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판결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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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gdUWdDVriI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때부터 나는 반대 입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성범죄 판결 문제들처럼 유죄추정이 들어갔다고 봤지요.

 

 삼성이 그 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이 저질러온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건 한국에 삼성에 대항할 만한 다른 금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권과두의 폐해고, 삼성에 맞설 만한 다른 금권이 생기면 완화됩니다. 그렇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번 2심도 사실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했다면 나는 오늘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230만원까지 갔을 때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나의 우려와는 달리, 법원은 아름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아름다움은 논리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탄핵 판결과 견줄 만한 논리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래 이재용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가 MSCI ESG 리더스 지수에서 굴욕적으로 빠지고 주가가 크게 하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14400008.HTML?input=1195m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국 자본에서는 정치권력이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정치권력이 경제인을 잡아, 약간의 죄를 뻥튀기시켜 유죄추정 식으로 감옥에 넣는 나라엔 투자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로 이 리스크는 해소되었고, 삼성전자는 리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 판결에 기쁨을 느낍니다. 정치적 분노와 광기의 지배에서 법원이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다시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불편할 분들도 있겠지요. 두어 분 정도는 특히 불편할 겁니다.