장미 2018.02.06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이게 정권에서 봐줬다고 하기 어려워서, 삼성이 과연 푸시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다른 쪽에 줄 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 개인적으로는 사법부가 이미 저항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정부가 더 사법부를 흔들려 들면 사법부도 더 심하게 저항할 겁니다.

  8. 슬램 이글 2018.02.06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삼성물산-제일모직건에 대해 잘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것저것 짜집기 한 바로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엘리엇사태때 이재용이 국민연금까지 손대면서 겨우 SK-소버린꼴 안나려고 순환출자 써서 오너쉽 지킨건데 그걸로 10년 넘게 감옥 갈 뻔했네요.

    이런 (다소 부정확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권은 정말 매국노인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용이 나쁘고 무능한건 (이재용 밑에서 일하신 분들 말씀대로는 그만큼 무능한 인물도 없다했죠) 알겠는데 제2의 소버린 사태를 막은걸 보고 차등의결권이나 순환출자 재개를 시키기는 커녕 12년형을 내리려 하다니요.

    삼성은 엘리엇한테 넘어가도 된다는 걸까요? 물론 SK-소버린 사태나, 외국 기업에 합병되는 사태를,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뭘 더 바라겠나요.

    참 경제민주화 외치고, 순활출자 폐지시키고, 외국기업한테 먹히려는걸 막은걸로 12년형 때리는거 보면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신념의 일관성 하난 인정해 줘야되요.

    • 해양장미 2018.02.06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많은 부분이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법률/제도 문제가 아니라면 애초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여담인데 한 번쯤 보실 만한 소스를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금융적폐 문제가 심각한데, 역시나 이번 정권에서는 개선되는 게 없어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301334304658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1020030&wlog_tag3=naver

  9. 찬슬- 2018.02.06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로그인 "허허허"로 종종 댓글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하고 재벌총수하고 만나서 눈치게임이라도 했다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재벌총수 만나서 삥 뜯었다는 대한민국 전통의 정치경제적 클리셰가 설득력 있지요.

    • 해양장미 2018.02.06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문제에서 좌파들은, 이재용은 박근혜한테 삥 뜯길 위치가 아니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자들은 금권을 실제보다 강고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실제 살아있는 권력에 적대하고 싶은 기업인은 없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정경유착이 있는 나라에선 더더욱요.

  10. 잘보고있어요 2018.02.06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2심 판사님이 한명숙총리 판결 내리 신 분이더군요. 반대분들은 한명숙총리 건까지 들먹이며 이럴줄 알았다 하시던데ㅋㅋ... 세상 참 편하게 사시는사람들 같네요

    • 해양장미 2018.02.06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지들 편은 수표를 주고받아도 무죄고, 기업인은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대죄라는 식입니다. 마음속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ㅎㅎ

    • 바보멍청이 2018.02.06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사님 파면하라고 청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쪽대본 짜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무도한 국민들 눈치봐가며 판결내려야하고 이게 도대체 머하자는건지..
      국민 같지도 않은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모를 겪고 극한직업이 따로 없네요..

    • 해양장미 2018.02.06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청와대에서 저 판결로 판사를 파면하면 3권분립 침해라 민주정의 위기가 됩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하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기본을 모르고, 민주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철인정치식 독재정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재용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법리적으로 공격하고, 대법 판결에 압력을 넣어야 마땅합니다.

    • 물레방아 2018.02.06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판사님이 좋은 판사님인것 같네요. 이런 분은 문꿀오소리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가서 키배로 쉴드좀 쳐드려야겠네요.

    • 둥둥구리 2018.02.06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미국을 가든 어디든 대략 비슷하겠지만.. 자유민주정체의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자유민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개인이 자유민주정을 지지하고 반대함을 떠나서 자유민주정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정치학 지식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자유민주주주의에 지지를 하든 지금 민주당처럼 반대를 하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주장을 펼칠 때 논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런 기초적 이해가 보급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해양장미 2018.02.06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보통선거제에 손대자는 입장이지요. 자동차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듯, 선거 등 정치적 활동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딱히 면허시험을 너무 어렵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운전 잘못하면 사람을 잡는데 투표도 잘못하면 사람을 잡잖아요?

    • 둥둥구리 2018.02.06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이전부터 장미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ㅎㅎ
      선거권 면허는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현실과의 타협도 따져봤을 때 난이도나 과목은 뭐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난이도는 저번에 체감상 운전면허 정도 난이도로 하시는게 좋지않을까라고 답하셨는데 그 동안 운전면허 난이도가 급상승해서요 ㅎㅎㅎ.. 그리고 운전면허는 실기의 비중이 너무 커서 난이도면에서 비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6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갱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목이야 정치에 필요한 상식적인 것들 복합적으로 섞어서 한 과목만 봐도 되겠지요.

      운전면허시험이 한국에서 어려워져 봤자 어차피 운전할 수 있으면 다 붙을겁니다. 운전을 못 해도 붙을 수 있는 게 한국 운전면허시험이라서요.

    • 유령과자 2018.02.0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앙으로서의 교조적이고 목적적인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보통선거에 반대할 경우 과두정을 지지하는 사악한 엘리트주의 귀족으로, 평등선거에 반대할 경우 주주총회에 중독된 타락한 자본가쯤 되는 존재로 욕하려고 하더군요.

      큰 책임이 필요한 대다수의 행위들은 상응하는 기능이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단 운전뿐 아니라 의료행위, 위험물처리, 소송 등등 거의 모든 것에. 하긴, 원자력발전 관련 사안도 민중이 옳다는 분들이니 어련할까요.

      말씀하신 제도가 적용만 된다면야 연령 하한선을 폐지해도 될 텐데 말이죠.

    • 물레방아 2018.02.07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령과자//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민주주의를 추종하기보단 사회주의를 이룩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쪽일겁니다.

    • 해양장미 2018.02.07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령과자 / 그 교조주의자들이야말로 심심찮게 국개론을 설파하는데요. 저보단 그들이 보통선거에 거부감이 많아 보입니다. 원체 위선적이니 보통선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럼 국개론 이야기를 말아야겠지요.

    • 유령과자 2018.02.08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름끼친다면 소름끼치는 게, 구글링을 해보면 가령 '민주주의의 문제점', '대통령제의 문제점', '자본주의의 문제점' 등등 현행 제도들이 나쁘게 흘렀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들을 서술해 놓은 문서들은 그래도 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에 관해서는 단점을 서술하는 문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이미 절대선이자 공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일지.

    • 해양장미 2018.02.08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령과자 / 딱히 소름끼친다고 하실 것까진 없는 게, 저처럼 보통선거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입니다.

  11. 데헷 2018.02.07 0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지지율에대한 글에 댓글달고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전 사실 사람들을보며 가장 이해안가는 부분중 하나가 부자들에대한 인식이라고봅니다.

    부자들뿐만아니라 대기업 재벌2세,3세 한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있더군요 영화 드라마에서 재벌 대기업 부자들을 안좋은식으로 표현을 많이해서그런지 아예 세뇌당한분들이 많은거같더라구요

    그냥 재벌2세나 3세들은 아예 능력이없는거처럼 말하는건 그렇다치는데 인성까지 쓰래기로 몰고 가는사람들이 매우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것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이재용에 잘못에대해서 저번부터 이상한점이 많이들었지만 어디가서말하면 괜히 제가 이상한놈될거같고 확실하지않은거라 그냥 가만히있었지만 역시나 부풀어 진게 많나보군요

    사실 전 좌파정권을 가장싫어하는 이유중하나가 공정평등인데 공정평등의 개념을 잘못아는거 같다고 느낍니다.

    서울대랑 지방대랑 차별없는세상은 불공평한것인데 대부분 좌파성향을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공평한것인줄 알더군요

    더웃긴건 그런식의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 고소득자만 증세하는건 좋다고 난리치며 그것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많이버는사람이 많이내는거야 그렇다고하지만 반대기업 반재벌사상을 가진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한다?

    그냥 웃깁니다 제눈엔 거지근성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전 메이저리그를 좋아해서 엠엘비파크라는 사이트를합니다.

    근데 거기사람들은 민주당이 보수라고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중도보수라고 말하고다닙니다.

    근데 더웃긴건 그사람들이 보수라고 말하고다니는 이유는 안보문제만 보수적이기 때문인데 요새는 단일팀때문에 그것마저 다시 친북주의로 가고있더군요 왜냐면 문재인이 하기때문이죠

    평소에욕하며 반대하던정책을 문재인이하면 찬성하고 일부분의 문재인지지자들이 "이건아니지않나" 라고말하면 그런사람들한테 까지 자유당 알바 국당 알바 이런식으로 표현하더군요

    참 불쌍해보이더라구요 자기들이 무슨말을 하는지조차 판단하지못하고 자기합리화만 시키며 자기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면 무식하다고 표현하며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대없는 말이길어졌네요

    늦었지만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바보멍청이 2018.02.07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교양수업시간에 가볍게 들었던 거라 깊이있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마르크스조차 평등을 능력이나 성과에 비례하는 차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걸로 아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동일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동의하긴 어렵지만 사회주의나.. 뭐.. 그런.. 사상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 마구잡이로 내뱉는건 정말 아닌것같아요
      어느 분이 표현하신대로 철부지 갓난애기 막무가내로 떼쓰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의중을 모르겠어요

    • 물레방아 2018.02.07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경제학과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은 폐기된지 오래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 PPP 2018.02.07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업인 야구도 잘 몰라서 김성근 같은 인간을 신으로 받들던 사이트에 뭘 더 바랍니까 ㅋ

    • 해양장미 2018.02.07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헷 / 5대 불면사이트는 논외로 해야하겠습니다. 도그마가 워낙 심한 곳인데다 이미 민주당 모 위원 사무실에서 여론조작하다 걸린 적까지 있는 곳이라서요.

      설은 아직이기도 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물레방아 / 거의 쇠퇴하긴 했는데 아직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12. 캄다운 2018.02.07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20601614&Dep0=www.googleapis.com

    박영선은 예전부터 반재벌 성향이라 저럴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허나 직접 보니 역겹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07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부터 민주당이 한명숙 판결에 대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민주적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이름값 못 한다니까요.

  13. 유월비상 2018.02.07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112033&code=61121111&sid1=soc&cp=nv2
    보다못한 담당 판사가 심경을 토로했군요.

  14. 학문하는 자 2018.02.07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해양장미 논객님의 글은 분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한번도,댓글을 남겨본 적이 없으나 곧 로그인제도로 바뀐다 하여 처음이자,마지막으로 감히 무식한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과연 이부회장 2심 결과에 불만일까가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부회장 석방이 그가 원한 것이었고 우연이든 아니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문대통령은 이번 2심에 대해 원하는 결과가 있었을까?
    제 생각: 당연히 있었을겁니다.

    2.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그것을 재판부에 전달했을까?
    아마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재판부도 당연히 문대통령 의사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최소한 대법원장은 본인을 임명한,대통령의 뜻을 알고싶을 겁니다. 하지만 꼭 이랬을 것이라고 단정은,못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문대통령이 원하던 결과가 석방인가?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것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아마 그럴 거라는 겁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 박전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전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도 감옥에 있어줘야겠지요. 하지만 이재용은 다릅니다. 이재용은 이미 충분히 사용목적이 끝났을 것이고 벌써 1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평창올림픽에 기부 1위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충실히 협조(?)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습니다. 3심이 끝나도 학습효과가 오래 갑니다. 제 판단에 문대통령 입장에서 이부회장은 할 일이 끝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판결문도 미묘하게 박전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쓰여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7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내용은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확고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추론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용의 석방을 원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재용이 석방될 경우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느냐를 판단해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의 석방으로 인해 문재인이 얻은 것은 없고, 권위가 실추되고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을 원하는 정치인이라면 어리석다고밖에 할 말이 없겠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계속 감옥에 있는 편이 문재인 입장에선 삼성에 더 압박을 넣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 미터미터 2018.02.08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희 터는걸로 봤을땐 문재인의 의중이
      석방은 아닌것 같습니다.

  15. 우동닉 2018.02.08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47&aid=0002178219

    1심 재판관이 사임 했다는군요.

    • 크나우어 2018.02.08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 또 이거 가지고 광신도들 엄청 달라붙겠네요 민주투사 판사께서 주류들한테 밀려났다면서.

      사법부까지도 편 가르고 싸움 부추기는 광신도들 천지이니 진짜 갈 때까지 간 듯.

    • 물레방아 2018.02.08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2심 재판관같은 사람들 보호해 줘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무한 키배로 쉴드 쳐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8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들이 참 수준이 저열하네요.

  16. 슬램 이글 2018.02.08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338.html

    끝까지 가겠다는군요. 정말 밖에선 이재용에 이짜도 꺼내지 말아야 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8.02.0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막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고도 민주주의자냐, 당신같은 사람들이 독재의 하수인이고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주의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고 하세요. 민주주자인척 한번만 더하면 다시는 상종 안한다고.

      독재의 하수인들은 그에 걸맞는 일갈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람 취급 안합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는 민주주의자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2.08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법원이 교통정리 해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장시호 판결하고 비교해보면 검찰이 볼멘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길들이기중이라는 것도 감안해야겠지요.

  17. 해양장미 2018.02.09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자 산을 차단조치합니다.

    알바생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건 매카시스트요, 기본적인 옳고 그름조차 판단이 흐리냐는 말은 법리를 이해 못하는 무지와 오만입니다.

    논리는 전무하고 낙인찍기와 폄하만 앞서는 태도는 기초적인 교양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8. sa나 2018.02.09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땅콩회항,마약 밀수 투약한 남경필,이재용 집행유예 높은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를 넘무남발하는 것같아서 법원 신뢰도가 없는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2.09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집유가 잘 나오는 이유가 여럿 있는데, 조금 정리해보자면

      0) 초범일 때가 많습니다.
      1) 합의를 잘 하고 피해수습도 잘 합니다.
      2) 변호사를 잘 씁니다.
      3) 특검, 검찰이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서 기소를 좀 이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등의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초범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문제 수습을 잘 하면 집유가 원래 잘나옵니다. 거기다 변호사도 잘 쓰니까 더 잘나오지요.

      그래도 이상하게 집유가 나올 때가 있는데, 판사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2심쯤 되면 검찰이나 특검이 기소를 잘못해서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소만 제대로 했어도 판결이 다를 게 기소를 잘못해서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가 꽤 있어요.

  19. 우동닉 2018.02.09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는 아예 삼성하고 사생결단을 낼 생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삼성을 못 패서 안달인 걸까요? 현재 삼성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데는 노무현도 한 몫 했던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설마 정권교체 당하면서 노무현 표적수사 당했을때 삼성이 모르쇠했다고 여겨서 그러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8.02.09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이 원하는 게 절대권력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금권 자체에 대한 어택으로 생각합니다.

    • 크나우어 2018.02.09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삼성을 유달리 때리는 건 한국 기업 중
      제일 잘 나가는게 삼성이니 그렇겠죠.

      따지고보면 기업 활동 자체를 절대악으로 규정한 정권이죠. 기업 총수 만나는 거도 비밀로 하자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발전소 다 없애놓고는 겨울한파로 전기 부족해지니까 기업들한테 공장 세우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광신도 집합소인 루리웹 같은데선 넥슨이 일본으로 본사 옮긴 걸 '한국이 게임산업 탄압하니 당연히 옮긴 거' 라고하죠. 근데 삼성이 '하도 얻어맞아서 못 살겠다' 면서 본사 옮긴다고 하면 과연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가지도 못하겠지만, 지금은 이 기업이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20. 유월비상 2018.02.09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사건에선 인정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재용이 인정된 죄(횡령 30여억원)만 해도 실형 나오는게 맞다는 이유로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10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종범 수첩에 대한 내용은,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35

      해당 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사건에선 안종범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삼성에 돈을 채워넣었으므로 그걸로는 실형이 나올 만한 사건이 못 됩니다. 횡령 피해금액이 없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실형은 웬만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21. 유월비상 2018.04.06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09278&isYeonhapFlash=Y&rc=N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
    신기하게 박근혜의 여러 혐의 중 삼성 관련된 것만 무죄가 나왔네요. 이재용 2심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이긴 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4.0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소 자체가 무리하게 된 부분이 많았었더래서 말이지요. 금액 인정된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고심 특성상 거의 패스될 것 같고요.

      이재용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제가 보기엔 검찰을 어택해야 합니다. 기소를 그리 했으니 집유가 나오지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